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에 해당되는 글 6건

  1. 2012.02.13 ‘부러진 화살’과 서형 작가의 가슴앓이. (3)
  2. 2012.01.28 부러진 화살 - 3가지 의혹? (1)
  3. 2012.01.11 박훈 변호사의 쓰레기 법률. (7)
  4. 2012.01.10 박훈 국회의원후보의 업그레이드 폭력은? (4)
  5. 2011.12.19 판사들의 ‘나 꼼수’ 공연관람 - ‘부러진 화살’ (1)

  블로그를 하는 바람에 영광스럽게도 공짜로 영화 ‘부러진 화살’ 시연회를 보았습니다.
 이 ‘부러진 화살’ 영화에서 나오는 ‘석궁사건’은 당시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첫째는 엘리트 대학교수라는 사람이 재판에 불만이 있다고 하여 석궁으로 판사에게 테러(김명호는 시위라 함)를 감행한 것이고,
  둘째는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가 판사를 직무유기로 검사에게 고발하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나는 이 영화가 개봉되고 난 이후 사건의 실체를 좀 더 정확히 알고 싶어 박훈 변호사가 블로그에 올린 공판기록과 이정렬 판사가 법원 게시판에 올린 글들을 읽고서는 ‘도대체 김명호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이기에 대학교수의 지성집단에서 왕따를 당하였으며, 석궁으로 무모한 짓을 하고, 또 용감하게 판사를 고발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강한 의문이 있었는데 이 영화 제작의 단초가 된 원작 ‘부러진 화살’ 책의 저자 서형 작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실마리를 대충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유산될 뻔 한 책 - ‘부러진 화살’
 이 책 서문 첫줄에 ‘결과적으로, 사건의 주인공인 김명호 교수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채 이 책을 내게 되었다. 김교수의 생각대로만 책을 쓸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글로 시작합니다.

 서형 작가는 언론사와 같은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신분이었기 변호사나 판사와 같은 사람들이 인터뷰에 응해주지를 않으므로 김명호 교수와 같은 사법 피해자 본인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인터넷 검색, 주변의 기자들로부터 주워듣는 이야기, 또는 재판과정 기록, 그리고 박훈 변호사와 인터뷰 경우에는 창원까지 발품을 파는 등으로 김명호 교수의 이야기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세상에 알렸습니다. 서형 작가의 이런 노고 덕분으로 재판과정에 김명호 교수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세력이 늘어났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형 작가는 2007년 8월 김명호 교수의 재판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그는 김명호 교수와 함께 사법부에 공분을 느끼기도 하고 무한한 연민을 가지고도 있었고, 그런 연장선에서 그 동안의 기록을 바탕으로 책을 만들기로 하고 2009년 초 원고를 들고 김교수에게 보여주자 특유의 막말퇴박을 주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한 달 넘게 앓아눕기도 하였다 합니다.
 김교수가 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는 자신의 이야기만을 쓰지 않고 방청객 이야기들도 같이 실렸다는 것입니다.
 서형 작가가 책 어디가 잘못됐고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고 요청하자 김 교수는 "넌 말해도 몰라. 마음대로 해. 나중에 보고 문제가 있으면 소송을 걸게." 이런 식의 답변을 하였고, 서형 작가는 너무나 속이 상해 출판을 포기하였는데 출판사 사장의 결단으로 출판되었다고 합니다.

나도 “노예근성의 국민‘인가?
 책 211쪽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법치국가를 원합니다. 즉, 법만 지키면 엿 같은 윗사람들 눈치 안 봐도 자신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일이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겁니다. 이 ‘엿 같은’ 나라는 윗사람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철저히 무시되는 보복을 당하더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저 김명호이고.
 <중략>
 법? 얼마나 단순합니까? 초등 내지 중등 수준의 국어 독해력, 천자문 정도의 한자 실력, 논리력 세 가지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법전을 읽고 이해하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나요? 그런데도 웃기는 게 노예근성의 국민들은 법전은 제쳐놓고 판사 말이면 다 믿는 겁니다.” 

