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에 해당되는 글 12건

  1. 2020.01.26 남부내륙고속철도는 제2의 4대강 사업 (2)
  2. 2012.07.30 낙동강 수돗물 경보발령은 왜? (8)
  3. 2012.04.05 20대 한방에 자빠지는 창원국회의원후보는? (4)
  4. 2012.01.26 창원갑 선거-39사 이전 독이 될까, 득이 될까?
  5. 2012.01.25 창원갑 권경석의원님 유죄를 인정하는 겁니까?

지난 1월 20일 창원시청에서 있은 ‘남부내륙고속철도 연계 경남 발전 그랜드비전 수립’ 발표언론보도를 보니 어이가 없습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예타(예비타당성)면제를 두고 예전에 페북에 비판의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경제성 관점에서만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예타의 기준은 불합리한 점이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예타를 아예 면제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남부내륙고속철도 계획안을 보면서 아니나 다를까 이것은 제2의 4대강 사업이나 전혀 다를 바 없는 최악의 정치적 사업임을 확인하였습니다.
 4대강 사업이 어떻습니까? 국민 세금 20조원을 털어 넣고 이것을 그대로 두자니 부작용과 유지비용이 만만찮고, 철거하자니 막대한 세금이 또 들어가게 되었으니.....


 내 분명히 예언하건대 이 내륙철도가 준공되고 1년도 지나지 않아 딱 그 꼴이 재현될 것임을...

 

 

정치 논리로 만들어진 KTX는 세금먹는 하마

 현재 전국에는 정치논리에 의해 쓸데없이 지어진 역사가 수두룩합니다.   이 기차역들은 관리비만 축내고 고속철도의 본래 기능인 이동속도만 지연시킬 뿐 정작 지역민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함안역입니다. 
 철도공사는 KTX의 표정속도를 올리기 위해 원래 마산에서 진주까지 중간정차 없이 직행하기로 계획하였으나 함안의 국회의원 조현룡이 함안역과 일부구간 복선화 사업을 끼워 넣는 바람에 4,300억이라는 사업비가 더 투입되었습니다.
 하루종일 버스 한 대도 안되는 39명 승객을 위해 고속열차 10량이 시간을 죽이며 정차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2012년 10월 23일 개통한 KTX운행은 결국 2015년 4월 1일 중단되고 국회의원 조현룡은 뇌물수수로 구속되어 처벌을 받기는 했지만, 무용지물이 된 함안역사와 4,300억의 민간자본은 결국 고스란히 우리네 빚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창원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산역과 창원중앙역 사이에 있는 창원역은 외지인뿐만 아니라 창원시민한테도 명칭 혼란과 운행시간 지연의 부작용 대비 이용편익 지수는 형편없습니다. 

 

본말이 전도된 경남도의 용역보고서

 

 수 조의 예산이 투자되는 고속철도 KTX는 본래 장거리 교통수단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공간적 거리를 시간적 거리로 단축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소득 격차, 문화 격차와 같은 차이를 줄여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이 사업은 그야말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인구 배분계획, 산업 배치계획과 같은 국토개발기본계획에 근거하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경남도가 발표한 ‘남부내륙고속철도 연계 경남 발전 그랜드비전 수립’을 보면 본말이 완전히 전도되어 있습니다. 국토개발기본계획상 인구와 산업의 변화가 이러하니 고속철도가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고속철도를 건설해 놓고 나면 인구가 늘어나고 산업이 발달할 것이라는 황당한 논리입니다.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 전이거나 한창 진행 중일 때 같으면 교통 개발에 따라 새로운 도시가 생기기도 하고 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산업화, 도시화가 완성단계로 더 이상 농촌에서 도시로 빠져나올 인구도 없으며, 철도역이 생긴다고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사할 인구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륙철도의 이용 승객수는 함안역의 승객수와 마찬가지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남부내률철도가 지나는 지역의 인구 변화의 통계를 보면 내가 주장하는 근거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거제와 통영은 조선산업의 뒷받침으로 잠시 인구가 증가하였다가 지금은 하향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조선산업은 인력 위주의 산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한계치를 넘은 산업으로 앞으로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진주시는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바람에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또한 한계점에 이르렀지 싶습니다.
 지금까지 국책사업에서 늘 그러했듯이 국가에서 발주하는 용역을 수주받은 용역회사는 어차피 발주처의 주문에 따라 예상수요를 가공하여 만들어 냅니다. 함안역사를 지어야 한다는 논리를 만들면서 의령, 고성, 합천의 인구를 끌어들여 수요를 예측했듯이 이 사업에서도 주변의 인구를 다 끌어다 엉터리 수요예측치를 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은 그 엉터리 용역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며, 국민은 언론 보도를 그대로 믿고는 자신이 짊어져야 할 빚에 대해서는 꿈에도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KTX로 관광수익 줄어드는 거제와 통영


