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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창원시 시의원님과 공무원님들 이러지 맙시다. 창원시 시의원님과 공무원님들 이러지 맙시다. 귀산동 노을광장에 삼귀포구 어촌뉴딜사업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민활력센터를 짓고자 했습니다. 본래 이 땅은 마창대교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이 갈대밭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한 공원입니다. 창원시는 흙 한 줌, 돌 한 덩이 보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마을은 법인이 아니므로 공부 등기를 창원시장 명의로 등기할 수밖에 없어 소유자는 창원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촌 뉴딜사업 2020년 예비계획 때는 건물을 짓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다가 올해 2021년 기본계획에서는 연안정비사업과 중복된다며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연안정비사업과 어촌뉴딜사업은 둘 다 해수부의 사업이고 창원시 해양수산국 사업입니다. 다만 전자는 수산과 소관이고 후자는 해양사업과 소관 업무입니다... 더보기
스타필드 입점에 가장 먼저 망하는 상권은? 신세계 스타필드가 입점하면 소상공인 다 죽는다고 결사코 반대를 했다. 그렇지만 내가 보기로는 가장 먼저 망하는 쪽은 홈프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SSM과 같은 대형마트가 가장 먼저 망할 것이다. 아니, 그들은 스타필드가 준공될 그쯤이면 자발적으로 문을 닫을 것이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홈프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SSM 건물들을 자세히 보시라. 이 건물들은 그야말로 허접하게 지으면서 차량은 지하부터 옥상까지 전 층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로 지었다. 그 의미는 이런 대형마트의 시대는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이고 곧 온라인 쇼핑과 택배의 시대가 올 것임을 예측하였고, 그 때가 되면 이 대형마트는 물류창고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 증거로 대기업 치고 택배회사, 홈쇼핑방송 없는 기업이.. 더보기
스타필드 입점에 따져할 것들. 스타필드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천하의 삼성가가 그 정도도 못하면 삼성가가 아니지. 앞으로 건축허가를 비롯한 각종 행정절차 또한 마찬가지다. 삼성이 가는 길에 감히. . . 그런데 ????? 이번 공론화위원회에서도 그러했지만 어느 정부기관이나 행정처분을 하면서 도시기반시설 중 교통영향평가는 따지면서도 상수도, 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따지는 경우를 나는 보지 못했다. 북면에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오수 무단방류를 기억해 보시라. 스타필드 같은 건물은 엄청난 물, 전기, 도시가스를 소비한다. 지금 스타필드를 짓고자하는 그곳에 과연 그만한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가를 검토해야한다. 스타필드를 건축허가해주고 상수도가 모자라고 하수도가 모자라 또 도.. 더보기
허성무 시장 '이순신동상 건립' 절반의 성공 이순신타워 건립 이야기는 지난 6월8일 진해문화공간 ‘흑백’에서의 허성무 시장이 밝힌 구상입니다. 이를 두고 SNS에서 찬반논쟁이 마치 스타필드 찬반논쟁처럼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9월2일 “이순신타워 건립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블로거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블로거들 중에서도 찬성하는 이도 반대하는 이도 있는 가운데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뒷이야기 또한 시비와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허성무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대체로 지금까지 자신을 지지해줬던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심한 비판을 하므로 상당히 당혹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느 시장 때를 막론하고 자기편 사람들이 SNS에 대놓고 시장을.. 더보기
창원시 스타필드 건축허가해줄 수밖에 스타필드 입점과 관련하여 찬반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주장을 들어보면 양측이 모두 옳습니다. 한마디로 누구도 시와 비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10년 전 창원롯데마트 건축허가 과정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창원시는 롯데마트 건축허가를 거부하였으나 결국 법원에서 롯데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건축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관청에서 처리하는 각종 인·허가 업무는 기본적으로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인·허가 업무를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공무원 임의대로 판단해서 하게 된다면 행정은 일관성을 잃게 되고, 법을 소비하는 국민들은 예측불허의 사회를 살아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헌법위의 떼법’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법에 없는 괘씸죄’가 많이 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