 ‘넌 말해도 몰라’,
 ‘엿 같은 상사’
 ‘노예근성의 국민’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사정으로 전과 8범이 되면서 검찰조사를 받기도 하고 재판을 받기도 하는 과정에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을 들여다보았지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부러진 화살’ 책을 보면 김명호 교수는 변호사를 제치고 스스로 법률 몇 조 몇 항을 들먹이며 판사와 검사를 사정없이 몰아세웠고, 판검사들은 피고로부터 난생처음 당하는 공격에 어쩔 줄을 몰라 쩔쩔매는 모습이 숱하게 있습니다.
 그의 재판을 방청하는 사법피해자들은 그들로선 엄두도 못내는 법률적 지식과 논리력으로 사법부를 공격하는 김명호 교수를 보면서 그동안 자신들 가슴에 응어리진 한을 다 토해내다시피 하는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치처분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재판정에 계란까지 투척하며 김명호를 지지하고 응원하였을 것입니다.
 김명호 교수의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자신과 같이 사법부와 싸워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니 ‘노예근성의 국민’으로 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수학'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학교 공통수학도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김명호 교수는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취득하였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천재에 해당하는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재인 그가 보는 수학과 법률이 보통사람이 보는 수학과 법률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는 초등 또는 중등학교 수준이면 다 알 수 있는 법률이라고 하니 한마디로 어이가 없습니다.

 김명호 교수의 기준으로 본다면 대학원까지 졸업하고서도 사법부의 횡포에 고스란히 당한 내 같은 사람은 당연히 ‘노예근성의 국민’이 되고 맙니다. 내 뿐만이 아니라 서형 작가가 그렇고, 자신의 재판을 바라보는 방청객이 그렇고, 그를 재판하는 판사도 그럴 것입니다.

 나는 김명호 교수의 이런 모습에서 만일 그가 판사가 되었더라면 재판정의 풍경이 어떠 했을가를 상상해 봅니다.
 초딩,중딩 수준만 되어도 알 수 있는 법인데 이런 것 조차 모르고 법을 위반하였으니 피의자는 이유야 어찌 되었건 결과적으로는 법을 위반하였으니 엄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하지 않았을까요?
 석궁을 들고 갔고 피를 보았다는 사유만으로 석궁테러라며 판결을 내리는 신태길 판사의 모습이나,
 이유야 어찌 되었건 법을 어긴 것은 범법행위이니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김명호 판사의 모습이 어째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서형 작가 가슴앓이.

                     김명호에게 보냈다가 반품되어 온 책을 들고 섭섭함을 토로하는 서형 작가
                               
- 이 사진은 실비단안개님의 사진입니다- 

 석궁처럼 날카롭고 힘 있는 논리력을 가지고 오만과 독선의 권위주의화신인 사법부를 향해 공격을 퍼부어대는 김명호 교수의 공격력 내지 전투력에 대해서는 존경과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는 사법부와의 투쟁위업은 청사에 길이 남을 업적임에 틀림없습니다. ‘부러진 화살’ 영화에서는 김명호 교수의 이런 영웅적 행위를 너무나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서형 작가는 최고의 배우 안성기이지만 칼날 같이 매섭고 날카로운 전투력의 김명호 캐릭터를 다 소화하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대신 국민배우 안성기가 뱉은 말이면 국민 누구나 신뢰를 하는 편이므로 이런 안성기라는 배우의 입을 통해 김명호의 말을 전함으로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김명호를 전적으로 신뢰토록 하는 장치를 한 정지영 감독의 작전은 주효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형 작가는 책을 내는 과정에 김명호 교수와 불편한 가슴앓이를 하면서도 가능한 한 김명호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관점에서 영화 속에 없는 김명호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책 8쪽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또한 나는 이 책을 통해 김 교수를 있는 그대로의 한 인간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다. 김 교수를 권력화 된 사법부에 맞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불굴의 싸움을 벌인 ‘위인’으로 서술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영웅으로 만들고 신화로 만드는 것은 보통 사람들로부터 김 교수를 멀어지게 한다고 생각했다.”
 영화는 극적인 효과를 최대한 노려 김명호를 영웅으로 묘사했고, 책은 인간으로 묘사한 점이 ‘부러진 화살’이라는 같은 제목의 영화와 책의 차이라 할 것입니다. 

