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39사단 이전사업'에 해당되는 글 10건

  1. 2012.01.26 창원갑 선거-39사 이전 독이 될까, 득이 될까?
  2. 2012.01.25 창원갑 권경석의원님 유죄를 인정하는 겁니까?
  3. 2012.01.24 창원갑 선거-권경석과 vs 문성현의 대결. (11)
  4. 2012.01.21 권경석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야 하나? (9)
  5. 2011.02.27 39사 이전지 아파트 분양이 될까? (5)

창원갑 선거-39사 이전 독이 될까, 득이 될까?

 장독의 장맛은?
 장독뚜껑을 여는 순간 냄새만 맡아도 아는 사람,
 손가락 끝으로 살짝 찍어만 봐도 아는 사람,
 장독을 통째로 마시고나서도 장맛을 알똥말똥한 사람....

 이명박은?

 대통령 해먹으려고 4대강 사업, 영남권 신공항, 행정수도 등등 토건사업 마구 공약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국민은 자기 동네 개발된다고 하니까 마구 몰표 몰아주었습니다.
 덕분에 너나 할 것 없이 집값 오르고 땅값 올랐습니다.
 덕분에 전세 값도 올랐습니다.
 덕분에 재산세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명박이 대통령 되고나서 삶이 편해졌다고 하는 국민이 없네요.


 마창대교 개통되고 귀산동 땅값, 집값 많이 올랐습니다.

 당연히 재산세, 전세 값도 올랐습니다.
 거가대교 개통되고 거제시 땅값, 집값 많이 올랐습니다.
 당연히 재산세, 전세 값도 올랐습니다.
 김해경전철 개통되고 김해시 땅값, 집값 많이 올랐습니다.
 당연히 재산세, 전세 값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귀산주민, 거제시민, 김해시민 중 ‘소득 올라서 좋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으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  권경석 의원으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

 창원 39사단 이전사업?
 경남은행을 비롯 삐리한 지방은행들 돈 마구 끌어다가 사업 잘 되가는 것 같습니다.
 39사단 이전되면 창원 서부지역 땅값, 집값 분명히 오를 것입니다.
 덕분에 재산세도, 전세 값도 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땅값, 집값 오르면 당장 팔고 이사 갈 겁니까?
 땅값, 집값 오르면 누가 비싸진 땅과 집을 사 준다 합디까?
 까짓것 땅값, 집값 올랐는데 세금 좀 더 내본들 무슨 대수이랴 싶습니까?
 1만5천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들어서서 길이 막혀도 마냥 좋습니까?
 삐리한 경남은행 또 자빠져서 통장의 돈 못 찾아도 그뿐입니까?

 4대강사업 완공되면 대한민국국민 부자 될 줄 알았는데...
 거가대교 개통되면 거제시민 부자 될 줄 알았는데...
 39사이전사업 완료되면 창원시민 부자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은 39사단 이전사업의 장맛은 어떨 것이라고 보는지요?
 그야말로 사단나는 것 아닐까요?




Posted by 땡삐 선비(sun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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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갑 권경석의원님 유죄를 인정하는 겁니까?

 요즘 한나라당에서 디도스사건, 당대표경선 돈봉투사건 등의 워낙 큰 사건들이 불거지는 바람에 한때 국회와 검찰과의 난타전으로 대한민국의 지축을 뒤흔들었던 청목회(청원경찰친목단체) 사건이 까마득한 옛일로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청목회가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행정안전위 국회의원들에게 입법로비로 수천만원씩의 불법 후원금을 지원한 사건인데 이 사건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한 국회의원 길들이기를 하는 것 아니냐, 혹은 대포폰 사건에 물타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온갖 설들이 분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수사에 있어서만은 여.야가 따로 없이 한 목소리로 검찰을 맹비난하면서 정치자금법 개정안까지 부랴부랴 만들어 행안위에서 2011. 3. 4 날치기 통과를 시켰고, 법사위에서 2011.12.31. 또 날치기로 통과시켰는데 여론의 역풍을 맞아 본회의 상정은 중지 된 상태입니다. 오죽이나 다급했으면 법까지 개정해 가면서 자신들의 죄를 덮으려 하였을까요?

