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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창원시정에 관한 이야기

어민은 해양신도시 찬성.

선비(sunbee) 2010. 10. 6. 09:19
 

해양신도시 사업은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에서 출발해야!


 지금 창원시는 마산 해양신도시 사업을 가지고 통합 이전 마산시와 체결한 협약서의 이행과 이에 맞서는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사업반대 목소리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있다.

                        < 경남 도민일보에서 퍼 온 마산신도시 조감도>

 마산 해양신도시 사업은 항만청, 창원시, 마산 아이포트, 현대산업개발 간에 얽히고설킨 계약문제, 마산의 구도심과 해양신도시의 역학관계, 마산 신항과 신도시의 경제성 문제, 매립으로 인한 수질과 환경의 악화 등 논의되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도 가장 근본문제는 뭐니 뭐니 해도 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환경적 변화가 핵심이라는 점에 대해 이의를 달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나도 늘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라 습지나 바다를 매립 하는 부지조성사업은 일단 반대부터 하고 보는 관성을 지니고 있다.

 마산 해양신도시 사업도 마찬가지로 도심재생이나 경제적 논리를 떠나 환경적 측면에서 무조건 반대의 입장에 서 왔다.


 그런데 며칠 전 이웃에 사는 어민 몇몇과 대화 도중에 ‘마산만은 물이 고여 있어서 차라리 일부 매립을 하여 고인 물을 줄이는 것이 낳은데 천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매립을 반대한다.’라는 이야기가 오고갔다.

 그 자리에서는 귀전으로 흘려듣고 말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 여겨졌다.


  한국항만수리지에 의하면 마산만은 폭 1.1~1.3킬로미터, 길이 33킬로미터로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 물이 바뀌는 환수률은 불과 14.4%라고 한다. 즉, 85.6%의 물은 들락날락 하면서 내만에서 머무른다는 이야기다.

 이 환수률은 마창대교가 건설되기 전의 조사결과이다.

 그런데 가포-귀산의 병목구간에 마창대교의 교각이 설치 설치되면서 유수 단면적의 30% 정도가 또 줄어들었다. 따라서 마창대교 안쪽의 내만 환수률은 그만큼 줄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창대교 교각을 병목으로 하여 호리병처럼 생긴 마산만의 수질은 그 안에 고인 물의 부피만큼 오염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마산만의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인물의 부피를 줄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마산만을 일부 매립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경남도나 마산시에서 추진한 마창대교, 거가대교, 마산신항 등의 민자사업 용역에서 환경영향평가나 수요예측이 제대로 된 경우를 단 한 차례도 본적이 없다. 마산 해양신도시 사업 또한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마창대교 건설, 해양신도시 건설, 바다준설 사업의 완성을 전제로 한 수치모형실험 방식의 환경영향평가를 정확하게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 논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매립으로 인하여 바다의 수질이 악화된다면 그 어떤 대가를 치러드라도 미래 세대를 위하여 이 사업은 중단되어야 하고, 만일 어민의 말대로 수질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면 관련 당사자들끼리 조금씩 양보하며 지혜를 모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마산 해양신도시 사업을 두고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모든 시민과 단체들은 관성의 법칙에 따라 자신들의 주장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한발 물러서서 상대방과 주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의 지혜를 빌려서 새로운 해양시대를 열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