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해당되는 글 6건

  1. 2011.12.16 억울하게 당하지 않으려면 이 영화를 보라-‘부러진 화살’ (6)
  2. 2011.11.29 나도 벤츠검사에게 조사 받았던가? (2)
  3. 2011.06.25 나도 공무원을 해봐서 아는데--- 죄와 벌 (6)
  4. 2010.10.04 검찰청서 도둑질한 물건 속에?
  5. 2010.09.20 입장 바뀐 노무현과 검찰과의 호의?

 14일 저녁 창원의 매가박스 영화관에서 석궁사건을 소재로 한 정지영 감독의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나는 우리와 같은 보통의 시민들이 그동안 얼마나 사법부의 횡포에 놀아나고 있는지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가 되어 재판을 받거나, 혹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을 하거나 언제나 피고나 증인은 원활한 재판을 위해 ‘예, 아니오.’라는 답변만 하라는 재판장의 엄중한 경고를 듣고 대부분 검찰과 변호인의 질문에 ‘예, 아니오.’라는 답변만 하고서는 법정에서 물러납니다. 그러고선 검사 구형이 있기 전 재판장은 대단한 선심이라도  베푸는 냥 “피고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최후진술하라.”고 합니다. 

 나는 전과 8범이 되는 동안 늘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근래에 들어서는 ‘까짓것 지금까지 내 전과가 모두 경찰, 검찰에 괴씸죄로 받은 전과인데 이런 것 가지고 3년, 5년 징역 살 것도 아니고 판사한테도 한번 찍혀 교도소라도 한 번 가보지’하는 배짱으로 내 견해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자 몇 마디 하면 아니나 다를까 재판장은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라”며 발언을 저지합니다.

 신문에 기고글을 쓰기도 하고 이처럼 블로그에 글줄이라도 쓰는 나와 같은 사람도 자신의 심중이나 사건의 경위를 글로서 일목요연하게 쓰기란 만만찮은 일인데 평소 일상생업에 쫓겨 글을 멀리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글로 자신을 표현한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결국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 영화를 보기 전 과거 신문을 보면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사에게 판사의 직무유기에 대해 고발”라는 전대미문의 사건 보도내용을 보고 “허 참 무슨 이런 일이?”하며 신문 스크랩을 하였고, 마침 그 당시 나는 마창대교환경영향평가의 부실과 관련하여 낙동강 유역환경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해 놓은 상태에서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소홀히 하므로 이 기사를 보고 용기를 얻어 경찰과 검찰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발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건에 관한 결과에 대해 몹시 궁금해 하고 있었는데 이 영화를 통해 그 진상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 김명호 교수(안성기)는 법정에서 피고의 권리(자유 진술권)를 유감없이 주장합니다.(비록 재판부가 받아 들여 주지는 않았지만)

 나는 이영화가 상영되고 나면 우리나라의 재판부 풍경이 확 달라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재판정의 엄숙한 분위기에 괜히 주눅 들어 검사와 변호사의 일방적 질문에 ‘예, 아니오.’라는 답변만 하고 자신의 주장 한마디 못하고 나오는 바보짓은 안 할 테니까요.

 그리고 영화 ‘도가니’가 몰고 온 파장이 결국 그 사건을 원점으로 돌려놓았듯이 이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가 대한민국 사법부를 발칵 뒤집어 놓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니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랜져검사, 스폰스검사, 섹검, 벤츠검사, 이런 사건들은 지들끼리 배 맞대고 잘 해 처먹다가 한 쪽에서 수가 틀려 불어버리는 바람에 세상 밖으로 터진 사건이지만 이것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봅니다.
 이 영화를 통해 사법부의 썩고 썩은 비리가 양파껍질 벗겨지듯 하나하나 벗겨지길 기대해 봅니다.

 

                                시사회가 끝나고 뒷풀이 자리에서 정지영 감독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Posted by 땡삐 선비(sun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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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복산 2011.12.16 14: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는 아깝게도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나 대충은 짐작하는 내용이군요. 권위에 찌든 재판정의 모습들이 떠 오릅니다. 가끔은 그 많은 사건들을 재판하자면 일일히 원, 피고들의 사연들을 모두 들어주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에 동의기도 하다가 말조차 꺼내지 못하게하는 판사들의 모습이 떠 오르면 고개를 절래절래 합니다. 나는 그저 소액재판 같은 거 아니면 이웃간에 다투는 사소한 재판들을 주로 참관한 기억정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지자체 통합과정에서 처음으로 행자부장관을 고발하고 진해 시의원들을 고발했지만 안타깝게도 재판정까지 가지도 못했습니다. ㅎㅎㅎ 영화 개봉되면 꼭 볼께요.

