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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법원과 검찰이야기

‘창원을 선거’ 사법파동으로 이어지나?


‘창원을 선거’ 사법파동으로 이어지나?

 교수신문은 매년 대학교수들에게 설문을 하여 신년에 바라는 사자성어를 뽑는데  2011년의 사자성어는 머리는 감추었는데 꼬리가 보인다는 뜻의 장두노미(藏頭露尾)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의 사자성어는 사(邪)로운 것은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내다는 뜻의 파사현정(破邪顯正)이었습니다.

 이 두 글의 의미를 연결해 놓고 보면 이명박 정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제와 오늘의 현상을 족집게로 뽑은 듯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 웃음이 절로 납니다.
 2010년 까지만 하드라도 이명박 정권이 자행하는 온갖 사악한 짓들에 대해 권력의 시녀노릇을 하는 사법부가 면죄부를 주고 조중동을 포함한 언론매체들이 침묵을 하므로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드러나지 않아 국민들은 궁금증만 쌓여 왔습니다. 그런데 정권 말기에 접어들자 작년 말부터는 서서히 그 실체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였고 이런 추세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해 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기 마련인 것을, 가카는 푸른 집 정문을 나서는 순간 루루라라~~

 나는 성균관대학의 김명호교수의 석궁사건을 영화화 한 ‘부러진 화살’의 시연회를 보고 이 영화가 몰고 올 엄청난 파장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도가니’영화보다 훨씬 파장이 클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이 영화 이야기 속에는 소위 말하는 우리 사회의 엘리트 계층이라는 법조인과 대학교수들의 파렴치한 행위가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법부를 두고 사람들은 ‘대법원 위에 로펌이 있고, 로펌 위에 쩐이 있다’고 말합니다.
 김명호 교수가 삼성그룹의 성균관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나 박훈 변호사가 판사를 상대로 법리공방을 한 자체가 애당초부터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바위가 깨어질 것 같은 징후가 서서히 생기고 있습니다.
 그 징후는 박훈 변호사의 행보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창원을 선거구에 국회의원후보로 등록을 하였고, 1월19일에는 ‘부러진 화살’ 영화가 개봉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는 그는 1월 15일 자신의 블로그도 개설하였는데 이 블로그에 “석궁사건의 항소심 제2차 공판 녹취 기록 전격 공개!!!”라는 제목으로 공판기록을 공개하기도하여 하루 4천 조회 수를 넘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개설하자마자 이 정도의 조회 수를 넘는 기록은 그 자체만으로도 과히 대박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박훈 변호사의 블로그:
http://blog.naver.com/hunpk1?Redirect=Log&logNo=70128929469

                                       -박훈 변호사의 블로그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마창대교건설과 관련하여 현대건설과 경남도 그리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싸우고 있을 때 김명호 교수의 석궁사건 공판과정에 피고가 법정에서 판사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혐의로 검사에게 고발하였다는 신문보도를 보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며 의아해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기사에 힘입어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는 경찰관과 검사를 직무유기혐의로 고발을 한 경험이 있어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데 비해 일반 대중들은 이런 사건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는 가운데 역사 속에 묻혀버리는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판도라 상자가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번 창원을 총선은 사법부가 가장 신경 쓰이는 선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선거운동이라는 절호의 기회를 맞아 박훈 후보는 깔때기를 통해 사법부의 만행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고,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이에 대응전략을 세우느라 꽁지에 불이 나도록 튈 것이고, 언론은 이런 장면을 기사화 할 것이고, 그러면서 ‘부러진 화살’ 영화는 더욱더 주목을 받을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박훈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을 경우를 상정해 보면 더욱더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 까닭은 갑과 을의 위치가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그렇지 않다고는 하지만 법정의 재판과정을 보면 변호사들은 판사 앞에서 고양이 앞의 쥐 모양으로 슬슬 깁니다. 한마디로 판사와 변호사는 갑과 을의 입장인데 만일 박훈 변호사가 국회의원이 되면 국정감사를 통해 사법부를 감사할 수 있기에 갑과 을의 입장이 역전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행한 발언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면책특권이 있으므로 사법부의 온갖 비리와 만행을 낱낱이 깔때기 불어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전한 난장판이라면 박훈 국회의원은 고기가 물을 만난 듯 지금까지 노동현장에서 그러했듯이 웃통을 벗고 온 몸으로 사법개혁에 달려 들 것이고 그 결과는 결국 사법파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본다면 이번 총선에서 창원을 선거구에서의 박훈 변호사의 출마는 사법파동의 진원지가 될 수도 있기에 전국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선거구가 될 것 같습니다.
 
 파사현정(破邪顯正)!

 사기꾼 같은 정치인들이 물러나고 똑바른 세상이 될는지?
 창원을 선거구 민심의 향배는 어디로 향할지? 
 부러진 화살이 멀쩡한 화살로 둔갑을 하듯 한나라당이 또 둔갑술을 부릴지?
 지켜 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