                                           -@사진은 연합뉴스 DB에서-

이 사건의 흐름을 훑어보면 보통사람들의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해괴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첫째, 국회의원들은 제식구 깜싸기 때에는 여.야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4대강사업과 FTA를 두고서는 여와 야는 대갈통이 벌어지도록 싸우는데 이 청목회 사건의 수사를 놓고서는 여야가 똘똘 뭉쳐 검찰과 싸웁니다. 심지어 여당마저도 청와대에 대들기를 합니다.
 그럼 왜 여야를 불문하고 예산안까지 내팽개치고 죽기살기로 검찰과 날을 세웠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사건 초기단계에서 수사선상에 오르내린 의원이 33명이나 되었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을 수사하다보면 또 다른 불법정치자금이 고구마줄기모양으로 줄줄이 달려 나올 수 있어 국회의원 중에 누구도 정치자금과 관련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야당유죄 여당무죄’ ‘무권유죄 유권무죄’의 불공정한 판결입니다.
 재판의 결과 똑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을 두고 민주당의 최규식, 강기정의원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한나라당의 조진형·유정현·권경석 의원과 자유선진당의 이명수 의원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의 박지원 대표는 ‘여당 무죄, 야댱 무죄’ 라며 재판부를 비꼬기도 하였지요.

 또한 뇌물사건의 경우 뇌물을 준 사람보다는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게 중벌을 내리는 것이 통상적 관례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돈을 준 힘없는 청원경찰 3명은 징역 10월과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데 반해 국회의원들에게는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만일, 돈을 받은 사람이 청원경찰이었다면 모르긴 몰라도 징역 1년 이상의 징역실형을 선고 받았을 것입니다. 불쌍한 청원경찰들....끄이~끄이~

 셋째, ‘뺏지만 달면 됐지 유죄이면 어떠랴’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입니다.
 사법부와 정치권의 파렴치한 행태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은 이 재판의 결과에 대해 어느 쪽도 항소를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의원직을 잃게 되는 최규식의원은 예외로 항소를 하여 지금도 재판 진해 중)
 당시 언론에서 ‘꼬리 내린 검찰’,  ‘검찰, 이례적으로 항소포기’ 등의 제목으로 보도를 하였듯이 검찰은 자신들이 구형한 형량보다 판사의 선고형량이 낮을 때에는 거의 조건반사적으로 대부분 항소를 합니다. 그런데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1년 가까이 그리 죽도록 다투던 사건을 항소포기 한다는 것은 검찰역사에 유례가 드문 일입니다.
 또한 국회의원들도 비록 선고는 유예되었다고는 하지만 죄는 있다는 판결이었는데 수사과정에 그토록 자신은 결백하다고 해놓고서는 죄가 있다는 판결에 항소를 하지 않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다시말해 항소를 해보았자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만한 처지는 못 되고, 이대로이면 국회의원질 해먹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공연히 항소했다가 손해 볼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였던 것이지요.   

 나는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창원갑 선거구에 공천을 하면서 권경석 의원을 다시 공천할 것인가를 두고 관심 있게 지켜 볼 작정입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입만 때면 뼛속까지 변해야 한다고 했는데,
 과연 한나라당이 과연 뼛속까지 변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검찰의 구형-법원선고-항소포기 기사입니다.



당시 언론기사의 제목들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입장이 얼마나 위태하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Posted by 땡삐 선비(sun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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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갑 선거-권경석과 vs 문성현의 비교.

 이번 총선에서의 이슈는 뭐니뭐니 해도 일자리 창출과 소득분배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이 가장 큰 이슈라는 점에 이의를 달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럼 왜 이것들이 이번 총선의 이슈가 되었는지를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어쩌면 이 것들을 이슈로 만든 장본인은 바로 이명박과 한나라당 정권이라 봅니다.
 이명박 정권은 4대강사업을 하면 17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이를 키우면 당연히 서민들에게고 몫이 돌아가게 되어 있고, 대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줘 투자를 하도록 하면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국민으로부터 죽 싸게 욕을 얻어먹더라도 일관되게 추진하면 역사가 평가해 줄 것이라며 4대강사업과 한미FTA를 힘껏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책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이유가 홍보부족이라며 엄청난 예산을 홍보비로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 그들의 절대적 우군인 조중동신문사에 종편채널의 방송까지 허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의 이러한 정책과 전략은 모조리 예상을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정부예산 투자가 4대강 사업에 일방적으로 집중되면서 중소건설사들은 일감부족으로 줄줄이 문을 닫고, 대기업은 글고벌 기업화에 앞장서려면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며 납품업체의 단가를 후려치고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내쫓았습니다.
 종부세의 고삐가 풀린 부자들은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기 보다는 더 부동산 투기에 혈안이 되어 부동산 가격만 올려놓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영방송과 조중동 신문사만 철저히 장악하면 대한민국 여론을 좌지우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알았는데 스마트폰과 SNS라는 괴물이 나타나는 바람에 이 작전도 허사가 되었습니다.
 요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사법부의 비리와 같은 것에 있어서도 공영방송과 조중동 언론은 지금까지 애써 외면을 하고 있지만 SNS에서는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어 언젠가는 결국 이명박 정권과 메이저언론만 왕따 당하는 꼴이 되지 싶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창원갑 선거에서의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과 통합진보당 문성현 후보의 대결은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그 까닭은 두 사람이 살아온 경력과 가치관이 너무나 대조적이기 때문입니다.

