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시의원님과 공무원님들 이러지 맙시다. 귀산동 노을광장에 삼귀포구 어촌뉴딜사업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민활력센터를 짓고자 했습니다. 본래 이 땅은 마창대교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이 갈대밭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한 공원입니다. 창원시는 흙 한 줌, 돌 한 덩이 보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마을은 법인이 아니므로 공부 등기를 창원시장 명의로 등기할 수밖에 없어 소유자는 창원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촌 뉴딜사업 2020년 예비계획 때는 건물을 짓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다가 올해 2021년 기본계획에서는 연안정비사업과 중복된다며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연안정비사업과 어촌뉴딜사업은 둘 다 해수부의 사업이고 창원시 해양수산국 사업입니다. 다만 전자는 수산과 소관이고 후자는 해양사업과 소관 업무입니다...

신세계 스타필드가 입점하면 소상공인 다 죽는다고 결사코 반대를 했다. 그렇지만 내가 보기로는 가장 먼저 망하는 쪽은 홈프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SSM과 같은 대형마트가 가장 먼저 망할 것이다. 아니, 그들은 스타필드가 준공될 그쯤이면 자발적으로 문을 닫을 것이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홈프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SSM 건물들을 자세히 보시라. 이 건물들은 그야말로 허접하게 지으면서 차량은 지하부터 옥상까지 전 층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로 지었다. 그 의미는 이런 대형마트의 시대는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이고 곧 온라인 쇼핑과 택배의 시대가 올 것임을 예측하였고, 그 때가 되면 이 대형마트는 물류창고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 증거로 대기업 치고 택배회사, 홈쇼핑방송 없는 기업이..

스타필드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천하의 삼성가가 그 정도도 못하면 삼성가가 아니지. 앞으로 건축허가를 비롯한 각종 행정절차 또한 마찬가지다. 삼성이 가는 길에 감히. . . 그런데 ????? 이번 공론화위원회에서도 그러했지만 어느 정부기관이나 행정처분을 하면서 도시기반시설 중 교통영향평가는 따지면서도 상수도, 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따지는 경우를 나는 보지 못했다. 북면에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오수 무단방류를 기억해 보시라. 스타필드 같은 건물은 엄청난 물, 전기, 도시가스를 소비한다. 지금 스타필드를 짓고자하는 그곳에 과연 그만한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가를 검토해야한다. 스타필드를 건축허가해주고 상수도가 모자라고 하수도가 모자라 또 도..

이순신타워 건립 이야기는 지난 6월8일 진해문화공간 ‘흑백’에서의 허성무 시장이 밝힌 구상입니다. 이를 두고 SNS에서 찬반논쟁이 마치 스타필드 찬반논쟁처럼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9월2일 “이순신타워 건립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블로거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블로거들 중에서도 찬성하는 이도 반대하는 이도 있는 가운데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뒷이야기 또한 시비와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허성무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대체로 지금까지 자신을 지지해줬던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심한 비판을 하므로 상당히 당혹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느 시장 때를 막론하고 자기편 사람들이 SNS에 대놓고 시장을..

스타필드 입점과 관련하여 찬반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주장을 들어보면 양측이 모두 옳습니다. 한마디로 누구도 시와 비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10년 전 창원롯데마트 건축허가 과정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창원시는 롯데마트 건축허가를 거부하였으나 결국 법원에서 롯데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건축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관청에서 처리하는 각종 인·허가 업무는 기본적으로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인·허가 업무를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공무원 임의대로 판단해서 하게 된다면 행정은 일관성을 잃게 되고, 법을 소비하는 국민들은 예측불허의 사회를 살아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헌법위의 떼법’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법에 없는 괘씸죄’가 많이 회..

지난 6월8일 진해문화공간 ‘흑백’에서의 진해근대문화비전과 이순신 스토리텔링 사업에 대한 시정공유를 위한 라이브 토크쇼 2부 이야기입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이런 행사를 마련한 이유는 진해가 지닌 진면목을 제대로 알고 이를 근거로 진해를 문화도시, 관광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자신의 구상을 밝힘과 동시 시민들의 뜻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솔직히 말해 외국여행을 하다보면 우리나라만큼 지역 고유의 역사유물이 없는 도시들도 찾기 어렵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일본놈들이 고의적으로 우리의 역사흔적을 지우려 했고, 6.25 동란 때에는 무차별 포화로 문화재들이 소실되고,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발전 과정에는 무조건 하고 서구화가 좋은 줄 알고 따라가기에 바빴었기 때문이라 봅니다. 그러다보니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고..

지난 6월8일 진해문화공간 ‘흑백’에서 진해근대문화비전과 이순신 스토리텔링 사업에 대한 시정공유를 위한 라이브 토크가 있었습니다. 배우 이재용과 진해문화원장 홍성철, 그리고 허성무 창원시장 세 사람이 진해 앞바다에서 있었던 이순신 장군의 해전에 관한 이야기와 진해 중원로타리와 우체국 등 일제시대 이후의 근대문화유산과 그에 얽힌 이야기들을 1시간 넘게 이야기 했습니다. 진해문화원장이 진해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허성무 시장이 진해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그토록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참석한 이들 모두가 정말 의외라며 놀랐습니다. 진해 삼포라는 동네는 오지 중의 오지로 이곳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허성무 시장은 이곳의 길과 경치를 훤히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

지금까지 공직사회 흐름을 들여다보면 새로 취임한 단체장들은 언제나 말로는 혁신이니 개혁이니 하며 공무원들한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으라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공무원들한테 자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심을 강요하고, 자신의 명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원으로 길들이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공무원사회의 조직문화는 강남의 유자를 강북의 탱자로 만드는가 하면, 천하의 기목(奇木)을 건설현장 각목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공무원 이전에는 나름 유자이고 기목이던 인재들이 공무원 조직에 적응하면서 서서히 탱자와 각목으로 변해가는 동료들을 숱하게 보았습니다. 정년퇴직까지 생존하기 위해서는 탱자나 각목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공무원들의 운명. . . 박완수 시장이 재임하던 시절 언젠가 나는 창원시청 복도를 지나다가 괴이한 ..

지난 2월8일 밀양경찰서 파출소로 연행되던 60대가 경찰 순찰차에서 음독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유족들은 경찰이 늑장대응을 하는 바람에 죽게 되었다며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유야무야 묻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건의 밑바닥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관행으로 행해지는 경찰들의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만일 경찰이 망자를 연행하는 과정에 가족들에게 어떤 사유로 어느 곳으로 연행해 간다고 알렸다면 가족 중 누군가는 부리나케 파출소로 달려갔을 것이고 그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경찰은 망자가 연행과정에 농약병을 소지하였음에도 몸수색을 하지 않은 이유로 단순 음주자로 알고 임의동행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밝혔습..

지금까지 내 경험으로 대한민국 검찰한테 일말의 양심 같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나무에서 고기를 구하는 짓과 같은 바보짓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돈에 의해서 또는 권력에 의해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수도 없이 보아 왔습니다. 해서 나의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내가 아무리 피 터지게 싸워본들 별 승산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억울한 사연을 신문고에 올리면 좀은 나은 답변이 있을까 싶어 고소한 내용과 자수에 관한 질의를 신문고에 올렸더니 고소한 내용은 당초 수사를 한 창원지방검찰청 검사가, 자수에 관한 질의는 마찬가지로 당초 수사를 한 창원중부경찰서에서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해 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