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부른 민자사업 창원시 발목 잡을 수도. . .

(마창대교 따라가는 39사 이전사업)




 지난 9월 4일 이 지역의 국회의원 출판기념회가 성대하게 치러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심분야인지라 지인을 통해 책 한권을 구해 열독을 하였다.


 이 책은 저자가 2004년 7월 7일 국회 국방위에서 창원 39사단 이전의 필요성을 최초 제기한 날로부터 1,583일 만인 2008년 11월 16일 이전 합의각서를 체결한 날까지의 기록을 담은 “권경석의 열정과 집념, 대장정 1583일”이라는 책이다.


 이 책 저자의 말에 의하면 창원시는 시민의 세금 한 푼도 안들이고 공짜로 21.3만평의 땅을 얻을 수 있다고 한껏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 실상이 어떠한지를 한번 짚어보고자 한다.

  

39사 이전 필요성 상황 바뀌어...


  39사단 이전의 필요성을 제기한 2004년 시점의 창원시 입장은 군사보호구역으로 인한 각종 규제가 많으므로 39사단이 눈에 가시였고, 함안군은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서 학교마저 폐교위기에 처하여 어떤 식으로든 인구를 늘릴 대책이 절박한 사정에서 39사단 유치는 좋은 호재가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창원시와 함안군이 국방부에 39사 이전을 강력히 요청하였으나 당사자인 창원시, 함안군, 39사의 입장이 다르고, 정부에서는 국방부, 기획재정부, 감사원의 입장이 다르고, 국방부 안에서도  육군본부, 합참, 39사단의 입장이 각각 다르므로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하면서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는 동안 창원시는 39사단 주변마저 도시개발이 완료되어 버렸고, 함안군에는 중소기업 공장들이 하나 둘 들어서면서 인구가 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창원시나 함안군은 이제 굳이 39사단 이전을 요구할 필요성이 없게 된 셈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39사단을 함안에 이전하고야 말겠다고 집념을 불태우는 권경석 의원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행여 유권자와의 약속 때문이라면 시대상황이 바뀐 현 실정을 유권자에게 소상히 고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우리는 이 책에서  2007년 7월 20일 국방부 감사에서 39사단 이전과 관련한 감사원의 지적내용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감사원의 지적을 빌자면 ‘군구조개편계획(2020계획)’에 부산과 경남의 3개 사단이 통합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굳이 기부 대 양여방식의 사업으로 국가자원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하여 이런 저런 사정을 핑계 삼아 정치적 압박을 가하므로 결국 감사원도 유야무야 양보를 하고 말았다.

 하지만 정부예산이건 민간자본이건 간에 대국적 관점에서 본다면 모두가 국가의 자원이므로 이미 통합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국방계획을 벗어나 불필요한 39사단 이전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39사 이전의 결과가 득이 될지 독이 될지는 결론이 나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그토록 복잡하게 꼬여있는 이해관계 속에서 용케도 합의를 도출하여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니 그 집념 하나만이는 인정해 주되 독이 될 경우를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뉴시스에서 펌)

공짜는 나중에 대가를 치르기 마련.

다음으로 저자는 이 책에서 39사 이전사업은 민간자본에 의한 ‘기부 대 양여방식’의 사업으로 시비가 한 푼도 들어가지 않고, 사령부 주둔지 21.3만평의 땅을 무상으로 창원시가 취득할 수 있다고 대단한 자랑을 하고 있다.


 저자의 말대로라면 창원시는 손 안대고 코풀고,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을 하면서 21.3만평의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게 되니 창원시민은 마냥 해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과연 그럴까?

 민간 건설사업자가 수익사업을 기획하고 금융권이 자금을 조달하는 PF(project financing)사업방식은 금융사들이 물적 담보 없이 프로젝터의 사업성만을 보고 돈을 대는 방식이다.


 저자의 말대로 이 사업에서 창원시는 하동군에 있는 곡사화기 사격장 지원비 100억원과 간접적으로 투자되는 SOC사업비를 제외하면 크게 투자를 하지 않으므로 당장 손해 볼일이 없다.


 건설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자금은 은행에서 조달하므로 공정에 따라 차곡차곡 돈을 받으므로 결코 손해 볼 일이 없다.

 

 그런데 금융권의 입장은 사정이 좀 다르다.

 해당 사업이 다행히 계획했던 대로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이자는 물론이요 사업이윤까지 배당을 받으므로 단단히 한 몫을 쥐게 된다. 

 반면에 부동산 경기의 하락으로 토지나 건물이 제대로 분양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국의 금융위기에서 보듯이 은행들은 부도의 위기로 몰리게 된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은행이 부도위기에 처하면 결국 국민세금으로라도 은행은 살려야 놓고 보아야 하는 처지가 된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경남은행은 지금까지 경영위기에 처할 때 마다 경남도민의 주머니를 털어 왔다. 그런 경남은행이 이번에도 이 사업에 출자하여 또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면 결국 또 도민을 향해 손을 벌릴 것이다.

 마창대교 민자사업이 돈 먹는 하마로 도민의 혈세를 빨아 먹듯 이 사업도 적자가 날 경우에는 결국 시민의 호주머니를 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



 ‘기부 대 양여방식 민자사업’이 창원시의 발목 잡을 수도... 
 

  이 사업을 정부예산사업으로 하지 않고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 하는 이유는 가능한 한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고자 함인데 건설경기 불황과 같은 변수를 만나게 되면 오히려 사업이 더 지연될 수도 있다.

 
 창원대로를 달리다 보면 남산동에  20년가량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건물 한 동을 볼 수 있다. 이 건물은 여러 명의 지주와 사업시행자, 공사 시공자, 대출 금융권의 복잡한 채권채무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여 몇백억원의 자산이 흉물로 썩고 있는 것이다.

 

 지금 창원시당국은 ‘마산 해양신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당초대로 하자니 도시를 망치고, 취소를 하자니 국토해양부와 민간사업자, 그리고  마산시간에 얽히고설킨 계약의 조건들 때문에 감당해야 할 부담이 너무 크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끙끙거리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39사 이전사업도 그런 참담한 결과를 불러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만에 하나라도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창원시- 함안군- 39사단과의 협약, 그리고 창원시-건설사-금융사간에 얽히고설킨 계약 때문에 문제해결이 쉽지 않다.



 지금 창원시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성장동력은 거의 한계치에 다다르고, 주택보급률은 100%에 이르렀다.

 이곳에 아파트를 짓게 되는 7년 후쯤의 시대상황을 내다보면 아파트 분양이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뜻하지 않은 이런 경우 창원시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드라도 앞에서 말한 복잡한 계약조건들에 발목이 잡혀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곤경에 처하게 된다.


 상황이 이러 할진데 권경석 의원은 창원시민은 세금 한 푼 안들이고 21.3만평 공짜 땅 생긴다고 자랑만 하고, 깊은 내막을 모르는 시민들은 공짜에 눈이 멀어 있으니 앞일이 걱정이다.


 지금도 경남도민은 마창대교 민자사업으로 인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창원시에는 지금 39사 이전사업, 마산 해양신도시 사업, 로봇랜드 사업, 팔용터널 사업 등등 굵직굵직한 민자사업이 여럿 계획되어 있다.


 경남도와 창원시 당국자들과 정치인들에게 제발 바라건대 우선 곶감이 달다고 마창대교 민자사업과 같은 우를 범하는 일은 두 번 다시 않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




 

Posted by 땡삐 선비(sun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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