  2. 실비단안개 2011.12.16 15: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감독님과 함께 풍경이 되시다니.^^
    재판장이 입을 틀어막는 곳이 아니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드라마들은 재판장을 한 번도 구경 못한 작가들이 쓴 것 같은 생각입니다.
    석궁교수님도 대단하지만 변호사가 더 호감이 갈 정도였는데, 뒷풀이에 못 가 아쉬웠습니다.
    전과 기록은 없어지지 않지요?^^

  3. 참교육 2011.12.16 17: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석궁사건... 기마힌 사연 저는 신문을 통해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좋은 영화보셨네요.
    저도 봐야겠습니다.

 요 며칠 새 벌어지고 있는 사건사고 뉴스를 보면서 왠지 우리 사회가 사법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권을 가지고 네꺼다, 내꺼다 하면서 집단행동을 하고, 어느 판사는 FTA를 반대한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대법원은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처사라고 징계를 하겠다고 야단이고, 어느 여검사는 검찰이라는 신분이 망신스럽다며 사표를 제출하고 어느 여검사는 벤츠도 모자라 명품가방 값을 대납해 달라고 했다가 들통나서 사표를 제출하고....

                                                                                                                                  백혜련 검사

 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난 공직생활과 사표를 몇 번 썼던 일, 전과 8범이 되도록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받던 일들이 새삼 기억에 떠오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잊을 만 하면 부르고, 잊을 만 하면 불러대는 검찰의 호출에 황당하기도 하고 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지 의아심이 들기도 합니다.

 검찰이 나에게 혐의를 두고 있는 것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어느 신문에서 박완수 시장의 뇌물수수사건을 보도하였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여 재판과정에 내게 증인을 서 달라고 부탁을 하여 법정에서 증언을 하였는데 그 증언내용에 위증혐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증언요지는 언론에 보도된 파일을 나도 입수를 하였고 그 보강자료로 녹취록도 가지고 있었는데 중앙지검의 수사관이 ‘창원지검에서 박완수, 황철곤 현직시장을 수사하기는 아무래도 곤란할 것이므로 중앙지검에서 할 것이다’하므로 그 파일과 녹취록을 그 수사관에게 전달하였다라는 증언이었습니다.
 그러자 검사는 그 수사관의 이름을 대라고 하였는데 나는 그의 이름이 핸드폰에 입력되어 있지만 댈 수 없다고 하였더니 검찰은 아무래도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하여튼 검찰에서 출두하라는 통보가 있어 검찰에 갔지만 나는 검찰을 믿을 수 없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 일체의 진술을 않고 와버렸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심심하면 전화를 걸어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기소를 할 수 있으며 협조를 않으면 구속기소를 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나는 ‘구속하려면 구속하라. 나는 이제는 더 이상 검찰에 속지는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은 법정진술을 통해서만 밝히겠다.’하며 대치상황에 있다고나 할까요.

 나는 이런 과정에서 지금도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지검에서 무슨 연유로 창원까지 와서 몇날 며칠을 머무르며 방대한 자료를 수집해 갔으며, 그렇게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서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리고 창원지검이 내게 벌금까지 물리고서도 계속 나를 압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등등 의문투성이입니다.

 나는 이번 여검사의 벤츠사건을 보면서 ‘로펌사들이 이런 말단 여검사에게 벤츠를 제공할 정도면 고위직 검사들에게는 어느 정도이겠는가?’하는 생각, 그리고 ‘시가지에 돌아다니고 있는 벤츠 승용차 중에는 검사, 판사 또는 그 사모님들이 타고 다니는 차도 상당수 있겠구나.’하는 생각, 그리고 ‘혹시 내가 조사를 받았던 검찰들은 모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들이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까지도 ‘정치를 모르는 정치검찰’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것이 괴롭다고 느끼는 깨어있는 백혜련과 검사와 같은 사람은 사표를 제출해 버리니 검찰조직의 생태계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가늠이 갑니다.