 거제, 통영 사람들은 KTX가 들어오면 수도권 관광객이 늘어나 사양산업 조선업 대신 그나마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기회인데 내가 들어 초를 친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관광인원이 늘어나는 것과 관광수익이 늘어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사안입니다. 교통이 편리해지면 당일치기로 남해의 바닷바람을 쐴 정도니 쉽게 거제, 통영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지역에서 관광소득을 올리려면 적어도 1박을 하면서 먹고 자고 하는 체류형 관광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거제, 통영이 수도권 관광객에 의한 관광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배경에는 창원 마산에 없는 리조트와 관광호텔이 있고, 역설적인 것 같지만 ‘불편한 교통여건’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제 통영에 KTX가 들어서면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은 조선소에 근무하면서 집은 수도권에 있는 조선소 간부직원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주말마다 서울에 집에 가서 가족도 만나고 문화생활도 즐기고 싶지만, 교통이 불편해서 하는 수 없이 하숙집에 머물며 소비를 지역에서 하고 지냅니다. 하지만 KTX가 생기면 그들은 주말이면 벼락같이 수도권으로 날아갈 것입니다. 한 마디로 수도권의 빨대 현상이 그대로 나타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경남도는 이 보고서에서 본 사업으로 철도권 수혜 소상공인업체수가 1만6천개소에서 6만2천개소로 늘어나는 등으로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10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KTX현상을 보면 지방의 소비자들이 대도시권으로 가는 바람에 오히려 지역상권이 망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심지어 지방의 병원과 약국마저도 빨대현상으로 문을 닫고 난리인데 이런 황당한 예측치를 발표하고 있으니.....
 

 

박정희와 노무현 대통령을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이유


 지금 대한민국은 박정희와 노무현 대통령 패로 나누어져 네 편 내 편 하며 서로의 주장이 옳다고 싸움질을 하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로 수많은 대통령이 있었지만 왜 유독 이 두 인물만이 국민의 눈에 크게 보일까요?
 두 인물 다 공과는 있지만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도권 중심의 도시발전을 지양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박정희와 노무현 두 인물은 욕을 얻어먹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균형발전을 이야기했지만, 4대강 사업이나 남부내륙철도는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균형발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인물은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국가자원에 대한 안목을 갖추고 있었는데, 그것은 박정희 대통령은 산을 주목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바다를 주목한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더 집권하였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산에는 더 많은 편백숲이 조성되었을 것이며, 노무현 대통령이 더 집권하였다면 대한민국의 바다에는 더 많은 어족자원이 생겼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바랍니다.
 박정희와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국가적 안목과 철학으로 국정과 도정을 이끌어주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경제의 축인 서울과 부산 간에 비뚤어지고 왜곡된 고속철도 노선을 똑바로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철도를 계획한다면 차라리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정치적 야망으로 서부경남의 환심을 사려고 이명박과 똑 같은 길을 가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Posted by 땡삐 선비(sun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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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문가 2020.02.13 13: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와~ 어느분이 쓰신 글인지 대단하십니다.
    다소 불편한 교통 환경이 지역의 관광소득을 올릴수 있다는 것은
    지역개발에 조금이나마 공부를 해본 사람이라면 아는 내용이죠~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수도권(약 2,000만명) 사람들은 지방의 어느 지역(ex, 거제도, 남해, 완도, 주문진, 강릉 등등..)을 가면
    현재는 자가용으로 가족들 태우고 또는 지인들과 함께 여행을 갑니다.
    보통 1박 또는 2박을 하며 식당, 숙소를 이용하며 소비합니다.

