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에 해당되는 글 14건

  1. 2020.01.26 남부내륙고속철도는 제2의 4대강 사업 (2)
  2. 2019.02.11 김경수,홍준표,안희정의 재판 어떻게 이해해야?
  3. 2014.05.26 대통령 꿈꾸는 안상수 창원시장후보와 무지개 꿈꾸는 허성무. (9)
  4. 2012.10.24 정동영 이명박에게 지고서는. (5)
  5. 2012.04.05 20대 한방에 자빠지는 창원국회의원후보는? (4)

지난 1월 20일 창원시청에서 있은 ‘남부내륙고속철도 연계 경남 발전 그랜드비전 수립’ 발표언론보도를 보니 어이가 없습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예타(예비타당성)면제를 두고 예전에 페북에 비판의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경제성 관점에서만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예타의 기준은 불합리한 점이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예타를 아예 면제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남부내륙고속철도 계획안을 보면서 아니나 다를까 이것은 제2의 4대강 사업이나 전혀 다를 바 없는 최악의 정치적 사업임을 확인하였습니다.
 4대강 사업이 어떻습니까? 국민 세금 20조원을 털어 넣고 이것을 그대로 두자니 부작용과 유지비용이 만만찮고, 철거하자니 막대한 세금이 또 들어가게 되었으니.....


 내 분명히 예언하건대 이 내륙철도가 준공되고 1년도 지나지 않아 딱 그 꼴이 재현될 것임을...

 

 

정치 논리로 만들어진 KTX는 세금먹는 하마

 현재 전국에는 정치논리에 의해 쓸데없이 지어진 역사가 수두룩합니다.   이 기차역들은 관리비만 축내고 고속철도의 본래 기능인 이동속도만 지연시킬 뿐 정작 지역민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함안역입니다. 
 철도공사는 KTX의 표정속도를 올리기 위해 원래 마산에서 진주까지 중간정차 없이 직행하기로 계획하였으나 함안의 국회의원 조현룡이 함안역과 일부구간 복선화 사업을 끼워 넣는 바람에 4,300억이라는 사업비가 더 투입되었습니다.
 하루종일 버스 한 대도 안되는 39명 승객을 위해 고속열차 10량이 시간을 죽이며 정차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2012년 10월 23일 개통한 KTX운행은 결국 2015년 4월 1일 중단되고 국회의원 조현룡은 뇌물수수로 구속되어 처벌을 받기는 했지만, 무용지물이 된 함안역사와 4,300억의 민간자본은 결국 고스란히 우리네 빚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창원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산역과 창원중앙역 사이에 있는 창원역은 외지인뿐만 아니라 창원시민한테도 명칭 혼란과 운행시간 지연의 부작용 대비 이용편익 지수는 형편없습니다. 

 

본말이 전도된 경남도의 용역보고서

 

 수 조의 예산이 투자되는 고속철도 KTX는 본래 장거리 교통수단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공간적 거리를 시간적 거리로 단축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소득 격차, 문화 격차와 같은 차이를 줄여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이 사업은 그야말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인구 배분계획, 산업 배치계획과 같은 국토개발기본계획에 근거하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경남도가 발표한 ‘남부내륙고속철도 연계 경남 발전 그랜드비전 수립’을 보면 본말이 완전히 전도되어 있습니다. 국토개발기본계획상 인구와 산업의 변화가 이러하니 고속철도가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고속철도를 건설해 놓고 나면 인구가 늘어나고 산업이 발달할 것이라는 황당한 논리입니다.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 전이거나 한창 진행 중일 때 같으면 교통 개발에 따라 새로운 도시가 생기기도 하고 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산업화, 도시화가 완성단계로 더 이상 농촌에서 도시로 빠져나올 인구도 없으며, 철도역이 생긴다고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사할 인구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륙철도의 이용 승객수는 함안역의 승객수와 마찬가지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남부내률철도가 지나는 지역의 인구 변화의 통계를 보면 내가 주장하는 근거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거제와 통영은 조선산업의 뒷받침으로 잠시 인구가 증가하였다가 지금은 하향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조선산업은 인력 위주의 산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한계치를 넘은 산업으로 앞으로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진주시는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바람에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또한 한계점에 이르렀지 싶습니다.
 지금까지 국책사업에서 늘 그러했듯이 국가에서 발주하는 용역을 수주받은 용역회사는 어차피 발주처의 주문에 따라 예상수요를 가공하여 만들어 냅니다. 함안역사를 지어야 한다는 논리를 만들면서 의령, 고성, 합천의 인구를 끌어들여 수요를 예측했듯이 이 사업에서도 주변의 인구를 다 끌어다 엉터리 수요예측치를 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은 그 엉터리 용역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며, 국민은 언론 보도를 그대로 믿고는 자신이 짊어져야 할 빚에 대해서는 꿈에도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KTX로 관광수익 줄어드는 거제와 통영