 가만히 되돌아보면 내가 몸담았던 행정공무원조직에서도 대체로 개혁적이고 곧은 사고를 가진 공무원들은 타의든 자의든 일찍 조직을 떠났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됩니다.
 총칼까지 동원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닌 노무현 대통령도 개혁하지 못한 검찰이고 보면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권력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검찰의 개혁은 오로지 검찰 스스로에게만 있기에 검찰 스스로의 자정활동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 앞에 서글프기만 합니다.

Posted by 땡삐 선비(sun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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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uggboots-cheapsale 2011.12.06 11: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리고 지금도 잊을 만 하면 부르고, 잊을 만 하면 불러대는 검찰의 호출에 황당하기도 하고 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지 의아심이 들기도 합니다.

  2.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12.07 16: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남도민일보 갱상도 문화학교 추진단입니다. 엊그제 새해가 시작된 것 같았는데, 벌써 '송년 시즌'이라뇨. '세월이 화살'이라는 말을 실감합니다.

    '갱상도 블로거'들과 2011년을 함께 마무리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연대와 소통으로 결속을 다지는 것은 물론 올 한 해 되돌아볼 일은 없는지, 새해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 지 같이 모여 수다 좀 떠들어 보자는 취지입니다.

    가벼운 이야기부터 무거운 이야기까지 온갖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재밌고, 유익한 자리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곁들여서 이날 2011년 '갱상도 블로그 공동체'의 변화 발전을 위해 애쓰신 분을 뽑아 격려하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12월, 이런저런 약속 많으시겠지만, 부디 많은 블로거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일과 13일 또는 14일무렵 참석 확인전화 드리겠습니다.

    제목: '가는 해 안 잡는다, 오는 해도 막지 말자!'(가제)
    언제: 2011년 12월 15일 저녁 7시
    모이는 곳: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밥 먹으면서 술도 한 잔 할 수 있는 곳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댓글이나 문자 보내주시면 확정되는 대로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장소 예약 관계로 14일 저녁까지만 받겠습니다.
    참가비: 1만 원.
    문의: 민병욱 019-559-9102 블로그 http://min.idomin.com 이메일 min@idomin.com

    <진행순서>(초초안)
    -7시~7시 40분 즐겁게 밥 먹고, 마시기
    -7시 40분~8시 간단한 참가자 소개
    -8시~10시 자유로운 발표와 토론
    예) 올해 블로그 생태계에서는 어떤 일이…. 올 한해 갱블 활동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 (기뻤던 일, 고쳤으면 하는 것들)…. 내년에 갱블 차원에서 해볼 만한 일은 어떤 게 있을까…. 올해 갱블에서는 누가 갱블 발전을 위해 애썼는지 뽑아 봅시다.
    **이야기 나눌만한 '거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십시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나도 공무원을 해봐서 아는데--- 죄와 벌

 나는 79년 3월 2일 창원군청에 첫 발령을 받아 창원시청에서 99년 6월 30일자로  만 20년을 채우고 퇴직을 하였다.
 되돌아보면 나의 공무원 생활은 유달리 파란만장하였던 것 같다. 특히 공무원 초년생시절에 겪었던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나의 20년 공무원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한 것 같다.
 
 공무원 시작한지 1년도 되지 않아 경남도에서 소방부서에 대해 감사를 하면서 소방 허가만 받고 장기간 미준공 상태로 방치된 농산물저온창고건물이 있어 그 연유를 조사하다보니  건축물준공검사 과정에 건축담당인 나의 부서에서 소방검사 협의를 거치지 않고 준공검사를 해 준 사실이 밝혀졌다.
 소방부서는 건축부서에서 협의가 없더라도 장기간 미준공 상태로 방치되면 챙겨봐야 하는데 이를 방치하였으니 직무유기에 해당되고, 건축부서는 당연히 거쳐야 할 소방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니 업무소홀로 감사에 지적되었다.

 당시 소방청장을 하면서 대연각호텔 화재사건 등의 대형화재로 곤욕을 치르다가 경남도지사가 된 도지사는 “소방과 관련해 감사에 지적된 공무원은 이유 불문하고 파면하라”하였다 하여 5명의 공무원이 파면처분을 받았는데 나도 그에 속하였다.
 그런데 감사지적을 한 실무자들도 나의 경우는 너무 심하다며 “재심청구를 하고 도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만한 사람을 찾아서 사정을 해보라”하여 재심청구서를 제출하고 당시 경우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모 국회의원을 찾아가 사정을 한 결과 감봉4개월로 감경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감사 실무자는 그것도 과하다며 “다시 소청을 해서 주의나 훈계처분 정도 받도록 하라”고 조언을 하였다.

