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스타필드 건축허가해줄 수밖에

 

스타필드 입점과 관련하여 찬반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주장을 들어보면 양측이 모두 옳습니다.

한마디로 누구도 시와 비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10년 전 창원롯데마트 건축허가 과정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창원시는 롯데마트 건축허가를 거부하였으나 결국 법원에서 롯데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건축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관청에서 처리하는 각종 인·허가 업무는 기본적으로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인·허가 업무를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공무원 임의대로 판단해서 하게 된다면 행정은 일관성을 잃게 되고, 법을 소비하는 국민들은 예측불허의 사회를 살아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헌법위의 떼법’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법에 없는 괘씸죄’가 많이 회자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법의 잣대가 흔들린다는 것이죠.

법 앞의 평등이란 것이 약자라고 또는 강자라고 따로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힘 있는 대기업이라고 특혜도 곤란하지만, 그렇다고 송상공인들이 떼를 지어 법률이 정한 타인의 권리행사를 막는 것도 부당합니다. 그런 점에서 스타필드의 건축허가 역시 롯데와 똑 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는 과정에서 행정은 행정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엄청난 에너지만 소모하게 될 것입니다.

 

스타필드 건축허가는 당연하다.

나는 스타필드 입점의 폐해에 대해 블로그에 포스팅을 한 바 있으나 스타필드 입점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입점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논리에는 단 1%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기업의 경쟁력은 최소의 고용으로 최대의 이윤, 지역경제보다는 기업의 이익이므로 어차피 지역경제와 소상공인들은 멍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찬성 쪽에 손을 드는 이유는 찬성 측 허구의 주장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거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0여 년 전 어느 건축가가 21세기에는 핵폭발을 포함한 환경오염으로 자연 상태의 지구에서는 온전히 살 수 없게 되어 거대한 인공도시 건축의 필요성을 설한 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영농, 제조, 상업, 주거의 모든 활동을 빌딩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죠.

어쩌면 스타필드와 같은 건물이 그런 것의 전초단계쯤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지긋지긋 더운 날씨와 대기오염으로 숨도 함부로 들이킬 수 없는 환경에서 도시 이곳저곳을 배회하며 식사, 쇼핑, 헬스, 영화를 즐긴다는 것은 바보짓이죠.

한 걸은 더 나아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보았듯이 1기가 터지면 같은 단지에 있는 4기, 8기가 연쇄 폭발하므로 일본을 포함한 서구 선진국에서는 1단지에 4기 이상을 건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서해안에 포도송이처럼 밀집해 있는 원전단지에는 무려 16기 이상 되는 원전이 많습니다. 16기정도가 폭발하여 지구의 자전작용에 의해 핵물질이 우리나라를 덮쳤을 때 다문 며칠이라도 피폭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일까요? 바로 스타필드와 같은 건물입니다.

 

어차피 대기업들은 지구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모든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을 지속적으로 추적 분석함과 동시 소비자들의 행동패턴을 예측하여 사업방향을 정합니다. 특히 수천억이 투자되는 이 같은 프로젝터를 시행할 때 그들은 기업의 사활을 걸고 임할 것입니다. 그런 만큼 그들과 창원시가 법정다툼을 하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법정싸움은 어차피 쩐과의 전쟁이므로 지자체는 대기업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진은 네이버 이미지에서-

 

소상공인들은 죽으란 말이냐?

나는 지난해 스타필드 입점을 두고 불안해하는 다수의 소상공인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중에 한 상인이 “우리끼리 단합하여 경쟁력을 키우자고 할 때는 맨날 뒷전에 앉았다가 이런 거 들어온다고 하면 부랴부랴 덤비는 꼴도 사실 웃기는 일이다”라며 자괴감을 털어 놓았습니다.

나는 지금 소상공인들이 스타필드 입점 반대 행사를 치르면서 생업을 미루기도 하고 비용을 모금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정도의 의지와 협동심으로 자발적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스스로 경쟁력을 키웠더라면, , ,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부에서는 그동안 도심재생사업이다, 혹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다 하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만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도로 포장해주고, 지붕 덮게 만들어주고, 건물 정비해주고, 간판 정비해준다고 경쟁력이 생길까요? 건물주만 좋은 일 시킨 셈이죠.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다양하고 좋은 상품을 싸고 편리하게 사는데 있습니다. 도로, 지붕, 간판 따위는 그 다음의 일입니다.

재래시장이 망할 수밖에 없는 현상을 상남시장에서 봅시다.

상가 건물은 건물주 자신들이 수선충당금을 저축하든지, 아니면 모금을 하든지 하여 스스로 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창원시가 거금의 시민의 세금을 투자하여 개보수를 해주고 ‘대끼리 시장’이다 뭐다하며 대대적인 홍보까지 해주었지만 그 당시 잠시 반짝하다가 역시 도돌이표가 되었습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처음에는 청바지, 한복, 란제리 등등 상품을 고루 갖추었다가 란제리가 잘 팔린다하면 청바지집도, 한복집도 그만 란제리로 따라가 버립니다. 청바지가 안 팔리면 그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기 보다는 잘 팔리는 옆집을 따라가는 선택을 하면서 결국 시장 전체가 망하죠.

