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며칠 새 벌어지고 있는 사건사고 뉴스를 보면서 왠지 우리 사회가 사법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권을 가지고 네꺼다, 내꺼다 하면서 집단행동을 하고, 어느 판사는 FTA를 반대한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대법원은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처사라고 징계를 하겠다고 야단이고, 어느 여검사는 검찰이라는 신분이 망신스럽다며 사표를 제출하고 어느 여검사는 벤츠도 모자라 명품가방 값을 대납해 달라고 했다가 들통나서 사표를 제출하고....

                                                                                                                                  백혜련 검사

 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난 공직생활과 사표를 몇 번 썼던 일, 전과 8범이 되도록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받던 일들이 새삼 기억에 떠오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잊을 만 하면 부르고, 잊을 만 하면 불러대는 검찰의 호출에 황당하기도 하고 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지 의아심이 들기도 합니다.

 검찰이 나에게 혐의를 두고 있는 것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어느 신문에서 박완수 시장의 뇌물수수사건을 보도하였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여 재판과정에 내게 증인을 서 달라고 부탁을 하여 법정에서 증언을 하였는데 그 증언내용에 위증혐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증언요지는 언론에 보도된 파일을 나도 입수를 하였고 그 보강자료로 녹취록도 가지고 있었는데 중앙지검의 수사관이 ‘창원지검에서 박완수, 황철곤 현직시장을 수사하기는 아무래도 곤란할 것이므로 중앙지검에서 할 것이다’하므로 그 파일과 녹취록을 그 수사관에게 전달하였다라는 증언이었습니다.
 그러자 검사는 그 수사관의 이름을 대라고 하였는데 나는 그의 이름이 핸드폰에 입력되어 있지만 댈 수 없다고 하였더니 검찰은 아무래도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하여튼 검찰에서 출두하라는 통보가 있어 검찰에 갔지만 나는 검찰을 믿을 수 없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 일체의 진술을 않고 와버렸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심심하면 전화를 걸어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기소를 할 수 있으며 협조를 않으면 구속기소를 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나는 ‘구속하려면 구속하라. 나는 이제는 더 이상 검찰에 속지는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은 법정진술을 통해서만 밝히겠다.’하며 대치상황에 있다고나 할까요.

 나는 이런 과정에서 지금도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지검에서 무슨 연유로 창원까지 와서 몇날 며칠을 머무르며 방대한 자료를 수집해 갔으며, 그렇게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서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리고 창원지검이 내게 벌금까지 물리고서도 계속 나를 압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등등 의문투성이입니다.

 나는 이번 여검사의 벤츠사건을 보면서 ‘로펌사들이 이런 말단 여검사에게 벤츠를 제공할 정도면 고위직 검사들에게는 어느 정도이겠는가?’하는 생각, 그리고 ‘시가지에 돌아다니고 있는 벤츠 승용차 중에는 검사, 판사 또는 그 사모님들이 타고 다니는 차도 상당수 있겠구나.’하는 생각, 그리고 ‘혹시 내가 조사를 받았던 검찰들은 모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들이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까지도 ‘정치를 모르는 정치검찰’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것이 괴롭다고 느끼는 깨어있는 백혜련과 검사와 같은 사람은 사표를 제출해 버리니 검찰조직의 생태계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가늠이 갑니다.

 가만히 되돌아보면 내가 몸담았던 행정공무원조직에서도 대체로 개혁적이고 곧은 사고를 가진 공무원들은 타의든 자의든 일찍 조직을 떠났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됩니다.
 총칼까지 동원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닌 노무현 대통령도 개혁하지 못한 검찰이고 보면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권력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검찰의 개혁은 오로지 검찰 스스로에게만 있기에 검찰 스스로의 자정활동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 앞에 서글프기만 합니다.

Posted by 땡삐 선비(sunbee)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uggboots-cheapsale 2011.12.06 11: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리고 지금도 잊을 만 하면 부르고, 잊을 만 하면 불러대는 검찰의 호출에 황당하기도 하고 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지 의아심이 들기도 합니다.

  2.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12.07 16: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남도민일보 갱상도 문화학교 추진단입니다. 엊그제 새해가 시작된 것 같았는데, 벌써 '송년 시즌'이라뇨. '세월이 화살'이라는 말을 실감합니다.

    '갱상도 블로거'들과 2011년을 함께 마무리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연대와 소통으로 결속을 다지는 것은 물론 올 한 해 되돌아볼 일은 없는지, 새해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 지 같이 모여 수다 좀 떠들어 보자는 취지입니다.

    가벼운 이야기부터 무거운 이야기까지 온갖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재밌고, 유익한 자리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곁들여서 이날 2011년 '갱상도 블로그 공동체'의 변화 발전을 위해 애쓰신 분을 뽑아 격려하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12월, 이런저런 약속 많으시겠지만, 부디 많은 블로거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일과 13일 또는 14일무렵 참석 확인전화 드리겠습니다.

    제목: '가는 해 안 잡는다, 오는 해도 막지 말자!'(가제)
    언제: 2011년 12월 15일 저녁 7시
    모이는 곳: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밥 먹으면서 술도 한 잔 할 수 있는 곳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댓글이나 문자 보내주시면 확정되는 대로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장소 예약 관계로 14일 저녁까지만 받겠습니다.
    참가비: 1만 원.
    문의: 민병욱 019-559-9102 블로그 http://min.idomin.com 이메일 min@idomin.com

    <진행순서>(초초안)
    -7시~7시 40분 즐겁게 밥 먹고, 마시기
    -7시 40분~8시 간단한 참가자 소개
    -8시~10시 자유로운 발표와 토론
    예) 올해 블로그 생태계에서는 어떤 일이…. 올 한해 갱블 활동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 (기뻤던 일, 고쳤으면 하는 것들)…. 내년에 갱블 차원에서 해볼 만한 일은 어떤 게 있을까…. 올해 갱블에서는 누가 갱블 발전을 위해 애썼는지 뽑아 봅시다.
    **이야기 나눌만한 '거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십시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