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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엿보기

스타필드 대하는 안상수 창원시장과 전수식 창원시장후보의 태도

스타필드 입점 비밀작전, 39사단 이전사업과 판박이

 12월13일 창원YMCA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창원시장후보로 유력시 되는 전수식 더불어민주당 창원시 경제 살리기 특별위원장이 주관하는 ‘스타필드 창원입점에 따른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부동산가에서는 오래전부터 스타필드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파다했지만   스타필드측은 영세 상인들의 반발을 우려해서인지 지금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하고, 창원시도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와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12월 10일 전수식 위원장이 이 토론회를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하자 스타필드와 안상수 창원시장이 비로소 입점사실을 공식화 했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건축허가신청도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정치권이 선제적으로 정치이슈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 장면에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황철곤 마산시장이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변경협약 체결을 한 것과 박완수 창원시장이 39사단 이전사업 민자유치 사업자선정 협약 체결을 서두르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황철곤 마산시장은 이해 3월 초 협약체결을 하고 공천에서 탈락하고, 박완수 창원시장은 시민반발에 부닥쳐 계약을 미루다 선거가 끝나고 6월 23일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지나친 노파심인가는 모르겠지만 내 짐작으로는 스타필드 건축허가 또한 위 전철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우려는 이런 겁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이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으면 선거일 이전에 허가가 날 것이고, 공천을 받으면 선거일 후에 허가가 날 것이라고...


-사진은 네이버에서-

토론회 하는 전수식 창원시장후보


비밀협약과 밀실행정, 39사단 땅의 운명인가?

 39사단 이전사업이 처음 거론된 것은 2004년 장인태 민주당 경남도지사후보의 입에서입니다.

 국방 2020계획에서 도심가운데 군부대 시외곽지역 이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었고, 그 중에 39사단이 포함되어 있었고, 장인태는 이사업을 앞당기겠다는 공약이었습니다. 즉, 국방부 예산으로 이전하는 정부재정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엔가 권경석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자기공약으로 하면서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 민자유치사업이 되었습니다.

 나는 민자유치 과정에 함안군, 창원시, 39사단, 민간사업자 간에 맺은 협약내용이 미심쩍어 행정정보공개를 수차 요청했지만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거부당했습니다.


 창원시가 시민들한테 그토록 기밀에 붙였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언론보도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면 참으로 가관입니다.

 창원시는 2009년 3월 9일 39사단 이전사업 건설사업 관리 용역업체인 CM사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13일에 도시기본계획 공람공고가 납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공람공고 전까지는 대외비 문서입니다.

 즉, 시민들한테는 군사기밀 운운하며 대외비로 하면서 특정용역업체한테는 친절하게 도시계획정보를 제공해서 단독으로 계약하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2009년 10월31일에 39사단 이전 개발사업자 선정 제안공모를 하여 2010년 1월 31일 공모제안서 접수 마감을 하는데 태영건설이 주가 된 (주)유니시티가 단독으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사업비 7,660억원 규모의 공사 설계서와 공사비 내역서는 캐비닛 10개가 넘는 분량의 문서로 그 많은 문서를 작성하려면 1년도 모자라는 시간인데 불과 3달 만에 작성했다는 것은 입찰공모 오래 전부터 이미 작업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스타필드의 입점도 그렇습니다.

 부동산가 주변에서는 스타필드가 들어선다는 풍문이 파다했지만 스타필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창원시 당국은 ‘건축허가신청이 없어 모른다.’라고 일관해 왔는데 12월 13일 토론회에서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건축가이기도 하고 물생명 시민연대의 대표이기도 한 허정도 박사가 확인한 바로 13개월 전부터 설계에 들어가 기본설계는 다 마쳤고 지금은 인테리어 설계를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원시 공무원들도 이미 오래 전에 고양. 하남의 스타필드를 다녀왔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나는 이 39사단 부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업들을 왜 그토록 공무원들이 쉬쉬하는지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은 단일 규모로는 창원시 최대의 사업이고, 인구 2만명의 주거단지가 생기고, 경남의 상권 전체를 뒤흔드는 30만㎡가 넘는 거대 쇼핑몰이 들어서는데 정작 100만 창원시민은 언제나 눈 뜬 봉사로 풍문만 들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진은 네이버에서-