 

정부의 정책은 가격 경쟁력에 지원을. . .

건물을 수리하고 간판을 바꾸는 일들은 장사만 잘되면 정부가 말려도 상인들 스스로가 하게 되어있습니다.

정부가 할 일은 소상공인 개인이 쉽게 할 수 없는 경쟁력확보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조합을 결성하는데 지원을 하고, 공동구매를 하는데 지원을 하고, 소비자의 동향과 마케팅 전략에 관한 교육을 지원하는 등으로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쪽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드웨어는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므로 사업실적을 쉽게 계량을 할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적 요소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결과를 쉽게 계량할 수도 없기에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장사나 사업에 문외한인 공무원들이 이런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만관합동의 TF팀을 구성하여 정책을 추진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입니다.

나는 스타필드 공론화 위원회에서 각자가 찬성과 반대의 논리를 개발하고 싸우기보다는 긍정의 효과와 배려의 관점에서 상생의 길을 찾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창원시 당국에서는 어차피 스타필드 입점을 법률적으로 막지 못할 진데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키우는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여 창원바닥에서는 어떠한 대기업 유통업체도 경쟁하기 어렵다는 소리가 나오도록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래와 같은 제안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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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경쟁력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제안

□. 제안의 배경

 

- 2차산업 : 마산 한일합섬 중심의 경공업은 이미 붕괴

창원의 기계산업 중공업도 조선업 불황과 함께 날로 쇠퇴

- 3차 산업 : 중심상권은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가 점령

골목상권은 대기업 SSM이나 24시 편의점이 잠식

- 문제점

고용효과가 높은 3차산업을 수도권의 대기업이 모두 차지함으로서 영세상인들이 계약직 근로자로 전락하고 지역자본의 유출로 지역경제난 심화.

 

 

소상공인을 위한 “창원유통센터” 확대에 관한 제안

 

□. 지역상권에 대한 실태 분석.

-시중의 물가조사표-

-이 조사는 2011년에 조사한 가격-

 

 

*여기서 눈여겨 볼 대목은 생수와 우유 값

우선 생수를 보면 동네슈퍼에 비하여 24시편의점은 50%정도 비싸고 이마트는 50%정도 싸다. 편의점과 이마트의 가격은 무려 3배나 차이가 남.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생수는 누구나가 어쩔 수 없이 사 먹어야 하는 절대적 품목이다보니 24시편의점을 찾아 생수를 찾을 때는 그 순간 꼭 필요로 하여 사는 것이므로 비싸고 싸고를 가릴 처지가 못 됨.

대신 이마트에 들른 고객이 생수를 찾는 것은 그 순간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들른 김에 찾는 품목임.

24시편의점이나 이마트의 유통업체들은 이런 고객의 입장 차이를 정확히 간파하고 가격 결정.

 

-우유의 경우는 특이하게도 이마트가격이 동네슈퍼보다 비싸다.

우유는 유통기한이 짧아 재고를 많이 보관할 수가 없고 축산업협동조합에서 구매를 많이 하는 쪽이나 적게 하는 쪽이나 구분하지 않고 가격을 공평한 단가로 납품하기 때문.

 

더욱 이상한 점은 점포마다 바코드로 계산을 하는데 공장에서 똑 같은 가격으로 바코드에 입력을 하였다면 똑 같은 가격이 나와야 할 텐데 점포마다 가격이 다르게 찍혀있음.

이를 역설적으로 풀면 공장에서 생산출하단계에서부터 거래처별로 가격을 달리하여 찍어 낸다는 의미.

 

위의 과정에서 대충 3가지 정도를 유추할 수 있음.

 

첫째, 유통과정에서의 납품가격은 생수에서 보듯이 소비를 많이 시켜주는 점포에는 싸게 공급하고, 소비가 적은 점포에는 비싸게 납품을 하는데 그 가격차이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함.

 

둘째, 24시편의점과 마트는 고객의 약점을 교묘히 파고들어 이윤을 챙겨도 되겠다 싶은 품목에서는 사정없이 폭리를 챙김.

 

셋째, 동네슈퍼에서는 소비자의 약점 같은 것을 이용하지 않고 어느 품목에서나 적정 이윤만을 추구함.

 

□. 문제점.

- 중심상권의 위치에 대형마트 입점은 시대적 대세로 행정력이나 법률로 규제를 하는데 한계가 있음.

- 그 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골목상권마저 대형유통업체의 SSM마트와 24시 편의점들이 잠식을 함으로서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

- 24시 편의점의 물가가 동네슈퍼보다 평균 25%정도 비싸 소비자들은 비싼 값을 지불하는 대신, 24시편의점 점포주들은 노동의 강도에 비하여 소득은 감소하여 계약직 노동자로 전락(대기업유통업체들은 계약 시 가맹점의 이윤 분배를 60:40으로 내세우지만 관리비, 광고비 등을 가맹점에 전가시킴으로서 가맹점의 실질 소득은 20% 정도에 불과)

 

✰영세 상인의 몰락은 개인적 불행의 차원을 넘어 도시 전체를 빈민화

-기존 영세상인은 단순 노동자 계급으로 전락.