 나는 영화가 300만을 돌파하는 대기록을 세우면 당연히 이 영화의 원작이라 할 수 있는 ‘부러진 화살’이라는 책의 저자에게 저작권료가 돌아갈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를 못하다고 합니다.
 사연인즉 이 책은 기록물이므로 저작권은 김명호 교수와 박훈 변호사에게 있고,
 그리고 이 책을 통해 석궁사건을 알게 되었고 영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긴 하였지만 책의 내용을 참조하지 않았으므로 저작권은 없다는 영화사의 주장이었다고는 하는데 요즘 말로 “이거 애매 합니다” 입니다.

 또한, 영화에는 300만이라는 사람들이 몰리면서도 정작 진짜배기 ‘부러진 화살’의 책은 영화 개봉 후 2천권 정도 밖에 더 나가지 않았다고 하니 이거 또한 이상한 현상입니다.

 서형 작가는 재판과정 내내 온갖 발품을 팔며 김명호 교수의 억울함을 온라인으로 세상에 알려 세인들의 주목을 끌게 하였고, 책이 출판됨으로서 드디어 영화가 만들어였고 지금의 대한민국 사법파동을 이끌어낸 가장 큰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는  한때 한없는 애정을 보냈던 김명호 교수로부터도 치욕적인 비난을 감수하며 웅크리고 있어야 한다니 세상사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바라건대 영화를 본 분이라면 책도 한번 읽어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사건과 사람을 평가하였으면 합니다.
 이회기와 신태길 판사가 박홍우 판사의 말만 믿고 김명호 교수의 말은 배척하여 오늘의 불행이 발생하였듯이, 국민들은 영화 속의 단편적인 이야기만 믿고 특정인을 영웅시 하고 또 특정인을 마녀사냥 식으로 매도하고 왕따시키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6809262


 

Posted by 땡삐 선비(sun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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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실비단안개 2012.02.13 11: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터뷰장에 가길 잘 했구나 생각하면서도
    서형작가에게 불이익이 발생할까 염려가 됩니다.

  2. cheap jerseys from china 2012.07.13 16: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광고위치가 아주 자연스럽고 좋네요~ 저도 한번 시도해봐야 되겠습니다.....^^

부러진 화살 의 3가지 의혹?

 사람들은 흔히 ‘대법원 위에 로펌 있고, 로펌 위에 쩐이 있다’는 말로 오늘날의 사법부 실태를 꼬집어 이야기 합니다.
 이런 점에서 김명호 교수가 삼성그룹의 성균관대학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한 것이나 사법부의 조직원인 판사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한 것이나 애당초부터 승률이 없는 싸움을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성균관대학교와 김명호 교수 그리고 사법부 모두에 납득하기 어려운 의혹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성균관대는 수학입시문제에 오류가 있었음을 알고 이것을 밝히자는 김명호 교수와 학교에 미칠 파장 즉 학교의 위신을 우려하여 은폐하자는 교수들 간에 논쟁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의 전당에서 학자들이 비록 잘못된 결정이긴 하지만, 다수의 뜻으로 결정되었다면 그것으로 끝날 일이지 굳이 진실을 말하는 김명호 교수를 교수직 박탈사태로까지 몰고 갈만한 일은 아니었는데 그 연유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혹시 동료교수들이 김명호 교수의 학문적 능력에 비추어 자신들의 능력이 부족하므로 이를 감추기 위한 고육책이었는지?
 아니면 김명호 교수가 다수의 결정에 계속 반발을 하므로 이를 용납할 수 없음이었는지?

