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이명박에게 지고서는.

정동영 이명박에게 지고서는.

 

 10월 21일 창원호텔 중국관에서 17대 대선후보였던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과 블로거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가볍게 질문들이 오가는 자리인지라 나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쥐명박과 같은 인간을 대통령이 되도록 가장 기여를 많이 한 장본인인데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는 말을 던졌습니다.
 그는 이에 대해 죄송하다면서 “첫째는 자신이 못나서 그렇게 되었으며 또한 그 시점에서 국민들 바램이 어쨌든 성장을 바라는 욕심에 눈이 어두워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국민들의 학습효과는 있었던 것 같다.”라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잘못 뽑은 책임은 바로 국민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지요.
 5년 전 우리는 거대 여당의 기득권 횡포에 몸부림 쳤던 노무현 정권을 무능한 정권이라 질타하며,

 건설업자 출신인 이명박을 대통령 만들면 온통 나라가 발전하고 서민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 착각하였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1%를 제외한 대부분 국민은 날로 옥죄어 오는 가게부채에 침이 마르고 피가 말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은 대통령이 되면 재산을 국가와 사회에 환원하겠다하고서는 일가친지들을 재단에 다 앉혀놓고선 지금까지 뭘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도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자기 돈 아끼려고 아들명의 땅은 싸게 사고 정부명의 땅은 비싸게 사고하여 특검에 불려 다니고 있습니다.
 이명박과 그 가족들의 욕심은 어디가 끝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대화 중 복지와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  정치권은 복지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증세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OECD국가의 평균 조세부담률이 GDP의 35%인데 우리나라는 25%이므로 점진적으로 조세율을 올리고 공평과세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보생명은 3600억 상속에 1800억 세금을 내고 삼성의 이재용은 200조원 넘는 그룹을 상속 받고 딸랑 16억 세금을 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어디 삼성뿐이겠습니까?

 

 

 

 

 

 나는 조그만 전문건설업을 8년간 경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내는 4대보험, 분기마다 내는 부가세, 반년마다 내는 법인 종합소득세 등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나와 같이 작은 법인을 운영하거나 중소상공인들은 대부분 회계사무실에 한 달에 10~20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세무를 맡겨놓고 세무사무실에서 정리해 주는 대로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맙니다.

 그리고 그런 세무사무실에서는 여러 수십 또는 수백 개의 회사를 상대하다보니 특정회사를 두고 절세나 감세의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능력 있는 세무사를 몇십명씩 고용하여 온갖 절세와 감세의 방법을 찾아냅니다.

 삼성이 200조를 상속하고 딸랑 16억 세금을 낸 것도 유능한 세무사들 덕택입니다.

 

  이 부분에서 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세법을 보면 예외조항, 단서조항이 너무나 많이 있다. 이 조항들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법인데 이 사람들은 먹고살기 바빠 세법을 들여다 볼 틈도 없다. 결국 없는 자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예외조항, 단서조항이 대기업의 절세.감세 수단으로 이용된다. 없는 자를 위해 법을 복잡하게 만들기 보다는 단순명료하게 하여 삼성과 같이 탈세하는 족속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낳다.”라고 말입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경기불황으로 금년에는 6조원, 내년에는 13조원의 세수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부족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3조 5천억 정도의 과태료와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발걸음 한 발짝, 담배꽁초 하나, 주차 한 번, 매사에 조심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이명박 정부다운 발상입니다.
 세금으로 쥐어짜다 쥐어짜다 못해 이제는 국민을 모두 범죄자로 만드는 국가경영을 하겠다고 하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왕지사 나선 김에 그냥 백성들을 형틀에 묶어 놓고 주리를 틀어 보심이 어떨지?

 

 지금 세계경제나 국내 내수경제나 어느 곳 한군데 전망 밝은 곳이 없습니다.
 정동영은 대한민국이 탈출구를 찾을 수 있는 길은 북한과의 경제교류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건설회사들이 왜 북한의 개발에 눈을 돌리지 않고, 정부에 목소리를 내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07년  ‘10. 4. 남북정상선언’에는 48개의 공동프로젝터사업이 담겨 있었으며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동영은 이를 바탕으로 북방경제를 주장하고 이명박은 4대강 토건경제를 주장하였는데 국민은 이명박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정동영은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이 만나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국내의 자본이 동남아 등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지금의 상황에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사업을 퍼주기사업이라며 온갖 비난을 하였고, 지금 새누리당은 노무현의 NLL 언급을 가지고 온갖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나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에 퍼부은 22조원을 가지고 북한 산업공단에 투자를 했더라면 지금쯤 남북한 경제가 얼마나 변했을까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4대강 사업은 앞으로도 관리비로 한 해에 수천억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북한에 공장을 지었더라면 반대로 수천억의 수익이 들어 올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집권하면 과거 북한과 접촉했던 인맥과 경험이 있고 이미 합의한 48개 공동프로젝터가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대북경제정책을 실천해 간다면 지금의 세계경제 불황과 내수경제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활로가 될 것임을 정동영은 확신하였고 나 역시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새누리당은 과태료와 벌금으로 국가경제 위기를 돌파할 궁리를 할 것이 아니라, 북한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공동번영을 누리는 국가경영을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관련글

http://sunbee.tistory.com/entry/배내골-펜션에서의-꿈같은-낭만정동영의-파리행-기차표

http://sunbee.tistory.com/entry/일자리는-대통령이-아니라-노조의-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