-지역 유통자금 역외 유출.

-소비자 물가 상승.

-지역상권 몰락.

 

✰창원시가 영세상인들을 돕기 위해 2011년 ‘창원물류센터’를 설립하였으나 이를 중도매인 업체가 운영하면서 중간 이윤을 챙기고 소량배달은 해주지 않음으로서 나들가게를 포함 동네 구멍가게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 대책.

골목길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슈퍼의 경쟁력을 확보 지원 대책 필요.

- 개인슈퍼 점포를 공동브랜드화 - 창원마트 000점.

- 간판 통일 및 진열 방식 컨설팅.

- 공동구매 및 공동광고로 원가 절감 지원.

- 물류운송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하여 가격경쟁력확보.

*24시 편의점의 가장 장점은 작은 점포에 많은 품목을 고루 갖추고 있는데 이는 유통업체가 수시로 상품을 배달해주기 때문이다. 이로서 개별 점포는 신선한 상품을 팔기도 하려니와 재고부담을 덜고 상품보관 공간을 줄여 점포 임대료 면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유통업체의 경영방식의 벤치마킹이 필수.

 

□. 실천방안

- 현재 창원물류센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품구입 점포에만 배달을 해 주는 시스템을 주문량에 관계없이 무조건 배달해주는 시스템으로 전환

- 동네마트 운영자 조합결성.

- 유능한 유통업체 경력자를 유입하여 창원유통 마스터플랜 입안.

- 첨단물류창고 확충.

- 농·수산물 납품 조합결성 - 창원물류센터에 농·수산물 납품.

- 김밥, 도시락을 비롯한 반제품 식품(1~2인용 찌게나 매운탕 등 포장식품을 끓이기만 하면 식사 가능) 개발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 기대효과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함과 동시 골목 소비자 물가를 하향시킴으로서 서민경제를 안정화하고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

-한 도시에서 생산-유통-소비의 사이클이 선순환하는 명실상부한 자족형 매가시티로 발전.

-농·수산물까지 유통 시는 소비자에게는 신선한 농·수산물 공급이 가능하고, 지역 농·어민은 안정된 판매망 확충.

-반제품 식품은 다양한 메뉴를 개발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많고, 소가족 소비자에게는 식품비를 절약.

 

*창원유통센터는 초기에는 모든 비용을 창원시 재정으로 부담하여 강력한 가격 경쟁력으로 대기업 유통업체를 몰아내는데 주력하고, 지역상권이 어느 정도 안정화 되었을 때에는 슈퍼운영 조합원들이 자기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함.

 

 

의류 등 영세상인 상품구입단가 절감 방안에 관한 제안

□. 실태분석

- 특정 메이커 의류 대리점이 아닌 일반의류 판매상인들은 서울의 동대문시장이나 남대문시장에 직접 가서 의류 등을 구매하거나 중도매인을 통해 구매함.

- 상인들은 의류구매를 위해 서울을 찾지만 버스 시간표와 서울에서의 체재경비 때문에 편안하게 질 좋은 상품을 고를 수 없음.

- 교통비와 체재비는 결국 구매원가에 계상될 수밖에 없어 상인들은 이왕 간 김에 많은 상품을 구매하여 재고가 쌓이거나 판매단가가 비싸져 가격경쟁력이 떨어짐.

 

□. 문제점

- 소규모 영세 상인들은 소량구매로 상품 매입단가가 비싸고 중간 유통비용이 발생함으로서 대기업 마트에 비해 원천적으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짐.

- 카드수수료와 금융대출에 있어서도 대기업은 0.8~1.2%와 1.8%정도인데 영세상인들은 2.4~2.8%와 4.5%를 부담함으로서 2중고를 겪고 있음.

 

□. 대책.

- 남대문 시장과 동대문 시장을 왕래하는 대형버스를 상인들이 이용하기 적정한 시간대로 편성하여 무료로 이용토록 함.

- 남대문 시장과 동대문 시장 인근에 게스트하우스를 마련하여 창원의 영세상인들이 체재비 부담 없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시장에서 좋은 물건을 고를 수 있도록 함.

 

□. 실천방안

- 영세상인 조합결성.

- 동일 품목을 선택할 경우에는 단체구매를 통해 구입단가 인하.

- 유능한 패션 디자이너를 유입하여 패션의 흐름과 상품컨택 등에 관한 컨설팅 실시.

- 게스트하우스와 함께 서울시장에서 창원 개별 점포까지 물류배달 시스템 확충.

 

□. 기대효과

- 상품구입 단가를 줄임으로서 대기업과의 가격경쟁력 제고

- 교통비와 체재비용에 대한 염려 없이 편안하고 실속 있게 상품을 구입함으로서 재고 누적을 줄일 수 있음.

- 패션에 대한 감각과 안목을 넓혀 창원의 소비자들이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대기업에 의한 지역자본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