김명호 교수의 경향신문 인터뷰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1261621211&code=100203

 둘째, 민사사건의 주심판사였던 이정렬 판사는 김명호 교수의 학문적 자질을 인정하여  재판부가 최초 합의 당시에는 김 교수의 승소로 합의를 했는데 판결문을 작성하던 중 '1996년 3월1일자 재임용 거부를 무효로 한다'는 김 교수의 청구를 발견하고는 공휴일에 학교의 처분이 있었다는 청구로 확실히 하지 않을 경우 '3·1절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반론에 판결이 뒤집힐 수 있어 김 전교수를 위해 변론을 재개하여 날짜를 바꾸도록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김교수와 변호인측이 이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판결이 뒤집혀지게 되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법정은 법논리를 무기삼아 벌어지는 전쟁터와 같은 곳이고, 어느 쪽이 더 살상효과를 가진 무기를 가지고 싸우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됩니다. 바둑판에서 구경꾼이 훈수를 할 수 없듯이 재판을 하는 판사입장에서는 약자 쪽에 편을 들고 싶어도 편을 들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정렬 판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3월1일이 공휴일이므로 날짜를 수정하도록 김명호 교수 측에 은근슬쩍 눈치를 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고,  김명호 교수가 이를 눈치 채지 못하고 간과 내지 무시해 버리는 데에는 판사로서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왜 김명호 교수 측에서 재판부의 이런 눈짓에도 불구하고 오류를 범했을까요?

 김명호 교수와 변호사가 이 날짜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재판부를 불신하였기에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인지?

이정렬 판사가 법원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왼쪽이 박훈 변호사이고 오른쪽이 이정렬 판사입니다.

 셋째, 영화 ‘부러진 화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한 부러진 화살과 혈흔감정 증거채택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국민 누가 보아도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김명호 교수와 박훈 변호사는 이 두 가지 핵심증거를 두고 줄기차게 증거채택을 해 달라고 하였지만 재판부는 방청객이 던지는 달걀세례를 받는 수모까지 당하면서도 끝내 증거채택을 거부하였습니다. 부러진 화살의 행방은 황급한 상황에서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손 치더라도 혈흔 감정은 지금이라도 감정을 하면 될 일을 가지고 ‘피해자인 박홍우 판사에게 차마 피를 채취하자고 말을 할 수가 없어 못한다.’는 주장은 길 가던 소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혈흔감정에 필요한 피가 한 홉 두 홉도 아니고, 그냥 바늘 한번 찔러서 나오는 피 한 방울이면 족하는 량인데 한 사람의 운명이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데 그까짓 피 한 방울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모르긴 몰라도 피해자가 판사가 아니었더라면 강제명령을 내려서라도 혈흔감정을 하였을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이 영화가 상영되고 나서 대응책이라며 내놓은 것이 판결문을 보라는 것이 고작이라는데 제대로 된 대응을 하려면 지금이라도 부러진 화살을 찾고 혈흔감정을 하며 현장검증도 다시 하여 김명호 교수의 범죄를 완벽하게 입증하는 길이라 보입니다.  
 재판과정에 김명호 교수의 진술은 일관된데 비해 박홍우 판사의 진술은 오락가락 번복되고 있는 점만으로도 객관적으로는 김명호 교수의 주장이 옳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홍우 판사의 진술이 진실임을 입증하려면 부러진 화살과 혈흔감정의 증거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부러진 화살의 행방은 정말 찾지 못하는 것인지?
 혈흔감정은 무슨 이유로 거부하는 것인지? 


 



 

 














부러진 화살!
부러진 사법부!
부러진 대학교!





Posted by 땡삐 선비(sun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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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12.01.29 14: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러진 화살.
    부러진 사법부.
    부러진 대학교.
    부로진 양심.
    부러진 행정부.
    부러진 교육부.
    부러진 종교.
    부러진...

    우기는 나라입니다.

법률이 쓰레기인가, 판사가 쓰레기인가?

