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당선자 감사 실시

 

39사단 이전사업과 팔용터널 민자사업 커넥션

 39사단 이전 사업은 2020국방계획에서 예비사단들은 축소를 하거나 폐지, 또는 일부 이전하는 쪽에서 정부예산으로 할 사업이었다. 그런데 권경석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공약사업으로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 조기에 사업을 성사시키고자 하였다.

 그 동안 이 사업의 추진과정을 보면 어떤 때는 쥐 죽은 듯이 주춤하다가 어떤 때는 급물살을 타다가 도대체 종을 잡을 수가 없었다. 그 이유는 국회의원 선거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창원시민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박완수 창원시장 퇴임 전 3월 31일에 최종 계약을 하려다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닥쳐 계약을 중단하였다. 한마디로 이번 선거에서 이 사업을 성공리에 성사시켰다고 자랑하려다 오히려 역풍을 맞은 것이다.

 계약을 중단한 이유가 무엇일까?

 꾸린 내가 없으면 당당히 계약을 하였을 것이다.

 그가 시장에 당선되었으니 이 지역 국회의원들과 손을 잡고 그 꾸린 내 나는 사업에 도장을 찍게 될 것이 뻔하다.

 

 그런데 최근 새로운 사실 하나를 알게 되면서 깜짝 놀라고 말았다. 팔용터널 공사에 태영건설이 참여하고 있고, 그 노선은 한일합섬부지에서 39사단 부지를 연결하는 도로인 것이다.

 태영은 한일합섬부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이 도로가 개설될 것을 전제로 하여 광고에 십분 활용하였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39사단 이전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면 이 도로는 또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

 그러면서 터널 통행료는 통행료대로 받아먹을 수 있으므로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는 민간사업을 하는 것이다.

 창원시는 민간사업자가 하는 사업은 정부예산을 투자하지 않고도 도시를 개발하는 것이므로 창원시는 결코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라고 하면서 민자사업 유치의 당위성을 강변한다.

 과연 그럴까?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손해 보는 장사 하면서 도시를 개발해 줄까?

 기업의 목표는 시민의 행복이 아니라 이윤추구이다. 기업이 도시를 개발하게 되면 쾌적한 도시환경이나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같은 것은 기대할 수는 없다.

 민자유치사업은 지금 당장 정부예산이 투자되지 않는 것뿐이지 언젠가는 국민의 빚으로 남거나 환경의 질, 삶의 질을 담보하여야 하는 것이다.

 39사단 이전사업은 지금 함안군 이전지의 부지매입과 각종시설 설치한 다음 이전하려면 현 39사단 지역의 공사는 2017년 정도 가야 가능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3년 사업 앞당기려고 1조원에 가까운 재원을 퍼붓는단 말인가?

 팔용터널 또한 공단의 물류이동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의 미사여구로 기만하는데 실상은 한일합섬부지와 39사단부지 아파트 분양을 유리하게 하기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 부대가 이전해 가는 함안군의 사정은 어떻게 되는가?

 이 사업이 처음 거론되던 2004년경만 하더라도 함안군에는 기업유치와 같은 성장동력이 없으므로 39사단 군부대라도 유치하면 장교, 하사관들의 인구유입효과와 소비증대를 통한 지역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이 사업에 동의를 하였다.

 그러나 협상의 과정에서 39사단 장교와 하사관들이 자녀의 취학문제를 비롯한 이런저런 사유로 함안으로 이사를 거부함으로써 결국 현 창원의 39사단 부지에 군인아파트를 다시 지어주는 조건으로 협약이 체결되었다.

 그렇다면 함안에는 병장기와 영내에서 생활하는 사병 외의 인구의 증가나 소비증대와 같은 변화는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이다.

 결국 함안군민들은 군부대가 이전해 옴으로써 얻는 것은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각종규제 말고는 얻는 실익이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이다.

 지금 이 곳에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들은 하루빨리 보상이 나오기를 확수고대하고 있을 것이다.

 함안군민들은 이 시점에서 깨우쳐야 한다. 군부대가 하나 들어서게 되면 그 이후에 감당해야 할 불편과 손실이 얼마나 큰지를 꼼꼼히 짚어 보아야 한다.

 창원시가 그동안 발전해 오면서 39사단 때문에 얼마나 애를 먹었기에 부대를 밀어 내려고 그토록 노력하였는지를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39사단 민자유치사업은 한마디로 특정업체 배불려주기 위한 정치권의 술책 외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업이라는 사실을 창원시민과 함안군민은 깨우쳤으면 한다.

 김두관 당선자는 취임 즉시 이 두 가지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여 계획도시 창원이 망가지지 않고, 함안군민의 아픔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