 거제, 통영 사람들은 KTX가 들어오면 수도권 관광객이 늘어나 사양산업 조선업 대신 그나마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기회인데 내가 들어 초를 친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관광인원이 늘어나는 것과 관광수익이 늘어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사안입니다. 교통이 편리해지면 당일치기로 남해의 바닷바람을 쐴 정도니 쉽게 거제, 통영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지역에서 관광소득을 올리려면 적어도 1박을 하면서 먹고 자고 하는 체류형 관광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거제, 통영이 수도권 관광객에 의한 관광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배경에는 창원 마산에 없는 리조트와 관광호텔이 있고, 역설적인 것 같지만 ‘불편한 교통여건’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제 통영에 KTX가 들어서면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은 조선소에 근무하면서 집은 수도권에 있는 조선소 간부직원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주말마다 서울에 집에 가서 가족도 만나고 문화생활도 즐기고 싶지만, 교통이 불편해서 하는 수 없이 하숙집에 머물며 소비를 지역에서 하고 지냅니다. 하지만 KTX가 생기면 그들은 주말이면 벼락같이 수도권으로 날아갈 것입니다. 한 마디로 수도권의 빨대 현상이 그대로 나타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경남도는 이 보고서에서 본 사업으로 철도권 수혜 소상공인업체수가 1만6천개소에서 6만2천개소로 늘어나는 등으로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10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KTX현상을 보면 지방의 소비자들이 대도시권으로 가는 바람에 오히려 지역상권이 망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심지어 지방의 병원과 약국마저도 빨대현상으로 문을 닫고 난리인데 이런 황당한 예측치를 발표하고 있으니.....
 

 

박정희와 노무현 대통령을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이유


 지금 대한민국은 박정희와 노무현 대통령 패로 나누어져 네 편 내 편 하며 서로의 주장이 옳다고 싸움질을 하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로 수많은 대통령이 있었지만 왜 유독 이 두 인물만이 국민의 눈에 크게 보일까요?
 두 인물 다 공과는 있지만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도권 중심의 도시발전을 지양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박정희와 노무현 두 인물은 욕을 얻어먹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균형발전을 이야기했지만, 4대강 사업이나 남부내륙철도는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균형발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인물은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국가자원에 대한 안목을 갖추고 있었는데, 그것은 박정희 대통령은 산을 주목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바다를 주목한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더 집권하였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산에는 더 많은 편백숲이 조성되었을 것이며, 노무현 대통령이 더 집권하였다면 대한민국의 바다에는 더 많은 어족자원이 생겼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바랍니다.
 박정희와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국가적 안목과 철학으로 국정과 도정을 이끌어주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경제의 축인 서울과 부산 간에 비뚤어지고 왜곡된 고속철도 노선을 똑바로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철도를 계획한다면 차라리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정치적 야망으로 서부경남의 환심을 사려고 이명박과 똑 같은 길을 가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Posted by 땡삐 선비(sunbee)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전문가 2020.02.13 13: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와~ 어느분이 쓰신 글인지 대단하십니다.
    다소 불편한 교통 환경이 지역의 관광소득을 올릴수 있다는 것은
    지역개발에 조금이나마 공부를 해본 사람이라면 아는 내용이죠~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수도권(약 2,000만명) 사람들은 지방의 어느 지역(ex, 거제도, 남해, 완도, 주문진, 강릉 등등..)을 가면
    현재는 자가용으로 가족들 태우고 또는 지인들과 함께 여행을 갑니다.
    보통 1박 또는 2박을 하며 식당, 숙소를 이용하며 소비합니다.

    만일 지방 관광지에 KTX역이 들어서면 발생하게 될 현상을 보자면,
    첫째, 수도권에서 당일 치기 여행이 엄청 늘어날 것입니다.(아침 일찍 출발~밤늦게 올라옴)
    둘째, 현지 기업에 종사하는 많은 월급쟁이 샐러리맨들이 주말부부로 바뀔 겁니다.(금요일 저녁 올라오고 ~ 월요일 아침 내려감)
    금요일 퇴근후 수도권으로 가서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새벽에 다시 KTX로 내려올게 뻔합니다.
    **(지금 많은 공공기관 이전했지만 주말만 되면(금~일, 3일간) 혁신도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해
    새빌딩에 입주한 식당들이 죽을맛이라고 합니다).

    아마 지방에 KTX역이 들어서면 분명 지역경제는 역설적으로 죽게될 것이 불보듯 하네요..
    자가용 이용을 해야 지역이 골고루 발전합니다.

    미국의 경우 자본과 기술이 세계최고지만
    고속철도를 놓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구석구석 도로를 잘 닦아놓고 며칠씩 자가용을 이용하며 여행합니다. 자동차 산업도 살리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겁니다.

    차라리 이러한 국가예산으로 섬을 잇는 연륙연도교 건설이 더 시급합니다.
    다리는 놓이면 그 자체로도 생산효과가 있고 국가 인프라 자산이 되니까요~

    좋은 글 보고 갑니다.

  2. 타이라 2020.02.16 12: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이십니다만 글쎄요 저는 별로 공감이 안됩니다.
    강바닥에 수십조원 꼬라박고 아무런 기능도 못하고 여름이면 녹조라떼 만들어지는 4대강사업하고 고속철도 사업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네요. 적어로 인프라는 남습니다 고속철도는 적어도. 그러면 이용객수가 적으니 정치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말씀하시는 데 들어주는 예시는 창원시 쪽 얘기입니다 내륙고속철도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예시이고 해당사업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토균형발전과 관련해서 박정희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하셨는데...박정희 대통령은 정치적인 이유로 경부선을 휘어지게 만든 사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행정수도 이전을 시도했지만 모두다 이뤄지진 못하고 반대로 인해 반쪽짜리 이전만 이뤄졌습니다 어쨋든 결과적으로 전국에 공공기관들의 이전이 이뤄졌고 이로인한 효과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객들 말씀하시는 데 지역에 소상공인들한테만 유리한 발언으로 보여집니다 지역에서 회사다니는 저 같은 월급쟁이는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관광객이야 말로 경기따라 움직임이는 것이죠.