 대학교수 재임용 과정에 탈락한 성균관대 김명호 교수의 석궁사건을 주제로 한 영화 ‘부러진 화살’에서 김명호(안성기) 교수는 법률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데 반해 박훈(박원상) 변호사는 법률은 쓰레기라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 김명호 교수는 법률은 아름다운 것이며 판사가 법대로만 제대로 재판을 하면 공평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는데 판사가 법대로 하지 않으니까 쓰레기 같은 세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고의 당연한 권리를 무시하는 재판장은 직무유기와 권력남용죄에 해당한다며 법정에서 검사에게 판사를 고발하는 사상 초유의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영화 부러진 화살에서 김명호(안성기)교수와 박훈(박원상)변호사

지난해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있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법 조항을 검사나 판사들이 법 취지대로만 운용했다면 헌법재판소에 갈 이유도 없는 법률이었습니다.

 나는 지난 지방선거 무렵 블로그에 올린 글로 인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는데 당시 내게 적용된 법이 공직선거법 제93조입니다.

 이 법의 취지를 살펴보면 과도한 선거비용 지출을 막고자 후보자의 명함뿌리기, 벽보 붙이기, 인터넷상의 광고 등을 제한하는 취지였습니다.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법률을 가지고 정치 검찰이나 판사들이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세력들에 대해 족쇄를 채우고자 솥뚜껑으로 자라 잡는  식으로 법률을 확대해석하여 의도적으로 유죄판결을 하므로 이 법 조항이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인의 항소이유서 일부입니다.

 이번 헌법 재판소의 위헌 판결은 법률에 대한 재판이라기보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명호 교수의 말대로 법률은 아름다운 것이었는데 판사들이 쓰레기로 만들어버린 것이지요.

 어제 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부산고등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결과는 두고 봐야 하겠지요.
 그리고 지난해 모 기자가 선거과정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 내가 증인으로 증언을 한 바가 있는데 그 증언이 위증이라 하여 지난 12월 29일 또다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 기소는 내가 바라던 기소인데 검찰과의 재미있는 진실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바는 검찰이 재판과정에서 자신들의 치부가 들통 날것을 염려하여 동네 장기판에서 장기 물리듯이 중간에 공소취하를 해 버리면 어떡하나 입니다. 암튼 재미있는 재판이 될 것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쓰레기들입니다.




 

Posted by 땡삐 선비(sun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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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윤기 2012.01.12 09: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비님 화이팅 !

    재미있는 포스팅 줄줄이 이어지겠군요. ^^*

  2. 땡삐 선비(sunbee) 2012.01.12 09: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정 취재 부탁할까요.
    윤기님 정도가 포스팅을 하면 부러진 화살 2탄으로 완전 대박 날텐데...

  3. 임종만 2012.01.12 17: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쓰레기....
    쓰레기와의 한판승부가 기대됩니다요 ㅎㅎ

  4. returns 2012.01.29 13: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을 쓰레기로 만드는 사람이 있으니 쓰레기가 되겠죠 법이 쓰레기가 아니라

  5. sdfsfd 2012.04.05 03: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방금 부러진화살을 봤는데요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이정도로 심각했다니 놀랐습니다..
    물론 모든 재판이 다그런것은 아니겠지만 사법부는 평등해야하는데
    피고인이 요청한것을 모두 기각해버리던데 검사는 불충분한 증거를 제시하고있고
    판사는 자신의 주관대로 법정을 지휘하는듯 했습니다
    재판받아본 일이없어서 잘은모르겠지만 사법부가 좀 개선이됬으면 합니다

  6. Roller Former Accessories 2012.04.06 17: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이에 연연하기보단 그지역에대한 관심과 그사람의 소신과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정치권이나 법조계에서 좀처럼 보지 못했던 특이한 캐릭터를 지닌 변호사 출신의 한 후보가 이번 총선에 창원을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나섰습니다.

 

그는 재임용에서 탈락한 김명호 교수의 석궁사건의 실화를 영화로 만든 정지영 감독의 ‘부러진 화살’에서 한 주인공으로 나오는 박훈 변호사(영화에서는 박준)인데 영화에서 김명호 교수가 “법은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하는데 반해 그는 “법은 쓰레기다”라며 거품을 뭅니다.

