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8일 밀양경찰서 파출소로 연행되던 60대가 경찰 순찰차에서 음독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유족들은 경찰이 늑장대응을 하는 바람에 죽게 되었다며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유야무야 묻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건의 밑바닥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관행으로 행해지는 경찰들의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만일 경찰이 망자를 연행하는 과정에 가족들에게 어떤 사유로 어느 곳으로 연행해 간다고 알렸다면 가족 중 누군가는 부리나케 파출소로 달려갔을 것이고 그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경찰은 망자가 연행과정에 농약병을 소지하였음에도 몸수색을 하지 않은 이유로 단순 음주자로 알고 임의동행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밝혔습..

지금까지 내 경험으로 대한민국 검찰한테 일말의 양심 같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나무에서 고기를 구하는 짓과 같은 바보짓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돈에 의해서 또는 권력에 의해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수도 없이 보아 왔습니다. 해서 나의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내가 아무리 피 터지게 싸워본들 별 승산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억울한 사연을 신문고에 올리면 좀은 나은 답변이 있을까 싶어 고소한 내용과 자수에 관한 질의를 신문고에 올렸더니 고소한 내용은 당초 수사를 한 창원지방검찰청 검사가, 자수에 관한 질의는 마찬가지로 당초 수사를 한 창원중부경찰서에서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해 달라고..

나는 2015. 8. 19. 범인도피죄로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은 자수를 자수로 인정치 않고, 검찰은 타인의 손가락을 내 손가락으로 손가락의 주인을 바꾸는 등의 위계를 부려 죄 없는 무고한 시민을 처벌하므로 나는 경찰관 4명과 검사를 고소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선 경찰관 4명부터 고소를 하였고, 그 답변은 어느 정도 예상 했습니다만 아니나 다를까 검찰의 답변은 ‘재판이 확정되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하처분 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경찰, 검찰, 법원, 그들은 그들이 내린 결론에 아무리 큰 오류와 위법이 있다 하드라도 이를 번복하지 않으려는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이 사건에서도 아무리 내가 아무리 명명백백하게 그들의 오류와 위법을 밝히더라도 재판결과를 번복하기는 쉽..

지난 7월 20일 갱상도문화학교 추진단의 역사와 생태기행을 마치고 천주교 마산교구청에서 상영하는 용산참사를 영상화한 이라는 영화를 감상하였습니다. 이 영화는 당시의 목격자 증언과 화재현장의 동영상 등으로 제작된 다큐영화인데 용산참사에 관한 글들은 많이 있으므로 생략하고 내게 가장 크게 와 닿는 대목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성역 없는 검찰의 수사는 결국... 이 사건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이 사망하였는데 사건 수사 초반만 하드라도 검찰은 경찰이 과잉진압과정에 과실여부와 그 책임이 어느 선까진지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검찰은 시부적이 꼬리를 내리면서 경찰은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철거민 대책위원장 등 7명만 기소를 하였습니다. 그 까닭인즉 성역없는 수사를..

오늘 11:20 창원지방법원 215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죄명은 위증죄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에 대한 본인의 진술은 이렇습니다. 진 술 서 검찰은 이 사건 피고의 혐의에 대하여 어떤 단서나 물증 하나 없이 단지 의심 하나만으로 범죄자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검찰이 이 정도의 의심만으로도 피의자로 기소를 한다면 녹취록이라는 증거까지 있다면 그 녹취록에 있는 내용은 당연히 수사를 하여야 하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2010년 대포폰사건이 터졌을 때 검찰은 청와대는 관련이 없고 국무총리실 공직윤리관실의 소행이라고 하였습니다만 시간이 지난 지금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인이 기소된 사건의 본질인 ‘박완수 창원시장 의혹 관련 사항’문건의 내용도 2010년 검찰..