 

오락가락, 엎치락뒤치락하는 대한민국의 법치

 우리 같이 평범한 서민들로서는 누구라도 홍준표, 김경수, 안희정의 재판과정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뭐야???’라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홍준표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하고도 구속하지 않는 보도를 접하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경수의 경우는 똑 같은 경남도지사임에도 법정구속을 해버리는 바람에 국민들은 도무지 뭐가 뭔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안희정의 경우는 1심 재판에서는 모두 무죄였는데 2심에서는 10가지 중 9개가 유죄로 인정되는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1심과 2심의 재판과정에 증거보충과 같은 다소의 변화는 있었겠지만 사건의 본질 그 자체는 변화가 없음에도 판사의 시각에 따라 이렇게 대조적입니다.

 

 국민들은 홍준표가 법정구속이 되었다면 김경수의 법정구속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사를 두고 적폐니 뭐고 하는 비난의 목소리도 크게 나지 않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홍준표의 지극히 이례적인 재판 선례가 김경수 재판을 통해 불구속 재판이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게끔 하는 인식전환의 계기다 되고 있습니다.

 

 판사들이 형을 판결하는 과정에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이 해당법률과 대법원판례인데 대법원 판례들에서 똑 같은 사안을 두고서도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흔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세 도지사한테서 벌어지고 있는 판결과 같이 완전히 상반된 판단을 하고 있는 사례는 그 선례를 찾아보기 힘들지 싶습니다.

 



재판은 질실과 정의의 싸움일까?.

 나는 이런저런 일로 몇 개의 전과가 있습니다. 나는 재판을 받는 과정에 내가 양심에 부끄러운 짓을 한 일이 없으므로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검사, 판사가 진실을 파악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해 줄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언제나 참담한 범죄자 전과기록만 남게 되었습니다.

 

 검사나 판사들한테 있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나 정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당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자신의 입신출세에 유리할 것인가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건이 터지기 전만 하드라도 국민들은 막연하게나마 사법부의 판사들은 일반 대중과 같이 진보니 보수니 하며 패가 나뉘어 판단하지 않고 오직 진실과 정의의 편에서 판단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니 대한민국 최고의 판사들이라고 하는 집단도 진실과 정의를 자신들의 이익 저울대에 올려놓고 흥정을 하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수백수천명의 위안부 할머니들의 평생의 고통과 명예를 다루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이런 사건도 흥정의 대상이 되는데, 하물며 일개 개인의 생사쯤이야 생선가게 주인이 생선 한 마리 목을 따는 것에 불과하지요. 법정에서의 진실과 정의는 개가 물고간지 오래입니다.


재판은 법을 다루는 기술의 싸움이다.

 홍준표는 유명한 공안검사출신으로 누구보다 정치사건을 많이 경험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5명이나 선임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사로 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정을 예를 들어 한 번 가정해보겠습니다.

 시골동네 한적한 곳에서 교통사고 사망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단순교통사고로 보고 과실치사로 입건하였습니다. 그런데 외지에 살던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해자와 운전자간 그동안 있었던 소문들을 들어보니 운전자는 평소 피해자에 대해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둘 사이에는 수시로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 사고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고의적 살인사건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한편 운전자 측에서는 평소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자가 차를 몰고 가면 불쑥불쑥 길을 가로막기가 일쑤여서 그 때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필시 이 날의 사고도 피해자가 운전자를 골탕 먹이려 의도적으로 한 행위이므로 오히려 피해자가 교통방해죄를 저질렀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양측은 사건 전후의 정황증거들을 들이댑니다. 상황이 이 정도 되고 보면 누구라도 쉽게 판단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경우 결국 누가 상대에게는 불리한, 자신에게는 유리한 증거와 판례들을 들이대며 공격과 방어를 잘하는 자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인이나 재벌총수들이 김앤장과 같은 유명 로펌사 또는 다수의 변호인을 선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똑 같은 나무를 가지고도 나무꾼이 다루면 장작이 되고 서각가가 다루면 현판이 될 수 있듯이 법을 다루는 것 또한 이를 다루는 자의 기술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홍준표, 김경수의 사건

 홍준표, 김경수 사건을 두고 사람들은 대놓고 말은 않지만 대체로 홍준표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났지만 그렇게 많은 측근들이 연루되었는데 홍준표가 모를 리가...???’이고, 김경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착하게 생긴 사람이 나쁜 짓을 할 리가...???’ 정도의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중의 대체적인 생각은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홍준표는 검찰조직에서 오랫동안 조직생활을 하였고 대한민국 권력 2인자의 자리라 할 수 있는 집권 여당의 당대표까지 역임한 인물에다 현역 도지사였습니다. 그는 권력의 세계에서 자신이 한마디 뱉으면 밑에서 알아서 기도록 하는 기술을 오랫동안 몸에 익혀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말해야 법에 걸리지 않는지 방법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중단 관련 도민들이 주민소환 서명운동을 시작하자 201571일 그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 지지자들이 (박종훈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실제로 박종훈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운동이 곧 벌어졌습니다. 도지사직에 있으면서 밑에서 일어나고 일들을 모를 리가 없겠지만 그는 법을 다루는 프로이고 권력을 쫓는 인간들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기에 저만치 떨어져 상황파악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내 지지자들이 주민소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라는 말 한마디로 그 많은 측근과 공무원들을 범죄의 나락으로 빠뜨리긴 했지만 그 말 자체가 범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김경수의 경우는 부하들을 다스리기보다는 주로 상전을 보필하는 위치에 있었고, 드루킹 일당을 만날 당시만 하더라도 현직 도지사도 아니었기에 자신이 실무를 감당해야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려진 대로 드루킹 일당들은 이당저당 가리지 않고 접근하여 수작을 부리는 정치브로커들로 그들과 접촉하는 그 자체가 화근이었습니다. 코미디언 이상으로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던 노회찬이 그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오죽했으면 하나뿐인 목숨까지 버렸겠습니까?