 그리고 지난 번 블로그 인터뷰 중 그는 “어쩔 수 없는 폭력은 폭력이 아니다. 수많은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분들에겐 법원으로 달려가는 길과 주먹밖에 없습니다.  동서고금의 인류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지만 소송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국회 내에서 다수결로 힘으로 밀어붙이는 건 폭력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저항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저항권을 업그레이드한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업그레이드 버전이 보고 싶으면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앞서 강 의원과 김 의원 행동 속이 시원합니다. 하여간 훌륭한 분들의 뜻을 이어받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두 장면을 보면 그는 법을 가지고 먹고 살면서도 법을 쓰레기라 하고 소송과 주먹질 중에서 소송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 만큼 그를 법치주의 사람이라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블로그 인터뷰에서 내가 제출한 서면 질문에  대한 그의 답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동법을 개정하였지만 오히려 정규직근로자는 줄고 계약직 근로자만 늘어나는 역효과가 발생하였는데, 오늘날 노동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소신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박훈 답변: 질문 자체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지금까지 노동법은 계속해서 고용 불안정을 증대시키는 법률만 양산해 왔습니다. 법률 개정과 제정은 주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힘 관계의 문제입니다. 오로지 투쟁의 영역 속에서 어느 쪽 힘이 더 세느냐 여부다. 2004년 민주노동당에서 국회에 10명을 보냈지만, 힘은 '새 발의 피', 결국 다수결로 가면 힘도 못 씁니다. 사실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 무력화는 김대중 정권부터 한결같이 진행된 겁니다. MB 정권은 그대로 시행한 거잖아요. 김대중·노무현의 후과를 받아먹는 정부였습니다. 법률은 정치 내의 힘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현장 투쟁이 중요한 겁니다. 16년 동안 노동법 관련 일을 하면서 깨달은 소치입니다.

                                  - 왼쪽으로부터 손석형, 김창근, 박훈 후보-


이 답변을 보면 그는 ‘법은 쓰레기다’ 하면서도 16년 동안 노동법 관련 일을 하면서 노동법이 어떻게 개악되었는지, 그리고 왜 개악될 수밖에 없는지를 정확히 꿰뚫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는 강기갑의원의 공중부양이나 김선동의원의 최루탄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폭력을 보여주겠다며 좌중을 웃기기도 했는데 나는 그 말의 진의가 궁금합니다.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된 폭력이라? 그러면 수류탄이라도 터뜨리겠다는 것인가?”
 
 강기갑의원이나 김선동의원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국민이 보기에도 민망한  무리수를 두었고, 그리고 실정법을 위반하였기에 기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법률전문가가 강기갑 의원 같이 공중부양을 하거나, 김선동 의원과 같이 최루탄을 투척하거나, 또는 김명호 교수와 같이 석궁을 쏘는 식의 황당한 폭력을 휘두르리라고 나는 보지 않습니다.

 그럼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폭력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개악되어온 노동법 개정안의 폭탄상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상정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그동안 그가 노동현장에서 투쟁하면서 익힌 노하우를 십분 활용하여 국회에 폭풍을 몰아갈 것으로 짐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노동운동 사건의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노동자로부터 한 발 물러서 단순히 변론만 한 것이 아니라, 노동운동의 한 가운데서 온 몸으로 노동자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였기에 노동자들의 동력을 이끌어내고 결집시키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 그리고 타이밍을 어느 누구보다 잘 간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법률의 제정과 개정은 주장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법안 상정만 해 놓고서는 이를 관철시키고자 투쟁까지 하는 모습은 별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박훈 후보는 자신이 속한 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는 미니 정당이 될지라도 그는 노동자들의 힘을 직접 빌리는 방식의 투쟁을 해서라도 자신이 상정한 법률안을 관철시키는 폭거를 감행할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가 보여주겠다는 업그레이드 된 폭력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훈 후보가 야권단일화의 문턱을 넘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그가 여의도에 입성을 하게 된다면 여의도 광장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광경이 상당히 벌어질 것으로 짐작됩니다.