 사실 그때 나는 재심청구가 무엇이며 소청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이므로 재심청구서를 감사실무자가 작성해 주었는데 그 절차와 형식이 너무 난해하여 햇병아리 공무원인 나로서는 도무지 소화가 되지 않는 내용이었다.
  나는 “감봉4개월”은 넉달 동안 봉급만 감액되는 줄 알았지 2년간 호봉승급과 직급승급이 중단되는 줄도 몰랐다. 그래서 감봉4개월 처분에 만족해하며 다시 소청을 하여 감사실무자를 번거롭게 하는 것이 미안한 일로 여겨 소청은 포기하고 말았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1980년 제5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징계가 진행 중인 처벌은 사면한다는 대통령 사면령에 의해 이 징계처분은 사면되었다.

 사실 이 사건은 나를 포함 결재권자인 계장, 과장 모두가 착각으로 인한 실수였는데 착각을 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그 건물이 양파를 저장하는 콘크리트 구조의 저온저장고이므로 화재를 연상하기 곤란한 건물이었고, 거기다 건물 준공검사를 할 당시 비가 많이 와서 사방에서 수해가 발생하여 수해대책에 너도나도 정신이 없는 상황이므로 수재의 반대 개념인 화재는 같은 것은 까마득히 잊고 있었기에 모두가 착각을 하지 않았나 싶다.

 당시의 수해상황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나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계장 한분이 월영동 하천가 전셋집에 살고 있었는데 사무실에서 관내 수해대책에 정신이 없는 사이에 정작 자신의 집이 무너지는 상황인 줄은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고 부랴부랴 가보니 하천 제방이 침식되어 건물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있었다. 갑자기 당한 일이라 가재도구를 갖다놓을 장소도 없으므로 급한 데로 나의 하숙방에 옮겨놓고 며칠간을 여관방 신세를 져야했다.
 그 분은 마산시에서 국장을 하다가 몇 년 전에 정년퇴직을 하였는데 과거를 이야기하다보면 늘 그 사건을 이야기하곤 한다.

 그리고 그 무렵 감사원에서 불법농지전용 감사를 하였는데 동읍에 돈사를 불법으로 200여평 건립한 것이 적발되었는데 농지부서는 불법농지전용 단속 업무소홀로, 건축부서는 불법건축 단속 업무소홀로 감사에 지적되었다.

 당시 감사원에서는 나는 시보기간(공무원을 시작하고 1년 동안은 수습기간이라 간주)이라 하여 책임을 묻지 않고 계장한테 책임을 물어 훈계처분을 하였는데 문제는 돈사를 철거하라는 것이다. 그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돼지파동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오죽하였으면 “돼지를 팔려고 장에 갔다가 팔리지 않아 돼지를 장에 버리고 왔더니 돼지가 먼저 집에 와 있더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을까?

 이 돈사의 경우 사실 건물이라 지칭할 수 없을 정도로 엉성하게 지어진 건물로 돼지가 새끼를 한 배 까면 한 칸 늘리고 한 배 까면 한 칸 늘리고 하다 보니 200여평까지 늘어난 것이었다.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이놈의 돼지를 처분하는데 대책이 서지 않는 것이었다. 건축주는 청와대, 국보위, 농림부, 감사원, 경상남도 등 온갖 곳에 정부정책을 질타하며 건물철거를 철회해 달라는 진정을 하므로 감사원을 제외한 정부 각 부처에서는 건축주에게 호의적인 회신을 하는 반면에 감사원에서는 지정 기한 내 철거를 하지 않으면 책임을 다시 묻겠다하므로 난감하기 짝이 없었다.

 수십여 차례의 협상을 거치면서 더 이상의 돼지 번식을 종료하고 돼지를 처분하는 데로 차례차례 철거를 하는 조건과 농지원상회복과 동시 건축허가를 내 주는 조건으로 철거기한을 연기하여 1년여 만에 건물 철거를 다 하고 건축허가를 해 주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다.
 건물은 철거를 다하였지만 바닥 콘크리트는 철거하지 않고 그 위에 살짝 흙을 덮어 고추모종을 심고 사진을 촬영하여 농지원상복구가 다 된 것으로 감사원에 보고를 하였는데 평소  건축주와 감정이 좋지 않던 사람이 이 사실을 가지고 진정을 하고 말았던 것이다.