 말하자면 김경수는 위법인줄 알면서 의도적으로 댓글 조작을 모의하거나 주도하지 않았을망정 범죄집단과 접촉한 그 정황만으로도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드루킹 일당들은 자신들이 하는 짓이 범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하는 짓이기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 대비하여 물귀신작전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곳곳에 덫을 놓았고 노회찬과 김경수가 그 덫에 걸린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국익우선이냐, 정권우선이냐?'의 딜레마

 나는 사실관계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총영사 자리를 두고 벌어진 일을 보면 김경수가 징역을 살아야 할 만큼 나쁜 짓을 할 사람은 아니지만 법에는 대단히 아마추어인 정치인이라 봅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자면 드루킹측이 오사카총영사직을 요구했지만 그 자리는 외교경력이 풍부한 사람이 해야 돼서 못준다고 하고 대신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의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김경수가 나쁜 사람이라면 나라야 어떻게 되건 말건 간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줬을 것이고, 그랬더라면 지금과 같은 사단도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문재인 정권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보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는 점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나라야 망하거나 말거나 간에 자신들의 권력유지를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마다하지 않았던 전 정권에 비해 적어도 국익을 우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김경수가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의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심을 살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적폐청산 어디로 가나?

 대중의 정보전달수단으로 방송과 신문만 있던 과거에 비하여 SNS 발달로 정보전달과 소통통로가 다양해지면서 나는 우리 사회가 다양한 시각에서 사회적 현상을 볼 수 있게 되어 이념적 편향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대와 이념에 따라 접촉하는 SNS통로도 점점 갈라져 오히려 좌익좌 우익우 현상이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방과 동시 일제 앞잡이 세력들의 적폐를 청산하지 못하고 오늘에 이름으로서 사회 곳곳에 기득권의 적폐가 켜켜이 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어사전에서 적폐는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부르짖는 적폐는 정치적 또는 이념적으로 상대편이 하는 행위는 모두 적폐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積弊敵弊로 변질되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재판부의 판결이 진실과 정의라고는 손톱 끝만치도 생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수를 석방하라고 단체압력을 넣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일반 서민들은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검찰의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재판정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도 구속되지 않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홍준표가 실형을 선고 받고도 현직 도지사라라는 이유로 구속되지 않는 광경을 보고 모두가 뜨악했습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도정을 책임지는 현직 도지사라고 해서, 대기업의 경영을 책임지는 재벌총수라고 해서 실형을 선고 받고도 자유의 몸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일반 대중도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홍준표가 그러 했으니 김경수도 그러해야 한다는 주장은 敵弊積弊를 동시에 쌓아가는 것 아닐까요?

 

 정권의 이익보다 국익을 우선할 줄 아는 요즘 보기 드문 정치인 김경수이기에 그의 법정구속은 경남도민 누구를 막론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받고도 구속을 면하는 일은 홍준표 하나로 끝나야지 이것이 김경수로 이어지고 또 누구로 이어져 관행화 된다면 도지사에 당선만 되면 구속을 면하게 되는 크나큰 또 하나의 적폐가 쌓이는 것입니다.


 

김경수 석방운동이 독이 될까, 득이 될까?

 현직 도지사의 구속은 경남도민 모두에게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단체의 위력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진실과 정의는 단체의 위력이 아니라 법을 다루는 전문가들의 기술에 의해 승패가 좌우되는 만큼 차분한 가운데 기술적으로 싸워주길 바랍니다.

 국회에서 네편 내편하며 갈라져 싸우는 꼴만 봐도 국민들은 진절머리가 나는데 사법부마저 편이 갈라져 서로 적폐라며 싸운다면 나라꼴이 어찌 되겠습니까?

 

 김경수 자신이 말했듯이 진실과 정의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굳이 재판정이 아니라도 언젠가는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억울하고 분하겠지만 권력 가진 자, 재력 가진 자들에게 베푸는 법정의 특혜 적폐를 청산한다는 사명감으로 한 발 물러서서 인내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가 바보 노무현을 사랑하는 이유는 자신의 정치를 희생해서라도 국민통합을 이루려했던 맑은 영혼과 자기 희생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경수가 더 큰 정치인으로 발돋움하려면 바보 같지만 잠시 사법농단 세력들의 재물이 되는 것도 오히려 괜찮지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 서명운동과 같은 다중의 힘을 빌어 풀려나게 되는 선례를 만들게 되면 앞으로 정치인이 구속되면 너도나도 머리띠 두르고 피켓 들고 거리로 나설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김경수 정도 맑은 영혼을 가진 정치인은 몇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닥친 고난을 잠시 면하고자 하는 것은 그의 먼 미래를 망치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만일 서명운동으로 김경수가 석방된다면 사법부의 사법농단 적폐가 김경수에 의한 정치재판 적폐로 변질 될 것입니다.

