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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법원과 검찰이야기

쌩 사람 잡는 공무원과 관행 지난 2월8일 밀양경찰서 파출소로 연행되던 60대가 경찰 순찰차에서 음독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유족들은 경찰이 늑장대응을 하는 바람에 죽게 되었다며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유야무야 묻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건의 밑바닥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관행으로 행해지는 경찰들의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만일 경찰이 망자를 연행하는 과정에 가족들에게 어떤 사유로 어느 곳으로 연행해 간다고 알렸다면 가족 중 누군가는 부리나케 파출소로 달려갔을 것이고 그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경찰은 망자가 연행과정에 농약병을 소지하였음에도 몸수색을 하지 않은 이유로 단순 음주자로 알고 임의동행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밝혔습.. 더보기
지명수배자가 경찰관을 고소한 항고장 지금까지 내 경험으로 대한민국 검찰한테 일말의 양심 같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나무에서 고기를 구하는 짓과 같은 바보짓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돈에 의해서 또는 권력에 의해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수도 없이 보아 왔습니다. 해서 나의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내가 아무리 피 터지게 싸워본들 별 승산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억울한 사연을 신문고에 올리면 좀은 나은 답변이 있을까 싶어 고소한 내용과 자수에 관한 질의를 신문고에 올렸더니 고소한 내용은 당초 수사를 한 창원지방검찰청 검사가, 자수에 관한 질의는 마찬가지로 당초 수사를 한 창원중부경찰서에서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해 달라고.. 더보기
지명수배자가 경찰을 고소하는 고소장 나는 2015. 8. 19. 범인도피죄로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은 자수를 자수로 인정치 않고, 검찰은 타인의 손가락을 내 손가락으로 손가락의 주인을 바꾸는 등의 위계를 부려 죄 없는 무고한 시민을 처벌하므로 나는 경찰관 4명과 검사를 고소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선 경찰관 4명부터 고소를 하였고, 그 답변은 어느 정도 예상 했습니다만 아니나 다를까 검찰의 답변은 ‘재판이 확정되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하처분 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경찰, 검찰, 법원, 그들은 그들이 내린 결론에 아무리 큰 오류와 위법이 있다 하드라도 이를 번복하지 않으려는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이 사건에서도 아무리 내가 아무리 명명백백하게 그들의 오류와 위법을 밝히더라도 재판결과를 번복하기는 쉽.. 더보기
두개의 문 - 용산참사 지난 7월 20일 갱상도문화학교 추진단의 역사와 생태기행을 마치고 천주교 마산교구청에서 상영하는 용산참사를 영상화한 이라는 영화를 감상하였습니다. 이 영화는 당시의 목격자 증언과 화재현장의 동영상 등으로 제작된 다큐영화인데 용산참사에 관한 글들은 많이 있으므로 생략하고 내게 가장 크게 와 닿는 대목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성역 없는 검찰의 수사는 결국... 이 사건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이 사망하였는데 사건 수사 초반만 하드라도 검찰은 경찰이 과잉진압과정에 과실여부와 그 책임이 어느 선까진지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검찰은 시부적이 꼬리를 내리면서 경찰은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철거민 대책위원장 등 7명만 기소를 하였습니다. 그 까닭인즉 성역없는 수사를.. 더보기
검찰한테 찍히면... 오늘 11:20 창원지방법원 215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죄명은 위증죄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에 대한 본인의 진술은 이렇습니다. 진 술 서 검찰은 이 사건 피고의 혐의에 대하여 어떤 단서나 물증 하나 없이 단지 의심 하나만으로 범죄자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검찰이 이 정도의 의심만으로도 피의자로 기소를 한다면 녹취록이라는 증거까지 있다면 그 녹취록에 있는 내용은 당연히 수사를 하여야 하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2010년 대포폰사건이 터졌을 때 검찰은 청와대는 관련이 없고 국무총리실 공직윤리관실의 소행이라고 하였습니다만 시간이 지난 지금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인이 기소된 사건의 본질인 ‘박완수 창원시장 의혹 관련 사항’문건의 내용도 2010년 검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