    만일 지방 관광지에 KTX역이 들어서면 발생하게 될 현상을 보자면,
    첫째, 수도권에서 당일 치기 여행이 엄청 늘어날 것입니다.(아침 일찍 출발~밤늦게 올라옴)
    둘째, 현지 기업에 종사하는 많은 월급쟁이 샐러리맨들이 주말부부로 바뀔 겁니다.(금요일 저녁 올라오고 ~ 월요일 아침 내려감)
    금요일 퇴근후 수도권으로 가서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새벽에 다시 KTX로 내려올게 뻔합니다.
    **(지금 많은 공공기관 이전했지만 주말만 되면(금~일, 3일간) 혁신도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해
    새빌딩에 입주한 식당들이 죽을맛이라고 합니다).

    아마 지방에 KTX역이 들어서면 분명 지역경제는 역설적으로 죽게될 것이 불보듯 하네요..
    자가용 이용을 해야 지역이 골고루 발전합니다.

    미국의 경우 자본과 기술이 세계최고지만
    고속철도를 놓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구석구석 도로를 잘 닦아놓고 며칠씩 자가용을 이용하며 여행합니다. 자동차 산업도 살리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겁니다.

    차라리 이러한 국가예산으로 섬을 잇는 연륙연도교 건설이 더 시급합니다.
    다리는 놓이면 그 자체로도 생산효과가 있고 국가 인프라 자산이 되니까요~

    좋은 글 보고 갑니다.

  2. 타이라 2020.02.16 12: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이십니다만 글쎄요 저는 별로 공감이 안됩니다.
    강바닥에 수십조원 꼬라박고 아무런 기능도 못하고 여름이면 녹조라떼 만들어지는 4대강사업하고 고속철도 사업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네요. 적어로 인프라는 남습니다 고속철도는 적어도. 그러면 이용객수가 적으니 정치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말씀하시는 데 들어주는 예시는 창원시 쪽 얘기입니다 내륙고속철도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예시이고 해당사업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토균형발전과 관련해서 박정희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하셨는데...박정희 대통령은 정치적인 이유로 경부선을 휘어지게 만든 사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행정수도 이전을 시도했지만 모두다 이뤄지진 못하고 반대로 인해 반쪽짜리 이전만 이뤄졌습니다 어쨋든 결과적으로 전국에 공공기관들의 이전이 이뤄졌고 이로인한 효과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객들 말씀하시는 데 지역에 소상공인들한테만 유리한 발언으로 보여집니다 지역에서 회사다니는 저 같은 월급쟁이는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관광객이야 말로 경기따라 움직임이는 것이죠.

요즘 마을 방송에서는 창원시재난대책안전본부에서 이런 방송을 합니다.

지금 창원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

노약자와 어린이는 폭염에 노출되지 않토록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하여 시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도록 합시다.”

 

그렇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 재난에는 폭염과 폭우와 같은 천재도 있고, 전쟁과 원자력 발전소 폭발 또는 식수원 오염사건과 같은 인재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판인지 창원시에서는 지난 719일 태풍 카눈이 올 때나 지금의 폭염에 관한 천재에 대해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경보를 하면서 방사선오염이나 식수원 오염과 같은 인재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천재는 경보하고 인재는 침묵?

 

723일 마창진환경운동연합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낙동강 유역에 창궐하고 있는 녹조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였습니다.