 

 박근혜, 이재용이 구속되어도 대한민국과 삼성은 건재했습니다. 김경수를 구명하기 위해 정치적 꼼수를 부리지 않는 한 경남도정은 이상 없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김경수와 대한민국을 미래를 위해 제발 석방운동 같은 것은 자제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바램입니다.

Posted by 땡삐 선비(sunbee)

댓글을 달아 주세요

5월 25일 KNN방송에서 창원시장후보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 토론회를 보면서 느낀 점이 딱 그거였습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살아온 삶과 속내를 그대로 스스로 드러내는구나.”
 열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는데 딱히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세 후보의 토론내용을 정리하자면
 안상수 후보는 대통령 출마자 같고,
 조영파 후보는 바늘 허리에 맨 체로 바느질하는 마음 급한 아낙 같고,
 허성무 후보는 시험공부 제대로 한 수험생과 같았습니다.

 

 안상수 후보는 각종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는 국회의 법률로 정하고, 여와 야가 갈려있는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려면 대통령 힘으로도 쉽지 않은데 창원시장이 무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인지???

 

 

 

 

 부동산 경기도 그렇습니다.
 부동산 대책을 세우려면 건설관련 법률을 다루는 국토부, 국가예산을 다루는 재경부, 시중의 유동성 자금을 다루는 한국은행, 세금을 다루는 국세청 등 정부의 여러 부처가 머리를 맞대야 가능한 일인데 창원시장이 되어 그런 일을 하겠다니. . . .
 안상수 후보는 집권당의 당대표를 하고 한 때 대통령 출마를 이야기 하더니 지금 창원시장 자리를 대통령 자리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꿈에 잠꼬대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려. . . . ㅉㅉㅉㅉ.

 

 그러면서 그는 현재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는 야구장문제를 비롯한 당면현안에 대해 물으면 모두 답을 피하고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균형발전위회니, 무슨 위원회니를 만들어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한 마디로 창원시장에 당선시켜  주면 고민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고민해 볼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당선되더라도 위원회서 고민하고 자신은 위원회가 정하는 대로 따라 가면 될 일이지 왜 그 딴 일로 반대입장의 시민들로부터 피박을 쓰느냐는 것입니다.

 

 조영파 후보는 마산부시장 창원부시장을 역임했던 경륜만큼 창원시 현안에 대해 제대로 진단은 하고 있지만 처방전은 제대로 내놓지 못하였습니다.

 

 

 

 

 반면에 허성무 후보는 지방분권을 국정과제의 으뜸으로 삼았던 노무현 정권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던 만큼 지방자치와 창원시장의 역할에 대해 제대로 진단하고 처방전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창원을 창원답게, 마산을 마산답게, 진해를 진해답게 지역의 특색에 맞게 균형발전하는 레인보우 통합창원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마.창.진 세 도시는 비록 한 뿌리이지만 일제시대로 부터 산업화시대의 역사적 격변기를 지나는 시간에 마산은 상업과 자유수출도시, 창원은 행정과 기계공업도시, 진해는 군사도시로 각각 나름의 색깔을 가진 도시로 성장해왔습니다.

 사람의 성장 환경과 과정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 내듯이 한 도시의 성격 또한 그 도시가 지닌 자연환경과 역사적 배경에 따라 스스로 고유의 색깔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전통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 했듯이 도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그 도시가 이미 갖추고 있는 고유색깔의 개성과 장점을 잘 살리는 길입니다.

 

 

 

  대한민국은 유행에 너무 민감합니다.
  특히 행정당국의 유행 따라잡기는 도가 지나칩니다.
  제주도 올레길이 매스컴을 좀 타자 전국이 올레길 천국이 되었습니다.
 동피랑 마을의 벽화가 뜨자 온 동네 담벼락이 벽화판이 되었습니다.
 청계천이 뜨자 대한민국 하천을 모두 청계천화 한다고 야단법석이었습니다.
 또 몇 년 전에는 지압보도가 좋다고 하자 동네 곳곳에 지압보도가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동네에서 케이블카 수입이 좀 괜찮다고 하니까 너도나도 모두 케이블카에 눈을 팔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많은 전국의 벽화와 올레길이 과연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었을까요?
 과연 그 많은 지압보도와 청계천이 시민의 건강과 도시건강에 도움이 되었을까요?

 

 제주도 올레길은 충분히 보고 즐길 풍광이 있기에 길을 걷는 것이지 올레길이 있어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동피랑의 벽화도 언덕배기 집들의 오래되고 낡은 벽들이 있어 벽화를 재미있게 담아낼 만한 캔버서 역할을 할 수 있기에 벽화가 유용한 것이지, 벽화가 있어 동피랑 언덕이 유용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창원시민들이 시청을 어디로, 야구장을 어디로, 상징탑을 어디로 하며 서로 자기 쪽으로 끌어가고자 하는 바보짓 그만했으면 합니다.
 창원을 창원답게, 마산을 마산답게, 진해를 진해답게 만드는 길에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합니다.
 

 

Posted by 땡삐 선비(sunbee)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도민 2014.05.26 19: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온병으로 포탄을 만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명가아닌가,,
    노벨 과학상 후에나 올랐는지 모르겠다.

    • 창원사랑 2014.05.27 11: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보온병 그거야 말실수한 것은 맞으나, 실상 같이 있었던 장성출신 국회의원도 몰랐던 것이고, 심지어 장성이었던 사람은 몇미리 포탄이라고 설명까지 하던 상황이었음. 그런 상황에서 말실수 한 것을 언제까지 물고늘어질 것이며, 보온병으로 포탄을 만든다는 둥 유치한 비방만 계속할 것인지 한심한 노릇이다..