스타필드 입점은 아파트 값 폭락, 주변상권 몰락 초래

 언론에서 보면 창원시 게시판에 스타필드 입점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글이 온통 도배를 한다고 하는데 나는 이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토론회에서 전수식 위원장은 유치 찬성과 반대의 일방적 입장을 떠나 진정으로 스타필드의 입점이 창원시민의 삶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짚어보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보고자 찬성과 반대 양측이 토론자로 나와 주기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찬성측이 창원시가 주관하는 토론회가 아니면 첨석치 않지겠다고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해서 소상공인연합회와 같은 반대측 인사도 배제하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내가 짐작하기로 스타필드 입점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부동산업계 종사자나 유니시티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아니면 스타필드의 댓글부대 그런 것이 아닌가....?

  2010년 이곳에 대단지 아파트가 건설되면 주변 상권도 살아나고 부동산값이 오를 것이라고 사람들은 기대를 했지만, 나는 그 반대현상이 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7년이 지난 오늘날에 창원의 아파트값은 전국 최고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들은 스타필드가 들어서면 1주일에 한번정도 하는 쇼핑이나 문화생활을 즐기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매일 교통체증과 소음공해 등의 스트레스를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의식주 즉 옷, 먹거리, 집 이 세 가지로 살아가고,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먹거리인데 근래 우리는 먹거리는 대기업에 다 내어주고 집에만 유독 집착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부동산 투자로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부동산으로 부자 되겠다는 욕망을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사물의 값어치 근본은 희소성, 유용성, 아름다움에 있습니다. 금과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녹슬지 않고 빛나는 보석이라지만 지천에 널려 있는 것이 금이고 다이아몬드라 하면 과연 값어치가 있을까요?

 주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근래 들어 아파트 값은 내리고 단독주택 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예전에 단독주택이 많을 때는 아파트에 사는 것이 로망이었지만, 이제 아파트가 너무 많다보니 단독주택에 사는 것이 로망으로 변하는 추세입니다.

 근본적으로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아파트 시장에서 스타필드 같은 쇼핑몰이 들어선다고 아파트 값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만고 허망한 꿈이요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스타필드는 지방의 먹거리를 서울로 서울로 빨아가는 파이프라인이요,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송두리째 지옥으로 몰아넣는 블랙홀일 뿐입니다.


 박완수 국회의원과 자유한국당 시.도의원들은 이 곳에 스타필드가 입점하지 않고 다른 곳에 입점하면 창원에서 번 돈이 바깥으로 유출된다고 하면서 입점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스타필드가 들어서면 관광객이 몰려들어 주변 상권은 낙수효과도 누릴 수 있고, 고용창출 효과도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얼핏 들으면 아주 그럴싸하지만 물에 돌을 던지면  돌이 떨어지는 그 지점의 파장이 가장 크듯이 실제로는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쪽이 가장 가까운 쪽부터입니다.

 그리고 이명박이 내내 주장하던 것이 낙수효과였는데 과연 낙수효과가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대기업 삼성, 현대 이런 그룹들은 중소상공인들이 할 만한 마트, 택배, 프렌차이즈 점 등 온갖 것에 손대지 않는 업종이 없습니다.

 고용창출도 마찬가집니다. 자영업자 망하게 해서 자기회사 계약직 근로자로 고용시키는 것이 고용창출입니까?


 나는 오늘날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내재되어있는 사회문제들을 이제는 행정의 밀실에서 속닥속닥 처리할 것이 아니라, 전수식 위원장의 말대로 투명하게 시민들 앞에  드러내놓고 토론하고 협의해서 공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스타필드 입점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창원시가 주관하는 토론회가 아니면 참석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안상수 창원시장은 찬반양측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하루 속히 개최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해 주길 바랍니다.


-사진은 네이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