권경석과 문성현의 비교

구분

권경석

문성현

출생

194614일생

195228

학벌

육군사관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상대 졸업

경력

1977년 육군소령예편

부산시
5급 사무관 특채

1981-1986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1986-1991 내무부과장

1991-1995 부산시 구청장,국장

2002년 경남도 행정부지사 퇴직

2004~현재 한나라당 국회의원

1980년 동양기계(S&T 중공업)입사

1989년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공동의장

2004년 민주노동당 경상남도당 위원장

2005년 장애인철폐경남공동투쟁단 공동대표

2005년 민주노동당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2006~2008년 민주노동당 대표

2010년 창원시장 출마 낙선

상훈

홍조근정훈장 등 훈장 5회 수여

집시법 위반 등 교도소 수감 5

성향

4대강사업 적극 찬성

4대강사업 적극 반대

정당

한나라당

통합진보당

  - @이 자료는 권경석,문성현 홈페니지와 블로그 내용의 일부입니다-


권경석 의원은 육사를 졸업하고 장교로 근무하다 소령으로 예편(당시에는 대위가 예편을 하면 소령으로 1계급을 승진을 시켜주고 사무관 공무원으로 임용해 주었음) 하여공무원으로 행정부지사라는 고위직의 벼슬까지 하였고 국가로부터 훈장을 다섯 개나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3선의 국회의원까지 하였으니 과히 가문의 영광을 누린 인물입니다.

 반면에 문성현 후보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양기계에 선반공 노동자로 취업하여 노동운동을 하면서 교도소를 다섯 번이나 들락날락하며 부모 가슴에 못 박는 전력 말고는 내 세울만한 전력이 없는 인물입니다. 
                                                                                 @ 사진은 NEWSWAY 와 NEWSIS DB에서

 국가발전에 기여하였다는 공로로 훈장증을 받은 사람과 국가발전을 저해하였다는 처벌로 수감증을 받은 사람, 이 두 사람의 삶이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대조적인 면은 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4대강사업을 두고 권경석 의원은 자신이 4대강 사업의 전도사임을 자처하는 사람인데 비해 문성현 후보는 죽자고 4대강사업을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권경석 의원은 SNS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가 며칠 전에야 페이스북과 트윗트를 시작하였고 문성현 후보는 이미 오래 전부터 SNS를 통해 시민들과의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1월 24일 14시 현재 페이스북에 등록된 친구를 보면 권경석의원은 186명이고 문성현 후보는 4,999명(페이스북에서의 친구는 5천명이므로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친구로만 본다면 즉, 국민과의 소통지수로만 본다면 권경석 의원은 문성현 후보에게 게임도 안 됩니다. 

 권경석 의원은 1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려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소외계층보호,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와 이념을 존중하는 정책노선입니다. 시대상황변화와 국민의 기대욕구충족을 위해, 성장일변도에서 복지확대, 양극화해소등에 역점을 두는 것은 보수의 포기가 아니라 국가책무입니다 — 창원시에서.”

 소외계층 보호?
 성장일변도에서 복지확대, 양극화 해소?

 사관학교 졸업-군대장교- 고위 공무원- 국회의원을 하던 사람과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선반공 근로자-노동운동-교도소 출신 사람

 누가 과연 서민을 위한 후보일까요?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은 가난한 가정에서 어렵게 자라서 누구보다 서민의 어려움을 잘 안다고 했는데....

Posted by 땡삐 선비(sun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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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12.01.24 17: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비교됩니다.
    이래도 유권자들이 누가 좋은 선량인지 구별 못할까요?
    이번에는 정말 속지 말아야합니다.

  2. 정부권 2012.01.24 19: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시 비교의 달인이시군요.
    뚜렷하게 대비되네요.

