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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남부내륙고속철도는 제2의 4대강 사업 지난 1월 20일 창원시청에서 있은 ‘남부내륙고속철도 연계 경남 발전 그랜드비전 수립’ 발표언론보도를 보니 어이가 없습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예타(예비타당성)면제를 두고 예전에 페북에 비판의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경제성 관점에서만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예타의 기준은 불합리한 점이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예타를 아예 면제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남부내륙고속철도 계획안을 보면서 아니나 다를까 이것은 제2의 4대강 사업이나 전혀 다를 바 없는 최악의 정치적 사업임을 확인하였습니다. 4대강 사업이 어떻습니까? 국민 세금 20조원을 털어 넣고 이것을 그대로 두자니 부작용과 유지비용이 만만찮고, 철거하자니 막대한 세금이 또 들어가게 되었으.. 더보기
김경수,홍준표,안희정의 재판 어떻게 이해해야? 오락가락, 엎치락뒤치락하는 대한민국의 법치 우리 같이 평범한 서민들로서는 누구라도 홍준표, 김경수, 안희정의 재판과정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뭐야???’라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홍준표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하고도 구속하지 않는 보도를 접하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경수의 경우는 똑 같은 경남도지사임에도 법정구속을 해버리는 바람에 국민들은 도무지 뭐가 뭔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안희정의 경우는 1심 재판에서는 모두 무죄였는데 2심에서는 10가지 중 9개가 유죄로 인정되는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1심과 2심의 재판과정에 증거보충과 같은 다소의 변화는 있었겠지만 사건의 본질 그 자체는 변화가 없음에도 판사의 시각에 따라 이렇게 대조적입니다. 국민들은 홍준표가 법.. 더보기
대통령 꿈꾸는 안상수 창원시장후보와 무지개 꿈꾸는 허성무. 5월 25일 KNN방송에서 창원시장후보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 토론회를 보면서 느낀 점이 딱 그거였습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살아온 삶과 속내를 그대로 스스로 드러내는구나.” 열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는데 딱히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세 후보의 토론내용을 정리하자면 안상수 후보는 대통령 출마자 같고, 조영파 후보는 바늘 허리에 맨 체로 바느질하는 마음 급한 아낙 같고, 허성무 후보는 시험공부 제대로 한 수험생과 같았습니다. 안상수 후보는 각종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는 국회의 법률로 정하고, 여와 야가 갈려있는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려면 대통령 힘으로도 쉽지 않은데 창원시장이 무슨 규제.. 더보기
정동영 이명박에게 지고서는. 정동영 이명박에게 지고서는. 10월 21일 창원호텔 중국관에서 17대 대선후보였던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과 블로거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가볍게 질문들이 오가는 자리인지라 나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쥐명박과 같은 인간을 대통령이 되도록 가장 기여를 많이 한 장본인인데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는 말을 던졌습니다. 그는 이에 대해 죄송하다면서 “첫째는 자신이 못나서 그렇게 되었으며 또한 그 시점에서 국민들 바램이 어쨌든 성장을 바라는 욕심에 눈이 어두워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국민들의 학습효과는 있었던 것 같다.”라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잘못 뽑은 책임은 바로 국민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지요. 5년 전 우리는 거대 여당의 기득권 횡포에 .. 더보기
20대 한방에 자빠지는 창원국회의원후보는? 요즘 대학등록금이 장난이 아닙니다. 나도 딸내미가 하나 있는데 지금 직장생활을 하면서 매 학기마다 500만원정도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가 버는 수입으로는 서울에서 방세 내고 생활비도 부족하므로 매학기 등록금은 빚으로 쌓여만 가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불경기 속에서 대학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서민가정에서는 대학생 하나 뒷바라지 하는 것도 이제 힘에 부대낍니다. 이명박 정권은 나와 같은 서민들을 위하여 고맙게도 장기저리의 학자금 대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자식 둔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 나마라도 숨통을 터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20대의 자식들, 그들의 앞날이 걱정! 그들은 지금까지는 호의호식하며 어려움 없이 살아왔습니다만 사회에 진출하면서부터는 빚부터 짊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