 

Posted by 땡삐 선비(sun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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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권섭 2012.01.11 10: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하 허허 박훈그가 내세우는 새로운 폭력운운 강기갑 공중부양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묘기였고 김선동의 최루탄 투척은 광기에 가까운 미치광이 행동이다. 이보다 업그래이드 된 폭력이라면 바로 살인마가 되어야한다. 그의 괴변은 그가하는말이지만 눈여겨보아야한다. 여의도에 입성하기 전에 그의 묘기를 보여줬서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좋을거야, 한마디로 민주노동당 사람들은 이게 표떨어지는 소리다. 개인의 영달에 앞서 서민노동자들의 애환을 해결하는 일부터 하라고 권하고 싶다. 자신의 입신양명에만 매달리는 입만 놀리지 말고 알겠나 무슨 말인지 쯧쯧

  2. 블루오션 2012.01.21 01: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당 게시물에 대해 출처 유지로 하고 퍼가기원합니다

  3. Roller Former Accessories 2012.04.06 17: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쓰레기....
    쓰레기와의 한판승부가 기대됩니다요 ㅎㅎ

 지난해 2010년의 대표 사자성어는 머리는 감추었는데 꼬리는 드러나 있다는 뜻의 장두노미(藏頭露尾)였습니다.
 즉, 진실을 숨겨두려고 하지만 거짓의 실마리는 이미 드러나 있다는 의미와 속으로 감추면서 들통 날까봐 전전긍긍하는 태도를 빗대어 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 느낌이 드는 까닭은 MB정부가 공정사회를 부르짖으면서 하는 짓은 짓짓마다 모두 수상쩍은 짓들만 하고, 그러면서 언론과 사법부를 틀어쥐고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려 드니 이심전심으로 느끼는 감이 그런 것 아니었나 싶습니다.
 요즘 지상파 방송보다 인기가 높은 인터넷 방송의 ‘나 꼼수’라는 개콘 프로에 국민들이 열광하는 풍토의 밑바닥에는 이런 장두노미의 국민적 공감대가 널리 깔려 있어 나꼼수의 깔대기를 통해 카타르시스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리라 짐작합니다.

 이런 점에서 나는 일명 석궁사건으로 유명했던 실화를 영화로 만든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마치 검사와 판사들의 개그콘서트를 보는 듯 하였습니다. 
 


 이 영화를 보다보면 피고 김명호(안성기) 교수와 변호인 박훈(박원상) 변호사가 석궁 화살에 맞았다는 박홍우 판사의 옷에 묻은 혈흔에 대해 검증을 하자고 집요하게 요구하자 재판장 이회기는 곤혹스러워 하다가 2008. 2. 25일 다음 재판 기일을 잡아 놓고선 어쩐 영문이지 돌연 사표를 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보수꼴통으로 소문난 신태길(문성근) 판사를 재판장으로 임명하여 재판을 진행하는데 재판 중에 피고가 판사더러 검사에게 질문을 하라고 다그치고 판사가 이를 거부하자 검사한테 판사를 직무유기혐의로 고발할고 합니다.
 이 장면에서 판사와 검사의 표정은 그야말로 벌레 씹은 표정으로 일그러지고, 방청석은 일순 정적이 감돌다 일대 소란이 일어납니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개그콘서트의 무대가 이날의 법정이요, 그 주연 배우가 판사요 검사였던 것입니다.


 판사들의 개그콘서트를 여기서 한번 보세요. 아주 재미 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mov_pg.aspx?CNTN_CD=ME000054667


Posted by 땡삐 선비(sun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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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실비단안개 2011.12.19 14: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영화에 나오는 검사와 판사는 절대 정상이 아니었지요.
    하루 빨리 이 나라가 정상적인 사람들로 넘쳐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