블로그를 하는 바람에 영광스럽게도 공짜로 영화 ‘부러진 화살’ 시연회를 보았습니다. 이 ‘부러진 화살’ 영화에서 나오는 ‘석궁사건’은 당시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첫째는 엘리트 대학교수라는 사람이 재판에 불만이 있다고 하여 석궁으로 판사에게 테러(김명호는 시위라 함)를 감행한 것이고, 둘째는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가 판사를 직무유기로 검사에게 고발하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나는 이 영화가 개봉되고 난 이후 사건의 실체를 좀 더 정확히 알고 싶어 박훈 변호사가 블로그에 올린 공판기록과 이정렬 판사가 법원 게시판에 올린 글들을 읽고서는 ‘도대체 김명호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이기에 대학교수의 지성집단에서 왕따를 당하였으며, 석궁으로 무모한 짓을 하고, 또 용감하게 판사를 고발할 수 있단..

부러진 화살 의 3가지 의혹? 사람들은 흔히 ‘대법원 위에 로펌 있고, 로펌 위에 쩐이 있다’는 말로 오늘날의 사법부 실태를 꼬집어 이야기 합니다. 이런 점에서 김명호 교수가 삼성그룹의 성균관대학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한 것이나 사법부의 조직원인 판사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한 것이나 애당초부터 승률이 없는 싸움을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성균관대학교와 김명호 교수 그리고 사법부 모두에 납득하기 어려운 의혹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성균관대는 수학입시문제에 오류가 있었음을 알고 이것을 밝히자는 김명호 교수와 학교에 미칠 파장 즉 학교의 위신을 우려하여 은폐하자는 교수들 간에 논쟁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의 전당에서 학자들이 비록..

창원을 빛내는 두 인물-박훈 & 이정렬 창원 昌창성할 창 原근원 원 만물이 창성하는 근원지라 하여 이름 지어진 창원이라는 도시가 요즘 두 인물덕분에 전국적인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개봉 9일만에 백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부러진 화살”은 사법부를 향하여 날아가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이 영화로 인하여 국민들로부터 쏟아지는 분노에 어쩔 줄을 모르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로 인하여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박훈 변호사와 이정렬 판사입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이 두 사람은 지금 창원에 살고 있습니다. 박훈 변호사는 창원의 상남동에서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이정렬판사는 창원지법의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훈 변호사는 ‘부러진 화살’ 영화에서 박준(박원상)의 실제 ..

설 연휴에는 마술게임을 해 보심이...‘부러진 화살’ 설 연휴가 되면 집에서 음식을 해야 하는 주부들을 제외하고는 딱히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나는 문화생활 하나를 권하고 싶은데 다름 아니라 창원 중앙동 메가박스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를 한 번 관람하시고 게임을 해 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내가 이 영화를 권하는 것은 영화제작사나 극장의 매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영화에 나오는 스토리가 마치 마술게임과 같이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재임용 과정에 탈락한 김명호 교수가 항소심 재판장 박홍우 판사를 향해 쏘았다는 부러진 화살의 행방에 관한 묘기, 그리고 피가 묻지 않는 와이셔츠 게임이 매우 흥미진지하기 때문입니다. 마법의 화살 동영상입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당~ ht..

‘창원을 선거’ 사법파동으로 이어지나? 교수신문은 매년 대학교수들에게 설문을 하여 신년에 바라는 사자성어를 뽑는데 2011년의 사자성어는 머리는 감추었는데 꼬리가 보인다는 뜻의 장두노미(藏頭露尾)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의 사자성어는 사(邪)로운 것은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내다는 뜻의 파사현정(破邪顯正)이었습니다. 이 두 글의 의미를 연결해 놓고 보면 이명박 정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제와 오늘의 현상을 족집게로 뽑은 듯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 웃음이 절로 납니다. 2010년 까지만 하드라도 이명박 정권이 자행하는 온갖 사악한 짓들에 대해 권력의 시녀노릇을 하는 사법부가 면죄부를 주고 조중동을 포함한 언론매체들이 침묵을 하므로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드러나지 않아 국민들은 궁금증만 쌓여 왔습니다. 그런데 정권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