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오마이뉴스에 난 기사입니다.
 페이스북에 ‘가카 빅엿’이라며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하여 대법원으로부터 법관 재임용에 탈락한 서기호 판사에 대한 동료법관들과 사법공무원들의 반응과
 창원시 내부사정을 블로그를 통해 외부에 알렸다고 퇴출대상이 된 창원시청 공무원 임종만씨에 대한 창원시 공무원들의 반응이 너무 대조적입니다.

 위계질서와 권위주의의 상징인 사법부에서 대법관의 령에도 항거하는 이 시대에 창원시 공무원 조직은 어찌된 판인지 공무원노조 고문인 임종만씨가 홀로 1인시위를 2주간이나 하고 있어도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면서 침묵만 지키고 있습니다. 

 누구 말대로 창원시 공무원노조는 죽은 것인지, 아니 창원시 공무원들이 모조리 죽은 것인지, 아니면 혼백은 다 빠져나가고 사람가죽만 남아 있는 공무원만 있는 것인지 그 속을 알 수가 없네요.

                                                                    홀로 1인 시위를 하는 창원시 공무원 임종만씨           
                 - 실비단안개님의 사진-
                                 
오마이뉴스 기사 전문

비통하다...사법부가 죽음의 늪에 빠졌다"
슬픈 뉴스... 판사다운 판사 1명을 잃었다
서기호 판사 '연임 탈락'에 대법원 게시판 '부글부글'... 법원노조 성명 발표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을 써 논란을 일으킨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가 7일 오후 인사위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동 대법원에 들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서기호

"이 시대에 가장 판사다운 판사 1명을 잃었다. 그러나 더 가슴 아픈 것은 판사 1명을 잃은 것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판사의 정신과 기개를 잃었다는 것이고 우리 법원은 이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이다."(이옥형 서울고법 판사)

"사법부가 사법불신이라는 죽음의 늪에 스스로 빠져 버렸음을 선언한다."(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성명)

10일 오후 대법원이 발표한 판사 연임 발령문에 '서기호'라는 이름은 없었다. 대신 서기호 판사에게는 대법원장 명의로 "연임하지 않기로 했다"는 결정문이 도착했다.

서 판사는 이 때를 "헌법상 신분이 보장된 판사에서, 10년 계약직 직원으로 전락한 순간"이라고 표현했다.

서기호 판사의 연임탈락 결정이 알려진 10일 오후 법원 내부의 충격은 컸다. 판사들과 법원공무원들은 분노했고, 일부는 공개적으로 대법원을 성토했다.

서 판사 "10년 계약직 전락...조만간 돌아오겠다"

먼저 당사자인 서 판사는 대법원으로부터 연임불가 통보를 받은 직후인 10일 오후 법원게시판에 '두번의 충격'이라는 글을 올려 현재 심경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그는 일단 임기 만료일인 17일까지 법관생활을 충실히 한 뒤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다.

서 판사는 "오늘 아침, 각종 언론에서 저의 재임용 탈락 소식이 보도된 것을 보고,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소명하였기에 (연임이 되리라고)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연임 탈락이 예상치 못한 결과였음을 에둘러 표현했다.

그는 "재임용 탈락 공문을 받고서, 또 한차례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공문에 적힌 연임 불가 사유가 "귀하에 대한 10년 동안의 근무성적평정결과 및 법관인사위의 연임적격에 관한 심의결과 등을 종합하여"라는 문구가 전부였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판사가, 철저한 비공개 원칙으로 10년 동안 근무평정이 어떻게 매겨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지내다가, 갑작스럽게 단 2주 동안 형식적인 심사절차를 거쳐, 명단도 공개되지 않은 인사위원들로부터 심의를 받고서, 마지막 통지받은 사유도 단 두 줄이었습니다."

