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하면 죄인한테 투표권을 주었을까?

 지난  2월25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블로거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선관위가 선거 때마다 이런 간담회를 하는 이유는 방송이나 신문은 시간과 지면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선거법 개정내용 등에 관한 많은 정보를 유권자에게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시간과 지면에 제약이 없는 블로그를 통해 이를 홍보하고자 함일 것입니다.

 

 

 나는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몇 차례 블로그간담회를 통해 느낀 점은 우리나라가 산업화 민주화에 있어서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속발전을 해 온 줄 알았는데 선거제도가 그보다 더 빠르게 발전해 왔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60~70년대 막걸리와 고무신 선거, 80~90년대 관광버스 선거를 거쳐 오늘날의 SNS 선거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끊임없이 진화해 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과거의 선거법 개정의 목표가 부정투개표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최근에는 어떡하면 보다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하게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바뀐 선거제도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참정권 확대를 위해 수형자 선거권 부여, 무효표를 줄이기 위한 투표용지 변경, 시대를 반영한 SNS홍보 활성화,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 투표소를 1층에 둔 점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주목하는 점은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점인데, 그 까닭은 나도 한 때 터무니없는 사건으로 집행유예 형을 받고 선거를 못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집행 유예자 및 1년 미만 징역 또는 금고형 선고를 받은 수형자에 한하여 선거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여기서 왜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 수형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로는 교도소 안의 백성도 나라의 백성이고 보면 형의 기간에 관계없이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법학자도 아닌 주제에 왈가왈부 해본들 만고 부질없는 짓이니 각설하고 본론으로 돌아가 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죄인한테까지 선거권을 부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날로 줄어드는 투표율 때문일 것입니다. 한 때 90%에 달하던 투표율이 50% 고개를 까딱까딱하고 있으니 절반국민의 뜻이 날아가고 없는 셈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놈이 그놈이니 찍을 놈이 한 놈 없다’고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 나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우리가 그놈들이 그렇게 하도록 길들여놓은 셈입니다. 동창회장, 향우회장 뽑는 선거도 아닌데 맨날 출신학교 따지고 어느 동네 출신 따져 “정책 같은 것은 묻지 마!”하고 투표를 합니다. 그리하여 경상도에서는 빨간색당, 전라도에서는 파란색당 공천만 받으면 국회의원 뺏지는 따 놓은 당상이니 공천권을 쥔 실력자 눈치 살피느라 유권자인 국민은 안중에 있을 리 만무하지요. 
 특히 19대 국회의원들 하는 짓거리를 보면 업자들이나 이해관계 단체가 법안을 만들어 로비하면 이를 마치 자신이 입안한 법안인 냥 입법 상정을 하고서는 입법실적 부풀리기 광고를 해댑니다. 그러고선 그것이 법사위나 본회의를 통과하건 말건 관심 없습니다. 여당은 야당 핑계 대고 야당은 여당 핑계 대면서 책임 떠넘기기만 열심입니다. 그러면서도 지네들 세비 올리는 데는 반론도 핑계도 없이 스리슬쩍 잘만 통과시켰습니다.
 역대 국회의 법안 가결률을 보면 19대 국회가 가장 꽁집니다. 이렇게 파렴치한 짓들을 해도 어느 당 공천만 받으면 다음 선거에서도 당선이 되니 내놓고 이 짓들을 하는 것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하는데 정치가 고이면 그보다 훨씬 더합니다. 왜 선거를 4년마다 혹은 5년마다 하면서 대통령은 단임, 단체장은 재임의 연임규정을 두었겠습니까? 권력은 오래 가면 썩을 수밖에 없는 만고불변의 속성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음식은 썩거나 유통기한만 지나도 잘도 솎아내면서 어째 정치인에 대해서는 빨간색  혹은 파란색 포장만 하면 왜 그토록 관대한지 모를 일입니다.
 소비자인 유권자가 포장지 색깔만 보고 물건을 고르니 공급자인 공천권자는 다루기 힘든 고품질상품보다는 약삭빠르게 포장지 속으로 잘 말려드는 싸구려상품을 시장에 내놓는 것입니다. 한 끼 식품 썩은 것 가지고는 노발대발 거품을 물면서 앞으로의 4년~ 5년 썩은 정치에는 왜 꼼짝하지 않는지 ... ?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가능하면 한 명이라도 더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선거연령을 낮추고,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도 하고, 심지어 죄인들도 투표를 하도록 제도를 바꾸고 있건만 우리네 젊은이들은 남의 일로 취급하고 선거공휴일을 놀이공휴일로 엿 바꿔먹고 맙니다.

 젊은이들에게 제발 당부합니다.
 일자리 만들어 달라고 투정부리지 말고, 구직스펙 쌓는다고 씰데없이 도서관이나 알바일자리에 가지 말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큰 인물을 찾아봅시다. 
 2016. 4. 13. 국회의원 선거일에는 포장지를 걷어내고 진짜 고품질상품을 제대로 한 번 골라봅시다.
 4월 13일 데이트약속이 있는 사람들은 4월 8일~9일 사전 투표도 가능하니 시간 핑계대지 말고 꼭 투표합시다~~~
 

 아래 첨부 파일을 열어보시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ppt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