 사실 감사원을 비롯해 우리는 정부정책의 잘못으로 빚어진 사건인 만큼 어느 정도 묵계할 수밖에 없었고 묵계 하에 이루어진 일인 만큼 건축주를 일방적으로 몰아세울 입장이 못 되었다.
 건축주는 이미 건축허가까지 받았으니 될 대로 되라는 식이고 중간에 낀 공무원만 난처하게 된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진정인을 설득하여 진정서를 철회하고 돈사를 다시 건축하여 마무리가 되었지만 되돌아보면 감사원의 빗발치는 독촉과 돌아서면 딴 소리를 하는 건축주 사이에서 어지간히 속을 썩였던 사건으로 기억에 남는다.

 또 하나의 사건은 진전면에 있는 조그만 공장 건물인데 두 번을 준공검사 신청을 하여 반려를 하고 세 번째 준공검사신청이 접수되어 건축주와 현장조사를 갔다. 건축주는 돌아오는 길에 택시 안에서 오늘 준공검사가 나지 않으면 자기는 파산한다며 내게 봉투를 하나 내밀었다. 나는 극구 거부하며 정히 대접을 하고 싶으면 국밥 한 그릇 사면 그것은 사양하지 않겠다고 하여 월영동 시장통에서 국밥을 한 그릇을 대접받고 그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였다. 

 그로부터 3개월 정도 지났을까?
 마산경찰서 형사가 한명 와서 내가 모시는 계장님한테 경찰서에 좀 가야겠다고 하며 경찰서로 대동하여 갔다.
 당시만 하드라도 밤 12시면 통행금지가 있었는데 12시가 다 되어가도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경찰서에 가서 열쇠구멍으로 조사실 안을 들여다보니 소방부서와 위생부서 공무원 둘은 이미 수갑을 차고 있고 내가 모시는 계장님은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하고 계속 조사를 받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러자 이미 12시가 넘어 집에 갈 수도 없으므로 경찰서 외진 곳에서 한참을 기다리자 계장님이 혼자 나왔다. 나를 보자마자 “홍기사 네 정말로 잘했다. 까딱했으면 우리도 영락없이 수갑 찰 뻔 했다.”하면서 내 손을 잡았다. 둘은 경찰서 뒤 여관에 가서 자초지종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건축주는 건축 중에 준공검사를 받아 주는 조건으로 공장을 이미 팔았고, 준공검사 받는데 공무원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며 매입자로부터 50만원을 받아 소방 10만원, 위생 10만원을 주고 건축부서인 우리에게 30만원을 주려고 했는데 내가 거부를 하자 그 돈은 가지고 있다가 흐지부지 다 쓰고 나서 매입자에게 재차 건축부서에 인사를 해야 한다며 30만원을 요구하자 매입자가 경찰서를 진정을 해 버린 것이다.

 둘은 여관에서 통행금지가 해제되자마자 다른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위생담당공무원의 형한테 전화를 하여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사건을 수습하여 뒷날 모두가 풀려났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은 그 뒤 수시로 소방, 위생 공무원에게서 그들이 받은 수십배에 달하는 금품을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 사무실에서는 그들이 나타나면 “또 똥파리 왔다”며 고참들은 슬슬 피해버리는 사단이 벌어지곤 했다.

 금품수수를 하였다고 사법처리를 하겠다며 덤비던 경찰이 오히려 이를 빌미로 공무원의 고혈을 빨아먹는 모습을 본 어린 시절의 기억은 지금도 경찰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런 나의 내면 속에 잠재한 거부감이 경찰과 부닥쳤다하면 싸우는 버릇으로 이어졌고 사소한 일도 괴씸죄로 처벌 받는 일이 많아져 나는 오늘날 전과 8범이라는 전과자가 되었다 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닐 성 싶다.