    • 땡삐 선비(sunbee) 2014.05.27 13: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창원사랑님, 말실수는 인정합니다.
      문제는 그 실수 속에 병역을 기피한 원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군대에 안갔으면 기냥 가만 있을것이지 꼴에 군복으로 위장하고 똥폼 잡다가 그만 밑천 드러난 것이지요.

  2. 시민 2014.05.27 00: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결같이 안상수 후보를 폄하하고 있군요. 투표는 시민이 알아서 잘 할 거니까 삼류언론은 제발 지나치게 나다지나 마세요!!

    • 꼬마자동차 2014.05.27 07:25  댓글주소  수정/삭제

      폄하라니요 ㅋㅋㅋ
      너무 가슴에 와닿는데요

      블로거에게 삼류언론이라는게 더 웃기네요

    • 땡삐 선비(sunbee) 2014.05.27 13: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느 시민입니까?
      나는 폄하가 아니라 정확히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보온병시장이 창원시장이 된다면 남사시러바서 주민등록 옮길 것입니다.
      시민님께서는 보온병시장, 자연산시장, 병역기피시장님 잘 모필하세요!!!
      전국적 칭찬 들을 것입니다.

  3. 창원사랑 2014.05.27 11: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장이 되면 주어진 권한으로 경기 부양하고 규제 완화한다는 것이고, 자신의 권한이 부족하면 정부 또는 국회와 협력하고자 한다는 말을 어찌 대통령을 꿈꾼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것인지...

  4. 내가창원산다 2014.06.03 23: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상수를 저 이상의 어떤 형태로 이쁘게 표현할 수 있는지요? 대한민국 국방부의 눈을 무려 10년이나 벗어나 있었던 것에서 그의 신출귀몰함을 칭송이라도 할까요? 뭔 군대가 무서워서 10년을 도망다닌 모지래미를 갖다가...

정동영 이명박에게 지고서는.

 

 10월 21일 창원호텔 중국관에서 17대 대선후보였던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과 블로거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가볍게 질문들이 오가는 자리인지라 나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쥐명박과 같은 인간을 대통령이 되도록 가장 기여를 많이 한 장본인인데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는 말을 던졌습니다.
 그는 이에 대해 죄송하다면서 “첫째는 자신이 못나서 그렇게 되었으며 또한 그 시점에서 국민들 바램이 어쨌든 성장을 바라는 욕심에 눈이 어두워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국민들의 학습효과는 있었던 것 같다.”라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잘못 뽑은 책임은 바로 국민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지요.
 5년 전 우리는 거대 여당의 기득권 횡포에 몸부림 쳤던 노무현 정권을 무능한 정권이라 질타하며,

 건설업자 출신인 이명박을 대통령 만들면 온통 나라가 발전하고 서민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 착각하였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1%를 제외한 대부분 국민은 날로 옥죄어 오는 가게부채에 침이 마르고 피가 말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은 대통령이 되면 재산을 국가와 사회에 환원하겠다하고서는 일가친지들을 재단에 다 앉혀놓고선 지금까지 뭘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도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자기 돈 아끼려고 아들명의 땅은 싸게 사고 정부명의 땅은 비싸게 사고하여 특검에 불려 다니고 있습니다.
 이명박과 그 가족들의 욕심은 어디가 끝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대화 중 복지와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  정치권은 복지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증세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OECD국가의 평균 조세부담률이 GDP의 35%인데 우리나라는 25%이므로 점진적으로 조세율을 올리고 공평과세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보생명은 3600억 상속에 1800억 세금을 내고 삼성의 이재용은 200조원 넘는 그룹을 상속 받고 딸랑 16억 세금을 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어디 삼성뿐이겠습니까?

 

 

 

 

 

 나는 조그만 전문건설업을 8년간 경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내는 4대보험, 분기마다 내는 부가세, 반년마다 내는 법인 종합소득세 등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나와 같이 작은 법인을 운영하거나 중소상공인들은 대부분 회계사무실에 한 달에 10~20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세무를 맡겨놓고 세무사무실에서 정리해 주는 대로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맙니다.

 그리고 그런 세무사무실에서는 여러 수십 또는 수백 개의 회사를 상대하다보니 특정회사를 두고 절세나 감세의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능력 있는 세무사를 몇십명씩 고용하여 온갖 절세와 감세의 방법을 찾아냅니다.

 삼성이 200조를 상속하고 딸랑 16억 세금을 낸 것도 유능한 세무사들 덕택입니다.

 

  이 부분에서 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세법을 보면 예외조항, 단서조항이 너무나 많이 있다. 이 조항들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법인데 이 사람들은 먹고살기 바빠 세법을 들여다 볼 틈도 없다. 결국 없는 자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예외조항, 단서조항이 대기업의 절세.감세 수단으로 이용된다. 없는 자를 위해 법을 복잡하게 만들기 보다는 단순명료하게 하여 삼성과 같이 탈세하는 족속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낳다.”라고 말입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경기불황으로 금년에는 6조원, 내년에는 13조원의 세수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부족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3조 5천억 정도의 과태료와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발걸음 한 발짝, 담배꽁초 하나, 주차 한 번, 매사에 조심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이명박 정부다운 발상입니다.
 세금으로 쥐어짜다 쥐어짜다 못해 이제는 국민을 모두 범죄자로 만드는 국가경영을 하겠다고 하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왕지사 나선 김에 그냥 백성들을 형틀에 묶어 놓고 주리를 틀어 보심이 어떨지?