지금의 녹조류에 의한 낙동강의 식수원 오염은 지난 1991년 구미의 페놀사건에 버금가는 위중한 사건인데도 정부에서는 쉬쉬하고, 시민들도 강 건너 불 보듯 하는데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해양신도시 매립반대운동에도 동력이 딸리고 있는 판에 이 난국을 어떻게 해쳐 나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실무자들의 한숨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이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페놀사건을 계기로 낙동강 상류지역에 대단위 공업단지 건설을 저지한 것이고, 조직의 결속력 또한 이를 통해 단단해지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의 역사는 경남도민의 식수원인 낙동강과 함께 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책임과 시민들의 무관심으로 지금 페놀과 같은 독극물과 다를 바 없는 녹조류가 오통 강을 뒤덮고 있음에도 발만 동동 굴릴 수밖에 없는 처지이고 보니 참으로 딱한 일입니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국회의원이 밝힌 환경부의 <낙동강수계 클로로필-a 및 남조류 분석결과>에 의하면 지난 6월달 낙동강수계의 <>수역에 남조류 세포 수가 최고 17,672cell/mL에 이르고 있어 이는 호소에 적용되고 있는 조류경보의 <경보>단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1-1. 호소 환경기준 (2009.7.7 개정)

등급

상태

(캐릭터)

기준

수소이온농도

(pH)

화학적산소

요구량

(COD)

(/L)

부유

물질량

(SS)

(/L)

용존

산소량

(DO)

(/L)

총인

(T-P)

(/L)

총질소

(T-N)

(/L)

클로로필-a

(Chl-a)

(/)

대장균군

(군수/100mL)

총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매우

좋음

Ia

6.58.5

2 이하

1 이하

7.5 이상

0.01

이하

0.2 이하

5 이하

50

이하

10

이하

좋음

Ib

6.58.5

3 이하

5 이하

5.0 이상

0.02

이하

0.3 이하

9 이하

500

이하

100

이하

약간

좋음

II

6.58.5

4 이하

5 이하

5.0 이상

0.03

이하

0.4 이하

14 이하

1,000

이하

200

이하

보통

III

6.58.5

5 이하

15 이하

5.0 이상

0.05

이하

0.6 이하

20 이하

5,000

이하

1,000

이하

약간

나쁨

IV

6.08.5

8 이하

15 이하

2.0 이상

0.10

이하

1.0 이하

35 이하

-

-

나쁨

V

6.08.5

10 이하

쓰레기 등이 떠있지 아니할것

2.0 이상

0.15

이하

1.5 이하

70 이하

-

-

매우

나쁨

VI

-

10 초과

-

2.0 미만

0.15

초과

1.5 초과

70 초과

 

 

특히 남조류는 간암을 유발하고 양식장에 피해를 주는 독성이 있고, 이 물이 창원시민이 마시는 수돗물의 식수원으로 유입되고 있어 시민건강이 대단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와 창원시 당국은 일언반구 말이 없습니다.

 

 

원수대금 100원/톤, 깨끗한 물 부담금 160원/톤  타당한가?

 

우리가 마시는 물에는 낙동강물을 팔아먹는 한국수자원공사 원수대금 TON100원이 있고, 환경부가 깨끗한 물 공급을 하겠다면 상류지역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TON160원의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정부가 깨끗한 물을 주겠다고 원수대보다 높은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서는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킨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다는 조건으로 TON160원을 받았다면 반대로 수질을 더 악화시켰다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닐까요?

시민들로부터 수도세를 징수하고 있는 창원시 당국은 시민들을 대신하여 환경부로부터 반드시 위약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사태도 위중하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바다의 적조현상과 호소의 녹조현상은 육상에서 유입되는 질소와 인과 같은 영양분이 과도하여 생기는 부영양화현상으로 수온이 계속 상승하면 플랑크톤이 더욱 번식을 하여 개체수가 너무 많아져 결국 물속의 산소를 모두 먹어버려 폐사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즉 물속에는 플랑크톤도 없고 산소도 전혀 없는 빈영양 상태로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물의 맑기는 그야말로 수정 같이 맑으므로 어민들은 이를 두고 <청수대>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수대가 들면 물에 떠다니는 고기는 물론이요, 땅속에 사는 조개와 가재를 포함 수생식물까지도 몰살을 하게 됩니다.