 경찰관 중에는 수사반장에서 보았던 의협심 있고 인정 많은 경찰도 더러 있겠지만 군청이나 시청을 맴도는 정보, 수사 경찰관 중에서 이런 유의 경찰관을 본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요즘 이명박 정부는 공무원 부정을 뿌리 뽑겠다고 온갖 사정활동을 한다는데 글쎄올시다 하는 생각이다. 감독을 하는 기관인 금융감독원이나 감사원이 썩어있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경찰과 검찰 스스로가 부패할 대로 부패해 있는데 누가 누를 사정한단 말인가?
 정권말기에 드러나는 자신들의 부패를 숨기기 위한 또 하나의 기만술책 내지는 권력누수를 막아보겠다는 몸부림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사정을 해야 할 기관은 검찰과 경찰을 포함한 사정당국에 있음을 어찌 이명박 정부는 모른단 말인가?

Posted by 땡삐 선비(sun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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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삼식 2011.06.25 22: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남의 얘기 같지 않군요
    옛날 생각이 슬그머니 나네요
    요즘 촌지는 어떻지 궁금하네요?

  2. sunbee 2011.06.25 23: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이야 많이 맑아졌지요.
    하지만 뉴스를 보면 딱히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검은 돈 푼 돈 뜯어 부자 되는 사람 못보았는데 아직도 검은 돈 푼 돈에 연연하는 사람들 보면 여~ㅇ...

  3. 장복산 2011.06.26 10: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또 괘심죄로 벌금이라도 물고 싶은 모양이군요? ㅎㅎㅎ 요즘이야 좀 나아졌겠져.~ 예전에는 세무서 직원들이나 경찰공무권들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좋았던 시절도 있었지여.~

  4. 땡삐 선비(sunbee) 2011.06.26 14: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찰과 세무서 직원은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5. 이윤기 2011.06.27 11: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헐~ 세상에. 꽤심죄로 전과 8범이나 되셨다니...

  6. 땡삐 선비(sunbee) 2011.06.27 12: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과자임을 스스로 까발리고 다니는 인간은 아무래도 모자라는 인간이겠지요? ㅎㅎㅎ

 

검찰청서 도둑질한 물건 속에?


 지난 9월29일 13시 30분까지 검찰청에 출두하라는 전화를 받고 15시경에 검찰청에 갔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시간이 늦었다면서 잠시 휴게실에 대기하다가 10분 후에 오라고 하여 1층 휴게실에서 대기를 하면서 책꽂이에 있는 책을 보다가 눈에 쏙 들어오는 내용이 있어 보다가 담당수사관이 부르므로 그 책을 가지고 검사실로 갔습니다.




 조사를 받다보면 짬짬이 시간이 나는 때가 있으므로 그 동안에 볼 요량이었지요.

 조사 내용은 경남도민일보에 기고한 글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경찰의 인지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이미 조사를 네 번이나 받아서 그랬는지 의외로 조사가 빨리 끝나므로 책은 보지도 못하고 끝맺음 우무인을 열심히 찍고 현관문에서 출입증을 반납하고 신분증을 받아 나왔습니다.


 차를 타고 수첩과 책을 운전석에 던지면서 그제야 책을 반납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지요.

 차에서 내려 다시 갖다 줄까 말까 하다가 예라이 모르겠다 싶어 그냥 가지고 와 버렸습니다.

 말하자면 검찰청에서 도둑질을 한 셈이지요.


 제가 도둑질 한 이 책 속에는 “검찰개혁은, 정권유지수단으로 정권이 검찰을 악용해 왔고, 검사 스스로도 이용당하는 것을 즐겼다는 자각과 반성에서 출발해야” 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 블로그에 “입장 바뀐 노무현과 검찰의 호의?” 라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저는 역대 정권들이 모두 검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부리려 하는데 유독 노무현 대통령만은 검찰 스스로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라고 하였는데 검찰은 오히려 이런 노무현 대통령을 마땅찮게 받아들였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http://sunbee.tistory.com/entry/입장-바뀐-노무현과-검찰과의-호의


 대한민국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자처하는 모습을 보는 눈은 모두가 같은가 봅니다.


 국민이 보기엔 정말 꼴 볼견의 모습인데 검찰 스스로는 오히려 그 모습이 좋다고 하니 MB의 “공정한 사회”는 말짱 공염불인가 싶습니다.





Posted by 땡삐 선비(sun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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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바뀐 노무현과 검찰과의 호의?   

 

 

봉화마을에  벼가 익어가고,  사람사는 세상도 익어가고 있었다.


노무현은 검찰더러 독립하라 하고, 검찰은 하수인이 좋다하네.
역대 대통령 중 노무현 대통령만큼 검찰에 호의적이었던 대통령은 없었던 것 같다.