  3. 장복산 2012.01.25 11: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바른 말이 통하지 않는 세상
    원칙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
    변칙이 원칙의 자리를 찾이하고 있습니다.
    파비님이 쓴 "박음직 스럽다."는 말이 생각나는 글입니다.
    글이 넘 쌕시해서여.~~ㅎㅎ

  4. 창원시민 2012.01.31 17: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교인데 너무 한쪽에만 쏠린듯한 내용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권경석국회의원님이 이제와서 SNS를 시작하신다고 되어있는데 전 예전부터 트위터를 통해 권경석국회의원님의 글을 보고있습니다. 트위터에 2010년에 가입하셔서 활동중이신데 이제와서 사람들과 소통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좀 맞지않는것같네요.

  5. 창원시민 2012.01.31 17: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교인데 너무 한쪽에만 쏠린듯한 내용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권경석국회의원님이 이제와서 SNS를 시작하신다고 되어있는데 전 예전부터 트위터를 통해 권경석국회의원님의 글을 보고있습니다. 트위터에 2010년에 가입하셔서 활동중이신데 이제와서 사람들과 소통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좀 맞지않는것같네요.

  6. 땡삐 선비(sunbee) 2012.02.01 20: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창원시민님 저는 트위트를 하지 않아 페이스북만을 가지고 이야기 하였는데 님께서 트위트를 통한 권경석 의원님을 sns소통지수를 함 공표해 보시죠.

  7. 검색중 2012.02.24 12: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광복절을 건국절로 변경하자고 입법 발의한 13인의 국회의원) 중에

    *권경석(한,경남 창원갑)

    있던데 사실인가요?

  8. Cheap Jerseys 2012.07.05 17: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관리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댓글입니다

  9. cheap soccer jerseys 2012.07.11 15: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광고위치가 아주 자연스럽고 좋네요~ 저도 한번 시도해봐야 되겠습니다.....^^


권경석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야 하나?

 나는 며칠 전 페이스북에 들렀다가 뜻밖에 창원갑 선거구 한나라당 국회의원 권경석의원이 올린 글을 보고 이거 어찌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밑에 달린 댓글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댓글들의 내용은 가관이었는데 그 내용은 경남도민일보에 “총선 예비후보 뜨거운 페이스북 신고식”이라는 기사로 이미 보도된 바 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경남도민일보기사: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69622

 그리고 오늘 페이스북에 들렀더니 권경석의원은 그 이후로 꾸준히 글을 올리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대부분 댓글은 삭제되고 일부만 남아 있는데 이게 왠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합니다.


 첫째, 지금까지 SNS와는 담을 쌓고 살다가 갑자기 페이스북에 왜 들어왔는가?
 둘째, SNS를 하려는 목적은 소통을 하기 위함인데 댓글을 삭제해버린다면 어떻게 소통을 하자는 말인가?
 셋째, 권경석 의원은 굳이 SNS를 하지 않더라도 경남신문과 창원시가 각종 정책토론회장을 마련해 줘서 신문기사도 내 주고 사람까지 모아주는데 귀찮게스리 이런 어줍짢은 SNS에 에너지를 낭비할까?

 이런 궁금증으로 그 원인을 생각해보니 그 답은 바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공천기준 발표에 있었습니다. 한나라당 비대위는 며칠 전 공천기준에 SNS소통지수를 반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한나라당 비대위의 천재수학자(?) 27세 이준석 군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지수’라는 아래와 같은 복잡한 수학공식까지 만들어 일약 대한민국의 유명한 수학자와 정치인 반열에 오를 지경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한나라당의 국회의원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27살 이준석군의 이 수학공식에 완전 쫄고 있습니다.
 그러니 권경석의원도 예외라고는 할 수 없겠지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실 권경석 의원 정도면 마음만 먹으면 의정보고회다, 정책토론회다 하여 온갖 빌미로 무더기로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언론들 또한 이런 장면을 대서특필한 기사로 보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엔 39사단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경과보고 내지는 사업설명회라는 명목으로 조만간 공청회가 개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남도민일보 사진에서-

 말하자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업적을 홍보하는 방법에 있어 효율성을 따진다면 권경석의원에게 있어 SNS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경석의원이 SNS 관문을 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은 바로 전자의 한나라당 공천기준 때문이라고 봅니다.

 경남도민일보의 기사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선거철이 되어서야 SNS에 얼굴을 내미는 정치인들에 대해 대중들은 달가와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역겹다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으니 대중들과 소통하기를 꺼려하던 한나라당 의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죽도록 들어가고 싶지 않은 공간이 SNS공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쩝니까? 이 공간에 들어가지 않으면 공천을 주지 않는다고 하니...
 
