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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창원시 시의원님과 공무원님들 이러지 맙시다. 창원시 시의원님과 공무원님들 이러지 맙시다. 귀산동 노을광장에 삼귀포구 어촌뉴딜사업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민활력센터를 짓고자 했습니다. 본래 이 땅은 마창대교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이 갈대밭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한 공원입니다. 창원시는 흙 한 줌, 돌 한 덩이 보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마을은 법인이 아니므로 공부 등기를 창원시장 명의로 등기할 수밖에 없어 소유자는 창원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촌 뉴딜사업 2020년 예비계획 때는 건물을 짓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다가 올해 2021년 기본계획에서는 연안정비사업과 중복된다며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연안정비사업과 어촌뉴딜사업은 둘 다 해수부의 사업이고 창원시 해양수산국 사업입니다. 다만 전자는 수산과 소관이고 후자는 해양사업과 소관 업무입니다... 더보기
창원시 스타필드 건축허가해줄 수밖에 스타필드 입점과 관련하여 찬반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주장을 들어보면 양측이 모두 옳습니다. 한마디로 누구도 시와 비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10년 전 창원롯데마트 건축허가 과정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창원시는 롯데마트 건축허가를 거부하였으나 결국 법원에서 롯데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건축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관청에서 처리하는 각종 인·허가 업무는 기본적으로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인·허가 업무를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공무원 임의대로 판단해서 하게 된다면 행정은 일관성을 잃게 되고, 법을 소비하는 국민들은 예측불허의 사회를 살아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헌법위의 떼법’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법에 없는 괘씸죄’가 많이 회.. 더보기
삼귀해안 데크로드, 결국에는... 삼귀해안 데크로드, 결국에는... 나는 귀산동에서 바다와 관련한 사업을 하므로 태풍만 있다고 하면 초긴장상태로 접어듭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세 개의 태풍 볼라벤(15호,8월 29일), 덴빈(14호, 8월 30일), 산바(제 16호, 9월 17)가 연이어 남해안을 강타하면서 나 역시 적지 않은 피해를 보았습니다만 지난해 창원시가 수십억 예산을 투자하여 만든 해안 데크로드 피해는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금년 7월 3일 내 블로그 글 “얼음골 케이블카와 3악의 데크로드”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선진국에서 데크로드는 지형이 험한 곳에 길을 내면서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 공사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육책으로 사용하는 공법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데크로드가 새로운 경관 창조물이라도 되는 냥 멀쩡한 산과 하천을 훼손.. 더보기
창원시가 이럴 줄이야! 명색이 환경수도라 자칭하는 창원시가 우째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지난 3월19일 마창진환경운동연합회 운영위원회의에 진해파크골프장 건설 저지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내용인즉, 창원시가 진해 장천체육공원 인접 개발제한구역 임야 49,000 ㎡에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건립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반대를 함에도 공사를 강행하므로 환경단체의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대한민국 국토 70%가 산인데 활용가치가 있는 산이면 활용을 해야지 맨날 산만 쳐다보고 살 것이냐, 파크골프장은 규모도 작고 주로 노인들이 사용하는 곳이므로 그냥 건설하도록 두자’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진해에 거주하는 한분이 ‘그 산을 보지 않았으니 그런 말을 하는데 내일 당장 현장을 보고 그런 .. 더보기
창원시 빅3사업 어느 것이 돈 될까? 나는 TV를 시청하거나 외국 여행을 통해서 거리의 풍경을 보면서 선진국이고 후진국이고 간에 우리나라처럼 역사적 흔적이 깡그리 사라진 나라를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100년 혹은 수백년 된 건물이 남아있지 않은 것은 건물이 목조인지라 근본적으로 내구성에 한계가 있기도 하고, 일제시대와 6.25동란, 그리고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급속한 산업화의 과정이 그 원인이라 할 것입니다. 농경사회가 산업사회로, 농촌사회가 도시사회로 급변하면서 주거의 형태가 변할 수밖에 없고, 6.25동란으로 나무가 불타고 없으니 대신 시멘트로 집을 지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본다면 오늘날 우리의 주거형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양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그 수요가 충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