마산만은 만이 깊고 오염이 심각하여 적조와 청수대가 특별히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기에 나는 바닷가에 살면서 이런 현상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4대강사업을 시작할 무렵 부산대 김좌관 교수는 과거 부산의 하구언댐으로 발생하였던 이 같은 현상을 예로 4대강에 보를 설치하면 반드시 똑같은 재앙이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낙동강 보 전역에 발생하고 있는 녹조류가 간암까지 유발하는 독성을 지니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수온이 상승하는 8월과 9월 중에 청수대의 대재앙이 온다는 것입니다.

, 창원시민은 맑디맑은 깨끗한 물이지만 산소가 전혀 없는 물을 마시고 어느 귀신이 잡아간 줄도 모르고 폐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태풍에 대비하라, 더위에 대비하라며 천재 재난경보는 끊임없이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저질러놓은 인재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에 있어 천재보다 무서운 존재가 이명박 대통령이고, 국민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자신들의 직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설거지 하고 마시는 수돗물에 발암물질이 포함 될 수도, 또는 산소라고는 없는 물일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지키고자 하신다면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의 환경운동에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의 블로그입니다. 한번 만 관심 가져 주세요!!!

   http://mcjkfem.tistory.com/446

 

 

 

 

 

Posted by 땡삐 선비(sun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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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복산 2012.07.31 13: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는 그냥 수도물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마시면 되는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2. 티스토리 운영자 2012.08.06 11: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TISTORY입니다.



    티스토리 메인에서 '낙동강 녹조현상'을 주제로 회원님의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 노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tistoryeditor@daum.net 메일을 통해 말씀해주세요!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글로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퐁고 2012.08.07 10: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수기 다시 설치해야 할까봅니다.

  4. 실비단안개 2012.08.10 09: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빨래까지 생수로 해야 하는 건 아닌지..

  요즘 대학등록금이 장난이 아닙니다.
 나도 딸내미가 하나 있는데 지금 직장생활을 하면서 매 학기마다 500만원정도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가 버는 수입으로는 서울에서 방세 내고 생활비도 부족하므로 매학기 등록금은 빚으로 쌓여만 가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불경기 속에서 대학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서민가정에서는 대학생 하나 뒷바라지 하는 것도 이제 힘에 부대낍니다. 이명박 정권은 나와 같은 서민들을 위하여 고맙게도 장기저리의 학자금 대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자식 둔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 나마라도 숨통을 터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20대의 자식들, 그들의 앞날이 걱정!


 그들은 지금까지는 호의호식하며 어려움 없이 살아왔습니다만 사회에 진출하면서부터는 빚부터 짊어지고 가야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명박정권이 자신의 임기 내  해야 한다며 국채를 발행하거나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시행한 토건사업들의 엄청난 부채 또한 고스란히 그들이 앞으로 짊어지고 가야할 짐입니다.
 말하자면 이명박 정권은 국민들에게 우선 먹기 좋은 떡을 주느라고 철부지 20대의 미래를 몽땅 은행에 담보로 잡혀놓은 것입니다.

 20대의 불행은 또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동란베이비 세대들은 4형제 5형제가 한 부모를 모시므로 비록 국가의 사회보장제도가 허술하여도 자녀들이 십시일반으로 한 보모를 부양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20대는 홀로 양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인구구조가 되면서 급여의 절반정도를 사회보장비용으로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20대 젊은이들 중에 이와 같은 자신의 운명에 대해 알고 있는 이가 몇이나 될까요?

 

 

 노무현, 이명박 중 누가 포퓰리즘주의인가?

 되돌아보면 노무현정권 때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와 같은 사회보장제도 개혁으로 나라가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명박정권 때는 4대강 사업 밀어붙이기, 그리고 세종신도시와 영남신공항건설 공약파기로 나라가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노무현정부 시절 한나라당과 보수언론들은 사회보장이나 복지 이야기만 하면 포퓰리즘이니 좌파 빨갱이니 하며 손가락질을 하며 목에 핏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내놓은 공약들을 보면 과거 노무현정부 시절 내놓았던 복지정책은 저리가라며 온갖 복지정책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가 과연 포퓰리즘주의 인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대보험료를 올려 사회보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노무현정부가 포퓰리즘주의인가?
 당선을 위하여 되지도 않을 공약을 남발하였다가 번복을 하고, 국채와 민간자본 부채를 미래세대에 떠넘기고 자신의 임기 내 업적을 자랑하는 이명박정부가 포퓰리즘주인인가?
 