 나는 이런 권경석의원의 난처한 처지를 보면서 전 KBS사장 정연주씨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고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글이 떠올랐습니다.

< 위입서궁(蝟入鼠宮),
 ‘고슴도치가 쥐구멍에 들어간 꼴’이다. 고슴도치가 쥐를 잡아먹겠다고 쥐구멍에 들어가기는 했으나 몸에 숭숭 난 그 뾰족한 침들로 인해 굴속에 끼어서 오도 가도 못하고 끝내 죽게 될 형국을 뜻한다.
 원효대사가 출가 수행자를 위해 지은 <발심수행장>에 나오는 말이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과 참 절묘하게도 들어맞는다.
 탐욕, 부패, 오만, 독선, 권력 탐닉, 권력 남용 - 이 정권의 인사들 몸에 돋아난 뾰족한 고슴도치 침들과 그들의 운명이다. -중략->

 공천이라는 티켓을 거머쥐려면 SNS 쥐구멍에라도 들어가야 하는데 쥐구멍에 있는 쥐새끼들이 이빨과 발톱을 들이대니 초입조차도 힘이 들 지경이니 이 일을  어찌 합니까?  
 그러고 보니 요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27살의 이준석군한테도 쫄아야 하고, SNS쥐새끼들한테도 쫄아야 하고...

이 때 정봉주 나꼼수의 깔대기를 빌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 한 마디 하자면,
 “쫄지마~
  쫄지마~~~”

 

Posted by 땡삐 선비(sun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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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찬성파 2012.01.21 23: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70대 노령에 들어가면서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은지

  2. 알 수 없는 사용자 2012.01.21 23: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선비님도 ㅎㅎ
    정치이야기를 재밋게 푸셨네요.
    위 페북 좋아요 누를까 생각하다 자꾸 이 글이 퍼지면
    권경석이를 뛰워주는 결과가 될것 같아서 그냥 여기
    댓글달고 갑니다.
    설 잘 보내고 조만간 또 함 보길 기대합니다^^

  3. 참교육 2012.01.22 07: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나라당.. 전 미련을 버린지 오랩니다.
    아이 얘기만 들어도 두드레기가납니다. 임마님 말씀이 맞네요.
    선비님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새해는 자주 봅시다.

  4. 장복산 2012.01.22 13: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도 빨리 페북에 빨랑 가입해야 하겠네요. 한나라당 공천 받을면... 미처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으시길.~!!

  5. 2012.02.01 20: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6. 2012.02.01 20: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39사 이전 민자사업, 지금부터 챙기자!


  2월 21일부터 39사 이전사업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이 일간신문에 연일 공고되었다.

  이 사업은 본래 국방부의 국방 2020계획에 의하여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사정과 39사의 조기이전을 희망하는 창원시의 요구에 의하여 ‘기부 대 양여방식’이라는 민자사업을 시행키로 하여 지난해  6월 23일 창원시와 민간사업자가 최종 협약을 체결하였다.

 지금까지 언론보도내용을 보면 정부당국이나 정치인들은 사업의 긍정적인 면만을 부각시켰고, 언론 또한 이에 대한 의문이나 반론을 제기한 적이 없어 창원시민들이나 함안군민들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한껏 부풀어 있다.

 



 세상사 매사에는 양지가 있으면 음지 또한 있기 마련이고, 미리 염려하고 살펴야 할 부분은 양지가 아니라 음지일진데 음지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없으니 우리는 이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민자사업의 어두운 그림자를 마창대교, 거가대교, 김해경전철 민자사업에서 적나라하게 목도하였다.

 이 사업들의도사업계획발표와 협약서체결 과정 어디에서도 음지 이야기는 없었다.

 39사 이전사업 또한 위와 같은 전절을 밟지 않으라는 법이 없는바 우리는 이 39사 이전사업의 문제점을 미리 짚어보아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 민자유치사업이므로 국민들이 손해 볼 일은 정말 없는가?

       이 사업은 정부의 예산이 투자되지 않고,MRG(최소수익 보장)도 없는 사업이므로 창원시민들로서는 결코 손해 볼 것이 없다는데 정말 그럴까?

 대부분의 민자사업이 그러하듯이 이 사업은 태영건설 외 5개 건설사가 PF방식으로 금융권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사업을 하는데 시행사는 총사업비의 5%를 지분출자하고 95%는 금융권이 감당을 한다.

