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저녁 창원의 매가박스 영화관에서 석궁사건을 소재로 한 정지영 감독의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나는 우리와 같은 보통의 시민들이 그동안 얼마나 사법부의 횡포에 놀아나고 있는지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가 되어 재판을 받거나, 혹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을 하거나 언제나 피고나 증인은 원활한 재판을 위해 ‘예, 아니오.’라는 답변만 하라는 재판장의 엄중한 경고를 듣고 대부분 검찰과 변호인의 질문에 ‘예, 아니오.’라는 답변만 하고서는 법정에서 물러납니다. 그러고선 검사 구형이 있기 전 재판장은 대단한 선심이라도 베푸는 냥 “피고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최후진술하라.”고 합니다. 나는 전과 8범이 되는 동안 늘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근래..

요 며칠 새 벌어지고 있는 사건사고 뉴스를 보면서 왠지 우리 사회가 사법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권을 가지고 네꺼다, 내꺼다 하면서 집단행동을 하고, 어느 판사는 FTA를 반대한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대법원은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처사라고 징계를 하겠다고 야단이고, 어느 여검사는 검찰이라는 신분이 망신스럽다며 사표를 제출하고 어느 여검사는 벤츠도 모자라 명품가방 값을 대납해 달라고 했다가 들통나서 사표를 제출하고.... 백혜련 검사 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난 공직생활과 사표를 몇 번 썼던 일, 전과 8범이 되도록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받던 일들이 새삼 기억에 떠오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잊을 만 하면 부르고, 잊을 만 하면 불러대는 검찰의 호출에 황당하기도 하고 그들이 어떤 ..

나도 공무원을 해봐서 아는데--- 죄와 벌 나는 79년 3월 2일 창원군청에 첫 발령을 받아 창원시청에서 99년 6월 30일자로 만 20년을 채우고 퇴직을 하였다. 되돌아보면 나의 공무원 생활은 유달리 파란만장하였던 것 같다. 특히 공무원 초년생시절에 겪었던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나의 20년 공무원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한 것 같다. 공무원 시작한지 1년도 되지 않아 경남도에서 소방부서에 대해 감사를 하면서 소방 허가만 받고 장기간 미준공 상태로 방치된 농산물저온창고건물이 있어 그 연유를 조사하다보니 건축물준공검사 과정에 건축담당인 나의 부서에서 소방검사 협의를 거치지 않고 준공검사를 해 준 사실이 밝혀졌다. 소방부서는 건축부서에서 협의가 없더라도 장기간 미준공 상태로 방치되면 챙겨봐야 하는데 이를 ..

검찰청서 도둑질한 물건 속에? 지난 9월29일 13시 30분까지 검찰청에 출두하라는 전화를 받고 15시경에 검찰청에 갔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시간이 늦었다면서 잠시 휴게실에 대기하다가 10분 후에 오라고 하여 1층 휴게실에서 대기를 하면서 책꽂이에 있는 책을 보다가 눈에 쏙 들어오는 내용이 있어 보다가 담당수사관이 부르므로 그 책을 가지고 검사실로 갔습니다. 조사를 받다보면 짬짬이 시간이 나는 때가 있으므로 그 동안에 볼 요량이었지요. 조사 내용은 경남도민일보에 기고한 글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경찰의 인지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이미 조사를 네 번이나 받아서 그랬는지 의외로 조사가 빨리 끝나므로 책은 보지도 못하고 끝맺음 우무인을 열심히 찍고 현관문에서 출입증을 반납하고 신분증을 받아 나왔습니다. 차를 타..

입장 바뀐 노무현과 검찰과의 호의? 봉화마을에 벼가 익어가고, 사람사는 세상도 익어가고 있었다. 노무현은 검찰더러 독립하라 하고, 검찰은 하수인이 좋다하네. 역대 대통령 중 노무현 대통령만큼 검찰에 호의적이었던 대통령은 없었던 것 같다. 해방이후 역대정권들은 하나같이 검찰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이용해 먹고자 하였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권력은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검찰조직을 장악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권력을 절제하는 대신 검찰의 권력행사를 비판은 하지만 통제는 하지 않았다. 그러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권위도 벗어던진 체 일선검사들과 막가자는 식의 토론회도 하였다.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자신도 한껏 권력을 행사하던 검찰로서는 대통령 자기만 권력을 절제하면 됐지 검찰 자신들까지..

생사람 잡는 검찰 떡검, 섹검이라는 비아냥거림 소리를 들으면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이 언짢을 듯도 한데 필자가 느끼는 요즘 검찰의 태도는 그게 뭐 대수냐며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인 것 같다. 필자가 이와 같이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창원시장 박완수와 명곡주택조합장 한판열의 약정금 사건에 관한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검찰이 이 사건을 철저히 왜곡하여 정치적으로 처리해 가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한판열이 박완수에게 2002년 명곡재건축아파트 용적률을 올려주기를 바라 5천만원을 주었다가 금년 4월8일 약정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돌려받은 사건이다. 위 과정에 황철곤 후보 측 인사가 한판열에게 언론공개를 조건으로 돈을 건넸다가 돌려받는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