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을 보다가 “창원시장선거 정책으로 승부하라!”는 어느 독자의 글을 보면서 나는 문득 “자질 없는 공직후보자가 제대로 된 공약을 생각할 수 있으며, 또 그 공약을 지킬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들었다.
선거 때 발표하는 후보자들의 공약들은 사실 후보자 생각보다는 선거캠프 기획팀 사람들이 여러 안을 내고 그 중에서 후보자가 취사선택을 하여 공약으로 만든다.
즉, 선거에서의 공약은 엄밀히 말해 후보자자신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차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약을 검증하여 후보자의 진면목을 본다는 것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


반면에 후보자의 자질검증은 당사자 삶의 궤적을 점검하는 것으로 후보자의 진면목이 그 속에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볼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선거에 있어서 상대후보의 흠결을 드러내어 비판하는 것을 무조건 네거티브 선거라고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창원시장후보 중에서 안상수 후보의 경우는 집권당의 당대표까지 역임한 인물로 수도권에서 공천 탈락하자 경남도지사직을 저울질하다가 급을 낮추어 창원시장에 출마하였으므로 108만 창원시민들로서는 그의 지난 행적이 궁금증하지 않을 수 없다.


혹자는 안상수후보의 병역기피는 이미 40년 전의 일이고, 국회의원 4선 동안 검증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지만 이번 선거과정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안상수의 새로운 병역기피범죄 의혹 짚고넘어 가야한다.

 

 

 

 

 


안상수 후보는 2010년 당대표 경선에서 자신은 법률에 의한 병역소집면제자이고 병역소집에 응하지 못한 것은 고시공부 하느라 절을 옮겨 다니는 가운데 글을 모르는 노모가 영장인 줄 모르고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 책임을 노모 탓으로 돌렸다.
하지만 조영파 후보가 밝힌 “한국법조인대관”이라는 책에 기록된 경력을 보면 그는 1968년 질병으로 입영연기를 해놓고 (주)농한산업회사에서 버젓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안상수 후보는 단순히 병역면제자가 아닌 병역기피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물론 병역기피자일지라도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심판은 면하겠지만 새롭게 드러난 사실에 대한 도덕적 심판은 선거를 통해 따로 받아야 마땅하다.

 

 

안상수후보 10년간의 병역기피 과정을 보면 예사롭지 않은 점이 한 둘이 아니다.
첫째, 그는 신체검사연기와 입영기일 연기 등 온갖 방법으로 병역을 연기하다가 종국에는 행방불명으로 공소시효를 넘긴 다음에야 병역면제처분을 받게 되는데 그 수법이 하도 교묘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혀를 내두르게 한다.


둘째, 그가 병역기피를 한 1966부터 1975년 무렵은 우리 국군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수많은 사상자가 나고, 국내적으로는 김신조를 비롯한 무장간첩들로 인하여 나라 안팎이 시끄러운 때였기에 불심검문이 엄중하였는데 무슨 수로 검문검색을 피해 다녔는지 의문이다.


셋째, 이런 국가적 위난상황에서 명문대학을 졸업한 건장한 청년이 어떻게 병역의무를 뒤로 한 체 직장에 다니며 돈을 벌고 절에 숨어서 입신양명을 위한 고시공부를 할 생각을 하였는지 궁금하다.

 

안상수 후보의 정책공약은 어떠한가?
첫째, 안상수후보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는데 이 공약을 보면 그가 대통령후보인지 창원시장후보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은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하에 법률로 정하므로 당대표 힘으로도 쉽지 않으며, 부동산 경기활성화는 국토부, 재경부, 한국은행, 국세청 등 국가의 여러 부처가 공조하여야만 가능하므로 대통령 힘으로도 쉽지 않다.
이런 엄청난 일을 그가 창원시장이 되면 하겠다고 하니 그저 말문이 막힐 뿐이다.

 

둘째, 야구장 위치와 도시철도의 창원시 현안에 대한 그의 공약을 보자.
안상수후보는 이 둘에 대하여 자신이 시장이 된 다음에 야구장은 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시철도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선거일이 목전에 다가있는데도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민간기구에 미루고, 나머지라고 해봐야 선언적 의미밖에 없는 공약을 가지고 어찌 유권자들에게 정책공약으로 후보를 선택하라 하겠는가?

 

결론적으로 말해 남의 것을 차용한 정책보다는 후보자가 스스로 만든 자질에 대한 검증이 올바른 후보를 선택하는 옳은 방법이 아닌가 싶다.

Posted by 땡삐 선비(sun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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