 해방이후 역대정권들은 하나같이 검찰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이용해 먹고자 하였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권력은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검찰조직을 장악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권력을 절제하는 대신 검찰의 권력행사를 비판은 하지만 통제는 하지 않았다. 그러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권위도 벗어던진 체 일선검사들과 막가자는 식의 토론회도 하였다.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자신도 한껏 권력을 행사하던 검찰로서는 대통령 자기만 권력을 절제하면 됐지 검찰 자신들까지 권력을 절제하라 하므로 그들의 생리상 영 탐탁찮은 모양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의 이런 생리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검찰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검찰 스스로가 권력을 절제하며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워 요즘 소위 말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주기를 바랐다.


다시 말해 정권의 하수인이 아닌 검찰, 국민 앞에 뜻뜻한 인격의 검찰로 거듭나 주기를 바라는 진정한 호의를 베풀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의 이런 진정한 호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고, 그가 망자가 된 지금에도 그 진정성에 대하여, 호의에 대하여 별 탐탁찮은 분위기이다.


  절제된 인격체보다는 통제된 하수인이 훨씬 좋다는 뜻이다.

  떡검, 섹검이라는 비아냥거림을 아무리 받을지라도 손에 쥔 권력만이는 놓치고 싶지 않다는 뜻이다.



경찰 , 검찰은 하수인이 되어야 대접받고, 만족스러워!

 김태호 국무총리후보와 조현오 경찰청장의 인사청문회에서 붉어진 일련을 과정을 보면 경찰과 검찰은 권력 앞잡이 노릇을 해야만 제대로 대접을 받고, 스스로도 만족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 씁쓸하기 짝이 없다.

 

 9월 16일 봉화마을에서 김경수, 김정호 비서관과의 간담회 내용 중 가슴에 와 닿는 이야기 하나를 언급해 보고자 한다.

 다음은 블로그 기자단 천부인권의 질문과 김경수 비서관의 답변내용이다.


천부인권: 조현오 이야기 진실인가 아닌가, 진실 아니라면 대응방법은 있습니까?

김경수: 민노당 이정희 대표가 말했듯이 조현오는 ‘본인이 스스로 자백을 한 범죄자’입니다. 유족이 검찰에 고소했고 문재인 실장이 대리인 자격으로 같이 고소했는데 조현오 발언의 근거가 무엇인지 검찰이 확인하고 허위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우면 되는 간단한 사건입니다.

특검이야기를 하는데 개각 실패로 궁지에 몰린 정부가 꼼수 부린 것입니다. 특검이란 게 정부의 압력을 비롯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제대로 수사를 못할 때 특검으로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님께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못한 수사입니까? 사돈의 팔촌 다 뒤져 사람 모욕주고 했던 정부의 하청 받은 수사로 편파적이고 강압적인 수사를 하고 언론을 통해 보도되지 않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걸 놓고 특검 운운하는 것은 한번 더 욕보이겠다, 그 과정에서 정치적 과실 따먹겠다 하는 몰상식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최소한 고인에 대한 금도를 지키는 정치를 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 다시 유족들에게 상처내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개인약속과 업무상 약속을 철저히 해 법인카드 개인카드를 구분해 쓴 사람으로 자기관리가 철저한 분이었습니다. 다만 주변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도 정치인의 책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과오를 안고 떠났으면 그걸로 되지 않았냐고 생각합니다.



블로그 기자단과 간담회


 김경수 비서관의 이 이야기를 보는 사람들은 “뭐, 자기 입장에서 보면 편파수사이고 그렇지, 검찰로서야 범죄 혐의를 잡고야 말겠다는 신념으로 당연히 그러해야 한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누가 뭐래도 한 나라의 최대 권력자요, 권력의 크기만큼이나 큰 부정을 저지를 수도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는 면책특권이 있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처벌이야 불가하지만 퇴임 후에는 민간인 신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므로 범죄행위가 있었다면 당연히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따라야 한다.


 그러면서도 검찰의 태도에 대해 동의 할 수 없는 대목이 하나 있다.

 대통령이야 재임 중에는 면책특권이 있어 수사를 해 봤자 처벌이 되지 않으므로 수사에 손을 놓고 있었다손 치더라도, 대통령의 측근들은 일반 시민과 똑 같은 신분이고, 그러면서도 권력형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대단히 높은 점을 익히 알고 있는 검찰이 대통령 재임 중에는 손도 까딱 하지 않고 있었다.


