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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6월 2일은 창원시 선출직 공무원 징계의 날

선비(sunbee) 2010. 3. 7. 15:20

지난 3월 2일 박완수 창원시장은 "통합시를 추진해온 자치단체장으로서 통합시가 창원시와 같은 세계적인 훌륭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책임도 있다"고 하면서 출마선언을 했다고 한다. 이 보도를 보면서 마.창.진 통합시의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지금  마산과 진해지역 주민들은 통합준비위원회 장동화 위원장의 문자 메시지와 관련해 감정대립이 날로 격화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이런 마당에 현역창원시장이 자신의 지지율이 높다 하여 통합시장에 출마를 한다고 하니 “명칭도, 청사위치도, 시장직위도 모두 창원시가 차지해 버리면 마산, 진해 시민들은 그야말로 창원시 몸집불리기에 둘러리 선 꼴 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니냐”며 한탄을 넘어 분노마저 표출한다고 한다.

필자는 창원시장이 자신의 표현대로 통합시 발전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면 3개시 시민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책임 있는 처신이 아닐까 생각한다.

골프접대사건때 3명과 함께 사표를 제출했어야 ..

 

  솔직히 이야기 하자면 지난해 골프접대사건으로 인하여 임명직 기관장 3명이 사표를 제출할 때 그 사건을 주도한 당사자인 자신도 당연히 사표를 제출했어야 옳았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기업사랑 차원에서 기업인들과 운동한번 같이 한 것뿐이라고 하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이는 별로 없다. 당시 자리를 같이 한 기업인 중에 2006년 한국항공부지 특혜분양 수혜자가 있었다고 회자되는 점, 향응접대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린피 대납, 폭탄주를 겸한 식사비 대납 자체가 향응접대 말고는 달리 설명할 수 없다.

울고있는 대호노동자

대호노동자 집회



기업사랑 차원이라고 하지만 그 시간 창원 팔용동 대호 MMI 제조업체 노조원들이 수십일 째 철야농성을 하면서 창원시장 면담을 신청했지만 부속실에서 “시장이 워낙 바빠서 잠시 면담할 시간도 없다”하고서는 한가롭게 골프를 친 점 등에서 이 사건은 1회성 해프닝으로 끝낼 사안이 결코 아니다.

 

 부하에게는 인정사정없고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지도자

 

  더구나 필자가 짐작키로는 현직시장은 역대 창원시장 중에서 부하직원들에게 직위해제나 좌천인사 등의 문책성 인사권를 가장 많이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의 의도가 조직의 기강확립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자신에게 불똥이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지는 알 길 없으나 언론에 창원시에 관한 좋지 않은 보도만 있었다 하면 그는 신속하게 문책인사를 단행했다.

  필자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사건만 짚어 보기로 하자.

  2006년 8월 용동공원조성공사 사업계획변경을 임의로 허가하였다 하여 k과장 직위해제,

 2008년 4월 근무시간 중에 골프장을 출입하였다 하여 A국장 직위해제, 2009년 4월 156억원어치 모래 부정반출 감독소홀로 K과장과 J담당 직위해제, 2009년 11월 환급세금 편취로 K씨 직위해제 등의 사건이 있었고 좌천인사는 지면상 생략하고자 한다.


  공무원 조직도 사람이 모인 집단인지라 1,500여명의 식구를 거느리다 보면 어찌 불미스런 일이 없으랴. 문제는 위사건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단순 1회성 돌발사건이 아니라 1년 혹은 2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다가 곪을 대로 곪아 터진 사건들이다.

  이런 점에서 창원시장은 책임을 면할 길 없다. 조직의 총괄책임자로서 조직내부에서 이런 장기 지속적인 범죄가 반복하여 발생됨에도 이를 몰랐다 하면 직무태만의 책임을, 알고도 묵인하였다면 직무유기의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어느 역사에서나 훌륭한 지도자는 항상 부하들의 책임을 묻기 전에 자신의 책임부터 묻는 자세를 보여 주었다. 부하직원들에게는 인정사정없는 징계권을 휘둘러 놓고 정작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창원시 지도자의 모습을 보면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모습으로 그가 다시 통합시장에 당선되어 공무원의 기강과 도덕성을 이야기 할 때 과연 공무원 조직이 정의로운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통합시장 출마자는 자신의 도덕성을 되돌아보아야


  현재 대한민국은 세종시문제로 국정전반이 마비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갈등과 반목이 핵심이다. 통합시의 앞길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으리라 짐작한다. 새로운 통합시의 출범과 동시 통합과정의 갈등과 반목, 지도자의 도덕성 문제로 매사에 감정싸움과 논쟁만 계속된다면 통합으로 인한 발전 보다 오히려 동반 몰락이라는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


  현직 창원시장은 지난해 8월에 임명직기관장들과 함께 사표를 제출했어야 함에도 선출직은 징계권자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현직을 유지함으로써 도덕성, 형평성 측면에서 공무원사회에 큰 오점과 과제를 남겼다.

  그런 그가 자신의 인지도가 조금 높다는 점을 과신하여 염치없이 현직의 프리미엄까지 업고 자신의 허물을 뒤로 숨긴 체 마.창.진 통합시 유권자의 표심을 우롱하려 들고 있음에 그 오만한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다가오는 6월 2일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이 발효되는 날이다. 현직 창원시장을 비롯해 선출직 공무원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나는 부하직원을 징계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가? 나는 내 스스로를 징계할 수 있는 정의로운 의기가 있는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