 

 지금 세계경제나 국내 내수경제나 어느 곳 한군데 전망 밝은 곳이 없습니다.
 정동영은 대한민국이 탈출구를 찾을 수 있는 길은 북한과의 경제교류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건설회사들이 왜 북한의 개발에 눈을 돌리지 않고, 정부에 목소리를 내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07년  ‘10. 4. 남북정상선언’에는 48개의 공동프로젝터사업이 담겨 있었으며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동영은 이를 바탕으로 북방경제를 주장하고 이명박은 4대강 토건경제를 주장하였는데 국민은 이명박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정동영은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이 만나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국내의 자본이 동남아 등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지금의 상황에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사업을 퍼주기사업이라며 온갖 비난을 하였고, 지금 새누리당은 노무현의 NLL 언급을 가지고 온갖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나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에 퍼부은 22조원을 가지고 북한 산업공단에 투자를 했더라면 지금쯤 남북한 경제가 얼마나 변했을까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4대강 사업은 앞으로도 관리비로 한 해에 수천억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북한에 공장을 지었더라면 반대로 수천억의 수익이 들어 올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집권하면 과거 북한과 접촉했던 인맥과 경험이 있고 이미 합의한 48개 공동프로젝터가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대북경제정책을 실천해 간다면 지금의 세계경제 불황과 내수경제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활로가 될 것임을 정동영은 확신하였고 나 역시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새누리당은 과태료와 벌금으로 국가경제 위기를 돌파할 궁리를 할 것이 아니라, 북한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공동번영을 누리는 국가경영을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관련글

http://sunbee.tistory.com/entry/배내골-펜션에서의-꿈같은-낭만정동영의-파리행-기차표

http://sunbee.tistory.com/entry/일자리는-대통령이-아니라-노조의-몫이다

 

Posted by 땡삐 선비(sunbee)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장목산 2012.10.25 11: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쉬~
    선비님 다운 생각을 거침 없이 표현한 글입니다.
    선비님은 항상 말도 거침이 없고 글도 거침이 없군요.
    선비님의 거친 말투나 표현이 가끔은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만
    항상 바른 생각으로 바른 말을 하기 때문에 별로 밉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왠지 님의 글을 읽고 나니 가슴에 시원한 바람이 부네요.
    ㅋㅋㅋ

  2. 억지가 너무심함 2012.10.26 19: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주당정권때보단 경제가 훨씬 좋아진건사실 세계경제에 역행하는 코스피지수만 봐도 알수있음

    • orifeel 2017.01.25 15:23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 좋아진 경제의 해택이 국민들에게 온전히 돌아가고있는지, 1프로의 누군가만 해택을 보고있는지는 확인해봐야할 문제죠.

  3. innoventer 2012.10.29 22: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민공화국에서 인민들은 무참히 몰살당하고 노조때문에 노동자들은 더욱 자유노동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패역한종녀석들때문에 주인들은 수탈당하고 국민주권을 노리개로 삼는 철없는 국민의 대표들에 국가와 국민안위는 흔들리며
    각종파들의 큰 성직자들 때문에 비루먹은 양들은 안식처를 잃어버리는 ......

    선비님의 의견에 공감이 ....

  요즘 대학등록금이 장난이 아닙니다.
 나도 딸내미가 하나 있는데 지금 직장생활을 하면서 매 학기마다 500만원정도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가 버는 수입으로는 서울에서 방세 내고 생활비도 부족하므로 매학기 등록금은 빚으로 쌓여만 가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불경기 속에서 대학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서민가정에서는 대학생 하나 뒷바라지 하는 것도 이제 힘에 부대낍니다. 이명박 정권은 나와 같은 서민들을 위하여 고맙게도 장기저리의 학자금 대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자식 둔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 나마라도 숨통을 터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20대의 자식들, 그들의 앞날이 걱정!


 그들은 지금까지는 호의호식하며 어려움 없이 살아왔습니다만 사회에 진출하면서부터는 빚부터 짊어지고 가야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명박정권이 자신의 임기 내  해야 한다며 국채를 발행하거나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시행한 토건사업들의 엄청난 부채 또한 고스란히 그들이 앞으로 짊어지고 가야할 짐입니다.
 말하자면 이명박 정권은 국민들에게 우선 먹기 좋은 떡을 주느라고 철부지 20대의 미래를 몽땅 은행에 담보로 잡혀놓은 것입니다.

 20대의 불행은 또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동란베이비 세대들은 4형제 5형제가 한 부모를 모시므로 비록 국가의 사회보장제도가 허술하여도 자녀들이 십시일반으로 한 보모를 부양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20대는 홀로 양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인구구조가 되면서 급여의 절반정도를 사회보장비용으로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20대 젊은이들 중에 이와 같은 자신의 운명에 대해 알고 있는 이가 몇이나 될까요?

 

 

 노무현, 이명박 중 누가 포퓰리즘주의인가?

 되돌아보면 노무현정권 때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와 같은 사회보장제도 개혁으로 나라가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명박정권 때는 4대강 사업 밀어붙이기, 그리고 세종신도시와 영남신공항건설 공약파기로 나라가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노무현정부 시절 한나라당과 보수언론들은 사회보장이나 복지 이야기만 하면 포퓰리즘이니 좌파 빨갱이니 하며 손가락질을 하며 목에 핏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내놓은 공약들을 보면 과거 노무현정부 시절 내놓았던 복지정책은 저리가라며 온갖 복지정책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가 과연 포퓰리즘주의 인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대보험료를 올려 사회보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노무현정부가 포퓰리즘주의인가?
 당선을 위하여 되지도 않을 공약을 남발하였다가 번복을 하고, 국채와 민간자본 부채를 미래세대에 떠넘기고 자신의 임기 내 업적을 자랑하는 이명박정부가 포퓰리즘주인인가?
 