 여기서 문제는 시행사인 건설사들은 5%의 자기자본을 출자한다지만 사업비 부풀리기 방법으로 공사과정에 이미 30~40%의 공사이윤을 챙기므로 실질적 출자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며, 이와 같은 사실은 마창대교나 거가대교 민자사업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그래서 건설사들은 사업이 완료된 이후 수익성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별 관심이 없으며 어쨌든 사업을 성사시키고만 보자는 식이다.  

민자사업을 두고 뻥튀·먹튀 사업이라 칭하는 것도 ‘시작할 때는 수요를 뻥튀기 하고 끝날 때는 먹고 튀자’는 건설사들의 속내를 담고 있는 것이다. 

 39사 이전사업에 있어서도 7천억원 사업을 하는 과정에 건설사들은 5%의 출자금에 대해서는 시공이윤으로 충분히 회수하므로 이 사업이 실패하드라도 밑질 것이 전혀 없는 대신 그 손해는 금융권이 고스란히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금융권이 부실화되면 정부는 금융대란을 막기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그 부실을 메울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일은 영·미와 같은 금융선진국에서도 우리와 다를 바 없으며, 세계의 금융대란이나 최근의 우리나라 저축은행들 부실원인 내막을 보면 부동산투자 즉 PF사업에서의 손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39사 이전사업에는 우리지역의 경남은행도 참여하고 있어 이 사업이 실패하면 곧바로 경남도민들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음에 더욱 염려스럽다.


 둘째, 9년 뒤에도 아파트 분양이 순조로울까?

      39사 이전지인 함안군 지역에 토지보상과 군사시설을 건립한 다음 창원의 군사시설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지으려면 9년 정도의 세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과연 그 시점에도 오늘날과 같이 아파트 분양이 순조로울 것인가?

 아파트의 수요는 도시인구의 팽창과 가구원수의 분할에 비례한다.

 지금까지 도시인구의 팽창은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에 기인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농촌에서 더 이상 빠져나올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출산으로 인하여 인구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이다.

 또한, 가구원수의 분할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지난 70년대까지만 하드라도 1가구당4.5인 정도이던 가구원수가 지금은 2.5인 정도로 줄어들어 이미 선진국형에 진입하여 더 이상 가구원수의 분할도 어려운 상황이다.

 즉, 39사 이전지역에 1만여 세대의 대단지 아파트 분양이 그리 녹녹치 않을 것이고, 아파트 분양이 순조롭지 못하면 금융권이 부실하게 되고, 금융권의 부실은 결국 우리의 세금으로 보전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민자사업의 실태를 보면 마창대교, 거가대교, 김해경전철 사업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계획단계의 부풀리기 수요예측과 종국에는 국민세금으로 적자보전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어 왔다.

 39사 이전사업 협약서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므로 어떤 통계를 근거로 일방적 사업을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 사업에도 분명 음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

 행정당국은 지금이라도 행정정보를 세세히 공개하여 혹여 자신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 없는지를 시민들과 함께 꼼꼼히 챙겨서 9년 뒤에 다시 마창대교, 거가대교, 김해경전철과 같이 실패한 민자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였으면 한다.

Posted by 땡삐 선비(sun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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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팔용동 2011.02.28 11: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죠~꼼꼼한 사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9사단 지역은 우리 구 창원 서부지역의 숙원 사업입니다.
    이 지역 개발이야말로 동부권에 비하여 낙후된 서부권의 개발을 촉진하리라 봅니다.
    개인적으로 아파트 만세대나 분양하는것 보다는 각종 편의시설,공원 등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많이 입점이 되었으면 합니다만. 건설사에서 수용하는것이 관건이겠지만요~ㅋ

  2. kkkkk 2011.03.13 00: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아파트 값이 또다시 폭등하고 전세대란까지 겹쳐 집없는 서민이 아우성인데

    2만 가구지어도 모자랄지경인데... 단지. 중소형으로만 짓는다면..

    근데 자기 아파트 값 내릴까봐 아파트 짓지 말라는 사람의 심보는 정말 기가 막히는군.....

  3. repair iphone 2011.06.13 20: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글 기대 할께요. 퍼가도 되죠?

  4. sunbee 2011.06.21 09: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방문 감사합니다. 어떤 글이든 퍼가셔도 상관없습니다.

  5. 눔차 2011.11.16 01: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파트 소형평수로 제발 많이좀 지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