 그렇게 앞에서는 꼼짝하지 않다가 권력이 바뀌자 얼씨구나 하고 한물 간 전 권력자 대중인기가 좀 올라가자 이대로 두어서는 현 권력에 짐이 되겠다 싶어 온갖 비리혐의를 캐기 시작했다. 그러다 당사자가 여의치 않자 사돈에 팔촌까지 다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권력자의 맏형을 구속시키는 개가를 올렸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큰 아쉬움이 남는다.

 그것은 차라리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중에 맏형의 범죄를 수사하여 처벌을 하였으면 하는 점이다. 아마 망자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으리라 여겨진다.

 그 이유는 그런 모습이 당신이 생각했던 ‘사람 살만한 세상’이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망자는 대통령의 형이라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 그런 세상을 절대 원하지 않았다.


 그는 늘 권력은 스스로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평하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꿈꾸었다.

 그래서 그는 대통령의 직위로 검찰조직을 얼마든지 장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를 거부하였다.

 그는 굳이 검찰 스스로가 공정한 수사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스스로 ‘사람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지금에사 뒤돌아보면 이런 노무현 대통령의 신념은 말짱 허망한 꿈이었음을 증명하는 것 외는 아무것도 아님에 우리는 우울하지 않을 수 없다.


 일제시대 일본 앞잡이로부터 출발한 우리의 검찰이고 보면 그 버릇을 쉽게 저버릴 수 없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해방이 된지 환갑의 세월이 지났건만 검찰과 경찰은 아직도 일제시대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음인가?



특검하면 직무유기한 검찰 처벌 받아야!

  나는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에 있어서 김경수 비서관의 말대로 검찰은 사돈의 팔촌까지 다 뒤적이며 조사를 하였고, 그 수사결과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까지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사실은 하나도 없다고 확신한다.


 그 이유는 이렇다.

 나는 지난 지방선거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검찰과 경찰, 그리고 언론의 행태를 깊숙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경찰이나 검찰은 영장청구를 하였다가 기각이 되는 일이 종종 있고, 영장이 기각되면 자신의 무능이 들통 나고, 영장청구 한 사실이 밖으로 알려지면 범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를 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영장청구 사실을 숨기려 한다.


 그런데 지난 선거과정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하면 경찰과 검찰은 그 비판자에 대해 서슴없이 영장청구를 하였다. 그리고 이를 보도자료 까지 배포하면서 언론에 알리고, 일부 언론은 사설까지 달아가면서 마타도어니  흑색선전이니 하면서 한나라당 후보자를 비호하였다.

 

 그리고 검찰은 한나라당 후보를 비판하는 자의 뒤에는 분명히 이를 사주한 세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온갖 사람을 끼워 넣어 수사를 하였다.

 그 결과 한나라당 후보의 비리혐의는 깨끗이 세탁이 되고, 비판을 한 사람의 주변 인물들은 모두가 범죄사주 또는 공모혐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았다. 비판자와 통화를 자주하였다는 이유로, 돈거래가 있었다는 이유로, 자주 만났다는 이유로, 친하다는 이유로, 혹은 그 사람 말을 옮겼다는 이유 등등으로 온갖 조사를 받았으며, 그 중에 나도 한사람에 해당된다.

 아직까지 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어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검찰이 보는 시각과 법원이 보는 시각에는 사뭇 차이가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황을 노무현 대통령 수사과정에 대입시켜보면 검찰의 수사와 언론이 어떠했으리라는 점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조사하지 않은 것은 없고, 조사한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것은 없다”는 김경수 비서관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면서 나는 몇 가지 의문을 던져 본다.

 첫째. 망자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도 검찰에게 보낸 자신의 호의에 대해 후회하지 않고 있을까?


 둘째. 검찰은 망자의 묘소를 찾아 재임기간에 검찰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지금이라도 참회할 용기는 없을까?


 셋째. 퇴임 후에 밝혀진 친인척 비리를 재임기간에는 왜 밝히지 못하였던가?


 넷째. 특별검사는 대통령 재임기간동안 직무를 유기한 검찰에 대해 직무유기죄로 기소할 수는 없을까?








Posted by 땡삐 선비(sun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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