 

 

 세상을 바꾸는 20대의 힘!


 20대 젊은이들에게 고하고자 합니다.
 아직은 그대들이 나와 같은 50대들에게 권력으로나 재력으로나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대들은 가정을 바꾸고, 회사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데 있어 모든 면에서 50대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기회의 평등이니 빈부의 평등이니 남녀의 평등이니 하면서 평등을 부르짖지만 신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건 자연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건 간에 이 세상에 평등한 존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과 자연이 만들지 못한 존재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투표라는 제도입니다.
 20대가 50대와 맞짱을 떠도, 대통령과 맞짱을 떠도 꿀릴 것이 없는 것이 투표입니다.
 힘없는 놈 엿 같아서 못살겠다며 세상을 바꿔야 한다면서도 정작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씩 오는 기회 때는 세상 바꾸는 일을 포기하고 맙니다.

창원을 바꾸는 20대의 힘!

  흔히 선거에서 투표율이 50%를 넘으면 진보당이 유리하고 50% 미만이면 보수당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표율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세대가 20대이라고 합니다.
 즉, 50대와 60대의 유권자는 늘 하는 습관대로 고만고만한 수준으로 투표를 하는데 20대들의 토표참여는 들쑥날쑥 하며 결정타를 먹인다는 것입니다.  특히 20대 인구가 많은 창원에서는 두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창원은 20대 인구가 20%에 육박하고 있어 그들이 힘을 발휘하면 천지를 개벽시킬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늘 말하기를 “깨어있는 시민의식이 세상을 바꾼다”라고 했습니다.
3.15와 5.18 정신으로 깨어있는 창원의 20대 청년 주먹 한방에 울고 웃는 국회의원후보가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후보 중 과연 누가 될지 궁금합니다.
  나는 이번 총선에서 20대 젊은이들이 아침 일찍 깨어나서 투표장을 향하고, 뒷날 새벽 새로운 세상의 창을 열기를 바랍니다.

촛불 대신 투표로 20대의 주먹을 원샷 ~!! ` 

도가니 사건 - 사학비리- 등록금 인상은 모두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래를 쿡~!

http://blog.naver.com/booyaso?Redirect=Log&logNo=50112240300

Posted by 땡삐 선비(sunbee)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양재종 2012.04.06 00: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학과 정부도 문제가 많지만 학생과 부모들이 더 문제가 많습니다. 1차적 책임과 최종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내가 대학에 나닐만한 인재가 되는지, 원해서 다니는 대학이면 스스로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해결해야지....부모에게 빌붙고선 부모 위한답시고 정부에 떼써는 모습.....
    한편, 정부에 요구해야 할 사안은 바로 대학구조조정....어쭝이 떠중이 다 대학에 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세월 낭비하고 부모 재산 탕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그럼 정말 자격있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그것이 본인 스스로를 위하는 것이고, 본인의 부모도 위하는 것이고 나아가 나라를 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윤기 2012.04.06 09: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중이 떠중이는 누구인가요?
      세상에 어떤 사람을 어중이 떠중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정말(?) 자격있는 학생은 또 누구인가요?

  2. 양재종 2012.04.06 17: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전전 정권인가 언제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김대중 정권 때가 아닌가?) 대학 인가를 완화하면서 전국에 대학이 우후죽순....대학이 너무 많다 보니 꼭 대학에 진학하지않아도 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낭비라는 거죠.....엊그제 뉴스에도 통계가 나왔고 물론 그런 통계가 아니라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사회가 요구하는 대졸자는 얼마인데 지금의 상태는 과포화라....사회에 자리 잡지 못하고 과포화에 포함된 사람은 흔히 말하는 '잉여인간'이 되어 버리죠. 등록금과 생활비? 대학생은 성인입니다. 성인인 대학생 스스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부모에게 떠넘기더니 이제 국민 전체에게 떠넘기려고해요. '반값등록금' 호재라도 만난 양 누군가는 그걸 선동을 하죠...우리나라에 유학 온 학생들 티비에서 종종 말하잖요. 한국 학생들 등록금 생활비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 정말 신기하다고....외극에선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부모로부터 독립해요.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대학에 들어가지 않는 것도 스스로 결정하고, 대학에 들어가셔도 등록금 생활비 다들 지가 벌어서 다 충당합니다. 감당안되면 언제라도 대학 그만 두고 사회에 진출하고 다음을 기약합니다. 본 받아야죠.... 대학 구조조정도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보모에게 떠넘기고 국민에게 떠넘기는 대학생들의 거지근성도 바꿔야죠.... 이윤기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문맥에서 단어의 의미를 파악해 보세요"

    • 땡삐 선비(sunbee) 2012.04.06 19: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양재종님의 견해에 대하여 나도 공감을 하는 바이며 그런 취지로 3월21일 글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
      http://sunbee.tistory.com/194
      대학의 진학문제는 대학생만을 나무랄 수도, 학부모의 학벌욕을 나무랄 수만은 없는 우리사회의 복잡한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 한 뚜렷한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
      결국 세월이 해결해 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