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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법원과 검찰이야기

한판열의 양심선언과 검찰의 철판선언

 

한판열의 양심선언과 검찰의 철판선언


 본인은 “이번에는 검찰이 양심선언 할 차례”라는 글을 블로그와 검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바가 있다.

 앞의 글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 사건의 내용은 간단하다.

 2002년 지방선거 당시 한판열이 명곡재건축아파트 용적률을 올려달라며 상남동 화신상가 박완수 선거사무실에서 박광재, 정영규와 함께 박완수에게 5천만원을 건넸고, 그 뒤 용적률도 올려주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으므로 금년 4월 8일 약정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정영규를 통하여 5천만원을 돌려받고 소를 취하한 사건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검찰은 박완수가 5천만원을 직접 받은 사실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한다. 참으로 가소로운 이야기다.    한명숙사건과 비교하면 검찰은 현장검증까지 하며 돈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려 하더니 박완수사건에 있어서는 반대로 피의자가 현장검증을 하자고 하여도 검찰이 오히려 기피를 하고 있다니 검찰의 꼴이 말이 아니다.


 한판열씨의 말에 의하면 검찰은 박완수에게 돈을 직접 줬느냐고 하므로 자신은 박광재씨에게 수표를 주었고 박씨가 현금으로 바꾸어 박스에 담아 선거사무실에서  박완수, 정영규, 박광재, 한판열이 있는 가운데서 박광재씨가 “저 박스가 한판열이 준 5천만원이다” 라고 하였단다. 그리고 한판열씨는 “박완수의 손에 쥐어주거나 호주머니에 넣어 준 것만이 직접 준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면 할 말이 없다”고 하였다 한다.


 오천만원이라는 현금은 호주머니에 넣을 수 있고 서류봉투에 넣을 수 있는 부피가 아니라는 것쯤은 삼척동자도 알만한데 검찰은 모르는가 보다.

 박봉의 검사는 5천만원이라는 거액의 현금을 본적이 없으므로 상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예쁘게 봐줄까?


 한판열씨는 지금까지 검찰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하루빨리 기소하여 해 주기를 바라 검찰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를 염려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고 하니 참으로 어이없는 일 아닌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지금까지도 돈을 받은 사실도, 돌려준 사실도 모두 부인하고 있는 박완수와 돈을 대신 갚아준 정영규라 할 것이다.


 한판열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박완수인데 왜 정영규가 돈을 대신 갚아준단 말인가?

 법원에서 등기로 송달하는 소장이 정영규에게 배달될 리 만무하고, 5천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대신 갚아줄 때에는 그만한 대가가 있었거나, 아니면 약속이 있었을 것은 누구라도 짐작이 되고도 남음이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검찰수사와 재판을 앞두고 당연히 입을 맞추고 법망을 피해나가려 모의를 할 개연성은 다분히 높다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핑계로, 당선자라는 이유로 박완수는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그와 밀접한 관계자인 정영규는 구속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누가 보아도 편파수사임에 틀림없다.


 이 사건의 내용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신문보도를 보고 검찰이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고 한다. 철판도 아주 두꺼운 철판을 깔지 않는 한 이런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박완수를 향해 가지고 있던 분노가 자연스럽게 검찰로 향해지고 있다.


 며칠 전 모 여인이 본인에게 전화를 하여 “이런 더러운 세상을 보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번에는 살만큼 산 내가 삭발을 하고 검찰청사 앞에서 단식투쟁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한 바가 있다. 지금 이 순간 본인의 생각도 그 여인과 마찬가지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찌 그 여인과 본인뿐이겠는가?

 주변 지인들 몇몇도 이 사건의 진행과정을 좀 더 지켜보고 박완수의 문제가 아니라 스폰서 검찰로 그토록 개망신을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썩은 검찰집단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뜻을 모으자는 이야기들이 있는 만큼 힘을 결집시켜 볼 생각이다.



 이 글을 보시는 네티즌 여러분께서도 뜻을 같이 해 줄 용의가 있으시다면 011-581-4273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진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엮인글에서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