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때리면 김태호가 아플 텐데?

 

 경남도의회가 19일 행정조직개편안에 대해 시행시기를 내년 1월1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다고 한다.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집행부는 '조기에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김두관 도지사의 정치철학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주장하고, 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편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의회일정을 감안 내년으로 미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양쪽의 주장에 모두 일리가 있지만 도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어느 쪽이 도민을 위해 올바른 선택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예산편성과 직제개편의 상관관계이다.

 도청의 예산은 국-과-계의 부서별로 편성된다. 그런 만큼 기존의 직제로 예산을 편성하면 내년도에는 개편된 직제에 따라 예산을 다시 편성하여야 한다. 물론 예산을 다시 편성하지 않고 쪼개지고 갈라지는 직제에 따라 이체를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 과정을 보면 오히려 새로 편성하는 것 보다 더 복잡하고 난해하다.

 단위사업별로 편성된 예산은 별 문제가 아닌데 공동경비로 편성된 예산의 경우에는 갈라 붙이기가 애매하기 짝이 없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조직개편이 조기에 시행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두 번째는 공무원조직의 기강과 직제개편의 상관관계이다.

 누구라도 그렇듯이 두 달 남짓 있으면 이 자리를 떠날 것이라고 이미 생각하고 마당에 지금 하는 일이 손에 잡힐 리 만무한 일이다. 거기다 별관 증축공사가 완료되어 이삿짐 보따리를 다 싸놓고서는 이사를 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는 어정쩡한 상황이 되고 보니 어찌 황당하지 않겠는가? 

 20년 30년 조직생활에 몸담아온 공무원들이 봉급 받는데 아무 이상 없는데 그까짓 2개월을 못 기다리랴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서민층 도민들의 삶만 고스란히 힘들고 고달파지는 것이다.


 세 번째로 행정 사무감사와 직제개편의 상관관계이다.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면 공무원은 그동안 자신들이 추진해 왔던 업무와 관련한 각종 자료를 도의원에게 제출하고 설명을 하여야 한다.

 직제가 개편되고 나면 담당사무가 모두 바뀌므로 도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거나 질문을 하게 되면 자료제출과 답변을 현 담당자가 아닌 전임자가 하여야 하므로 감사가 제대로 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도의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임자를 붙들고 따지자니 맥이 빠지고 힘이 나지 않으므로 의정활동 중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현 체제로 감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백번천번 옳은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한나라당 도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해왔으며, 앞으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가의 의문이다.

 지금까지 언론보도를 통해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면 김태호 도지사 시절이나 김두관 도지사 취임 이후에나 집행부를 견제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도의원은 진보신당의 김해연 의원, 민주노동당의 손석형 의원을 제외하고 나면 다른 도의원들은 좀처럼 이름을 찾아보기 힘들다.

 더욱이 의석수로 치자면 당연 한나라당 의원이 실적이 가장 많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한나라당 도의원이 도정의 문제점을 짚어낸 기사를 본 적이 없다.


 이번 조직개편안을 두고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움직이는 비장한 모습을 보면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가 대단한 것으로 느껴진다.


 그렇다.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할 것 없이 의원 본연의 업무가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다.

 과거 경남도의원들이 도정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하였더라면 마창대교, 거가대교와 같은 굵직굵직한 사업에서 도민들의 혈세가 줄줄이 낭비되는 일은 애당초 없었을 것이다.


 기왕지사 조직개편 조례는 결정되었으니 자신들이 그토록 주장하는 행정사무감사만이는 철두철미하게 하여 불편부당한 행정처리로 억울함을 당하는 도민은 없는가, 누구 하나 좋으라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는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조직개편 시행 연기가 김두관 도정의 발목잡기가 아니라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충정이었음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한다.


 

                                          경남도민일보 사진



 혹여 감사를 하다보면 김두관을 때리려고 했는데 엉뚱하게 김태호를 때리게 되는 결과가 빚어질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가재는 게편이라고 또 대충 얼버무리려 한다면 다음에는 도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임을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유념하기 바란다.



  이일을 어짭니까?

 경남도의원들이  죽은 김태호를 다시 부관참시하려고 달려드니  ㅎㅎ

 이런 꼴 안보려고 유학길...


 
Posted by 땡삐 선비(sun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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