 

 

 세상을 바꾸는 20대의 힘!


 20대 젊은이들에게 고하고자 합니다.
 아직은 그대들이 나와 같은 50대들에게 권력으로나 재력으로나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대들은 가정을 바꾸고, 회사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데 있어 모든 면에서 50대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기회의 평등이니 빈부의 평등이니 남녀의 평등이니 하면서 평등을 부르짖지만 신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건 자연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건 간에 이 세상에 평등한 존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과 자연이 만들지 못한 존재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투표라는 제도입니다.
 20대가 50대와 맞짱을 떠도, 대통령과 맞짱을 떠도 꿀릴 것이 없는 것이 투표입니다.
 힘없는 놈 엿 같아서 못살겠다며 세상을 바꿔야 한다면서도 정작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씩 오는 기회 때는 세상 바꾸는 일을 포기하고 맙니다.

창원을 바꾸는 20대의 힘!

  흔히 선거에서 투표율이 50%를 넘으면 진보당이 유리하고 50% 미만이면 보수당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표율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세대가 20대이라고 합니다.
 즉, 50대와 60대의 유권자는 늘 하는 습관대로 고만고만한 수준으로 투표를 하는데 20대들의 토표참여는 들쑥날쑥 하며 결정타를 먹인다는 것입니다.  특히 20대 인구가 많은 창원에서는 두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창원은 20대 인구가 20%에 육박하고 있어 그들이 힘을 발휘하면 천지를 개벽시킬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늘 말하기를 “깨어있는 시민의식이 세상을 바꾼다”라고 했습니다.
3.15와 5.18 정신으로 깨어있는 창원의 20대 청년 주먹 한방에 울고 웃는 국회의원후보가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후보 중 과연 누가 될지 궁금합니다.
  나는 이번 총선에서 20대 젊은이들이 아침 일찍 깨어나서 투표장을 향하고, 뒷날 새벽 새로운 세상의 창을 열기를 바랍니다.

촛불 대신 투표로 20대의 주먹을 원샷 ~!! ` 

도가니 사건 - 사학비리- 등록금 인상은 모두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래를 쿡~!

http://blog.naver.com/booyaso?Redirect=Log&logNo=50112240300

Posted by 땡삐 선비(sun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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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양재종 2012.04.06 00: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학과 정부도 문제가 많지만 학생과 부모들이 더 문제가 많습니다. 1차적 책임과 최종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내가 대학에 나닐만한 인재가 되는지, 원해서 다니는 대학이면 스스로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해결해야지....부모에게 빌붙고선 부모 위한답시고 정부에 떼써는 모습.....
    한편, 정부에 요구해야 할 사안은 바로 대학구조조정....어쭝이 떠중이 다 대학에 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세월 낭비하고 부모 재산 탕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그럼 정말 자격있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그것이 본인 스스로를 위하는 것이고, 본인의 부모도 위하는 것이고 나아가 나라를 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윤기 2012.04.06 09: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중이 떠중이는 누구인가요?
      세상에 어떤 사람을 어중이 떠중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정말(?) 자격있는 학생은 또 누구인가요?