그는 "헌법상 신분보장된 판사에서, 10년 계약직 직원으로 전락한 이 순간, 비정규직 노동자의 아픔을 절실하게 공감하게 된다"고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일단은 임기 만료일인 2월 17일까지, 10년간의 법관생활을 잘 마무리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한 뒤 "향후 저의 거취와 나아갈 방향 등에 관하여 많은 분들을 만나 의견을 나눈 후 추후에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방침을 포함한 입장발표를 정식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 내부구성원들을 향해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 조만간 밝은 모습으로 당당하게 여러분 앞에 서겠다"면서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판사직 복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시대 가장 판사다운 판사 1명을 잃었다"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
ⓒ 연합뉴스
서기호

서울고법 이옥형 판사는 '슬픈 뉴스를 접하고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서 판사의 연임탈락에 대해 "이 시대에 가장 판사다운 판사 1명을 잃었다"고 통탄했다.

그는 이어 "더 가슴아픈 것은 판사 1명을 잃은 것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판사의 정신과 기개를 잃었다는 것이고 법원은 이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이제 판사들은 법원장으로부터 근무평정을 좋게 받지 못하면 판사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는 냉엄한 현실을 목격하였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판사들의 현실을 이렇게 표현했다.

"사건처리를 못하면 그것을 이유로, 사건처리를 잘해도 조직적응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인간관계가 원만해도 판결에 나타난 국가관이 이상하여 균형감이 없다는 이유로, 무슨 이유로든지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로 좋지 않은 평정을 받을 수 있다. 부장과도 원만하게 잘 지내야 한다. 합의하면서 자기 생각은 살짝만 말해보고 부장의 의견이 다르면 얼른 물러서야 한다. 법원장이 주최하는 모든 행사에 꼬박꼬박 참석하여야 한다. 법원장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였는지 나는 알 수 없다."

이 판사는 "나는 운이 좋아 2년 전에 연임이 되었다"며 서 판사가 2009년 촛불재판 파동 때 평판사 회의 주도, 작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 것이 연임결정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의식한 듯 "그도 2년 전에 연임심사를 받았으면 과연 오늘과 같은 결과였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제 우리 모두는 남은 임기를 카운트하면서 살아야 하는 가련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한탄하면서 대법원을 향해 "이 시대 사법부는 국민에게 법원을 믿어달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모든 판사들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것을 기도하였으나, 그 반대로 억압과 배제, 통제와 관리의 시대가 도래하였다"면서 "그래서 나는 쫓겨나는 그가 슬픈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우리의 처지가 슬픈 것이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다만 위안이 있다면 역사는 진보하고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를 보내고 할 말은 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법원노조 "대법원장 사퇴" 목소리 높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지난 7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서기호 판사 연임배제시도 및 이정렬 판사에 대한 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 연합뉴스
서기호

전국 법원 일반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도 성명을 내고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본부는 "비통한 마음으로 오늘 또다시 사법부가 사법불신이라는 죽음의 늪에 스스로 빠져 버렸음을 선언한다"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영화 <부러진 화살>을 계기로 터져 나오는 국민들의 사법불신이 '소신 판사 연임 배척 결정'으로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 버린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대법원에 경고했다.

법원본부는 ▲ 불공정하고 정치편향적인 법관인사위원회 즉각 해체 ▲ '법관 길들이기'로 전락한 법관 연임 절차 개선 ▲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전면적 사법개혁 단행을 대법원에 요구했다.

법원내부게시판에는 서 판사를 격려하고, 대법원을 성토하는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서 판사의 연임탈락에 대해 적지 않은 판사들과 법원공무원들이 사법부독립 차원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서 판사가 법적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어 이번 사태가 사법파동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Posted by 땡삐 선비(sun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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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실비단안개 2012.02.11 08: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두 분 다 돌아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기를..

  2. 2012.02.12 11: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3. 林馬 2012.02.12 21: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게 말입니다.
    저 역시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노조의 역할이 어떤것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지만 이렇게 따가운 눈총도 감내하며
    방기하는 노조를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노조따위 없어도 저는 그 이상의 역할을 해 나갈것입니다.
    내내 지켜봐 주시고 지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