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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엿보기

스타필드창원 입점하면 2만명 실업자 양산한다.

 지금 창원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회자되는 이슈가 스타필드인 거 같습니다.

 입점을 찬성하는 측은 온라인카페를 만들어 회원수가 무려 1,400명이 넘고, 입점을 대부분 반대를 하는 소상공인 측은  136,000명이 넘는 상황에서 양측의 공방전은 날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타필드창원 입점에 관한 토론회가 12월13일 전수식 더불어민주당  창원경제 살리기 특별위원장 주관으로 한 번 열렸고, 12월21일 창원시 중소상공인·시장보호대책위원회 주관으로 한 번 열렸습니다. 그런데 시청게시판과 인터넷 카페와 같은 온라인상에서는 그토록 목소리를 높이는 입점 찬성 측이 토론회에는 참석치 않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말로는 창원시가 주관하는 토론회는 참석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창원시가 취해온 태도로 보아 토론회를 개최할 의사가 전혀 없으니, 결국 토론회에는 참석치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전수식 더불어민주당  창원경제 살리기 특별위원장 주관 토론회



 지금까지 찬성 측에서 가장 내세우는 주장이 ‘인구100만 도시에 걸맞은 복합 쇼핑몰이 없어 인구가 유출되고, 부산, 대구 등에서 쇼핑을 함으로서 창원의 부가 역외로 유출된다. 제조업 불황에 경제상황이 어려우므로 복합쇼핑몰을 지어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자. 소상공인들은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상생협력 하도록 해야 한다.’입니다.


 

스타필드 일자리 창출에 관한 언론보도 내용

 나는 여기서 사람들의 눈을 혹하게 하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 한 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건물의 규모를 보면 하남 스타필드는 459,498㎡, 고양 스타필드는36만4000㎡, 창원 스타필드는 대충 30만㎡로 고양과 창원이 비슷합니다.

 하남 스타필드는 2016년 9월에, 고양스타필드는 2017년 8월에 각각 개점을 했는데 이 곳의 고용에 관한 언론 보도내용을 보겠습니다.


<하남스타필드에 관한 보도> - 2017.11.7. 아시아경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의장은 "하남 스타필드가 일자리 4700명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데 이중 신세계의 직접고용 정규직은 단 7.8%인 373명에 그친다."며 "직접고용한 비정규직 129명까지 더해서 신세계가 직접 고용한 것은 정규·비정규직은 502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초 하남 스타필드의 하남 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 계획이 7000명이었다"면서 "간접고용은 대부분 협력사 직원인데 3700명에 달하며 사무직에 취업한 하남 시민은 한 명도 없다. 아웃소싱 회사 계약직 등으로 계산원(캐셔), 환경미화원, 주차요원, 물류수송 등을 담당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고양스타필드에 관한 보도> - 2017.8.14.. 컨슈머타이머

최성 고양시장은 “스타필드 고양은 3200여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중 70%인 2000여명을 고양시민으로 고용했다”며 “법인을 현지법인으로 설립해 연간 34억원이 넘는 세수를 지방 수입으로 준다”고 설명했다. 



 개점 15개월이 지난 하남스타필드와 개업 시작인 고양스타필드의 일자리 관련 위 두 언론보도를 보면 뭔가 섬뜩하니 소름이 끼칩니다.

 개점할 때는 직접고용 몇 명, 현지고용 몇 %라고 선전을 해댑니다. 그런데 웬걸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고용인원은 당초 계획 7,000명에서 4,700명으로 거의 반 토막 나고, 그나마 직종도 대부분 계약직에다 현지인은 환경미화원이나 주차요원이 고작입니다.


 지금까지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대형 쇼핑몰이 들어설 때는 고용도 창출되고 지역경제도 살아날 것 같은데 세월이 갈수록 일자리는 줄어들고 지역경제도 계속 곤두박질 해오는 과정을 우리는 숱하게 목격해 왔습니다. 앞으로 스타필드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경쟁력 7배 대기업이 창출하는 고용효과의 허상과 실상?

 한국은행대구본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10억의 매출을 올리는데 대기업의 종사자는 2.1명이고, 소상공인은 15.3명으로 그 비율이 1:7.3입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의 속성이고, 대기업은 비용을 줄이는데 최적화된 시스템을 갖추었었고, 그 시스템 속에 고용인원수와 급여의 최소화가 핵심 중의 하나입니다. 10억의 매출을 올리는데 대기업은 소상공인보다 7.3배의 효율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창원스타필드가 입점하면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될까요?

 한정된 소비시장을 두고 어느 한 쪽이 매출을 가져가고 나면 한 쪽은 그 량만큼 잃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창원스타필드가 고양스타필드와 면적이 비슷하므로 스타필드는 적어도 3천명 고용효과가 난다고 선전할 것입니다. 물론 개점 초기에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소상공인 쪽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망해 3,000명×7.3=21,900명의 실업자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스타필드가 고용한 3,000명 모두가 창원시민이라 치더라도, 이 3,000명을 제하고 나면 결국 18,900명 일자라기 줄어드는 결과가 됩니다. 여기서 더 우려스러운 점은 스타필드가 매출이 많아 고용이 늘면 느는 만큼 창원의 소상공인 실업자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스타필드 현지법인화로 세수증대의 효과는?

 보도에 의하면 고양시장은 스타필드 현지법인화로 연간 34억원의 세수를 올릴 수 있다고 시민들한테 자랑을 하는데, 그러면 스타필드로 인해 망해서 걷을 수 없는 소상공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 감소부분은 얼마나 될까요?

 이제까지 우리가 언론을 통해 수도 없이 보아왔듯이 대기업은 이윤을 남기는 마진율, 그리고 탈세와 절세에는 우리 서민들은 감히 꿈도 못 꾸는 신출귀몰한 수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지법인화 하드라도 절세하고 탈세해서 줄이고 줄인 세금 몇 푼 말고 나머지 이익금은 서울의 본사로본사로 다 빨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대기업의 생리입니다.


 스타필드 창원입점을 찬성하는 쪽 사람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가 그토록 당당하고 간절하다면 토론주체가 어디이고 누구이든 간에 왜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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