  2. 양재종 2012.04.06 17: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전전 정권인가 언제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김대중 정권 때가 아닌가?) 대학 인가를 완화하면서 전국에 대학이 우후죽순....대학이 너무 많다 보니 꼭 대학에 진학하지않아도 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낭비라는 거죠.....엊그제 뉴스에도 통계가 나왔고 물론 그런 통계가 아니라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사회가 요구하는 대졸자는 얼마인데 지금의 상태는 과포화라....사회에 자리 잡지 못하고 과포화에 포함된 사람은 흔히 말하는 '잉여인간'이 되어 버리죠. 등록금과 생활비? 대학생은 성인입니다. 성인인 대학생 스스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부모에게 떠넘기더니 이제 국민 전체에게 떠넘기려고해요. '반값등록금' 호재라도 만난 양 누군가는 그걸 선동을 하죠...우리나라에 유학 온 학생들 티비에서 종종 말하잖요. 한국 학생들 등록금 생활비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 정말 신기하다고....외극에선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부모로부터 독립해요.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대학에 들어가지 않는 것도 스스로 결정하고, 대학에 들어가셔도 등록금 생활비 다들 지가 벌어서 다 충당합니다. 감당안되면 언제라도 대학 그만 두고 사회에 진출하고 다음을 기약합니다. 본 받아야죠.... 대학 구조조정도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보모에게 떠넘기고 국민에게 떠넘기는 대학생들의 거지근성도 바꿔야죠.... 이윤기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문맥에서 단어의 의미를 파악해 보세요"

    • 땡삐 선비(sunbee) 2012.04.06 19: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양재종님의 견해에 대하여 나도 공감을 하는 바이며 그런 취지로 3월21일 글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
      http://sunbee.tistory.com/194
      대학의 진학문제는 대학생만을 나무랄 수도, 학부모의 학벌욕을 나무랄 수만은 없는 우리사회의 복잡한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 한 뚜렷한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
      결국 세월이 해결해 줄 것으로 봅니다.

창원갑 선거-39사 이전 독이 될까, 득이 될까?

 장독의 장맛은?
 장독뚜껑을 여는 순간 냄새만 맡아도 아는 사람,
 손가락 끝으로 살짝 찍어만 봐도 아는 사람,
 장독을 통째로 마시고나서도 장맛을 알똥말똥한 사람....

 이명박은?

 대통령 해먹으려고 4대강 사업, 영남권 신공항, 행정수도 등등 토건사업 마구 공약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국민은 자기 동네 개발된다고 하니까 마구 몰표 몰아주었습니다.
 덕분에 너나 할 것 없이 집값 오르고 땅값 올랐습니다.
 덕분에 전세 값도 올랐습니다.
 덕분에 재산세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명박이 대통령 되고나서 삶이 편해졌다고 하는 국민이 없네요.


 마창대교 개통되고 귀산동 땅값, 집값 많이 올랐습니다.

 당연히 재산세, 전세 값도 올랐습니다.
 거가대교 개통되고 거제시 땅값, 집값 많이 올랐습니다.
 당연히 재산세, 전세 값도 올랐습니다.
 김해경전철 개통되고 김해시 땅값, 집값 많이 올랐습니다.
 당연히 재산세, 전세 값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귀산주민, 거제시민, 김해시민 중 ‘소득 올라서 좋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으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  권경석 의원으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

 창원 39사단 이전사업?
 경남은행을 비롯 삐리한 지방은행들 돈 마구 끌어다가 사업 잘 되가는 것 같습니다.
 39사단 이전되면 창원 서부지역 땅값, 집값 분명히 오를 것입니다.
 덕분에 재산세도, 전세 값도 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땅값, 집값 오르면 당장 팔고 이사 갈 겁니까?
 땅값, 집값 오르면 누가 비싸진 땅과 집을 사 준다 합디까?
 까짓것 땅값, 집값 올랐는데 세금 좀 더 내본들 무슨 대수이랴 싶습니까?
 1만5천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들어서서 길이 막혀도 마냥 좋습니까?
 삐리한 경남은행 또 자빠져서 통장의 돈 못 찾아도 그뿐입니까?

 4대강사업 완공되면 대한민국국민 부자 될 줄 알았는데...
 거가대교 개통되면 거제시민 부자 될 줄 알았는데...
 39사이전사업 완료되면 창원시민 부자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은 39사단 이전사업의 장맛은 어떨 것이라고 보는지요?
 그야말로 사단나는 것 아닐까요?




Posted by 땡삐 선비(sun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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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갑 권경석의원님 유죄를 인정하는 겁니까?

 요즘 한나라당에서 디도스사건, 당대표경선 돈봉투사건 등의 워낙 큰 사건들이 불거지는 바람에 한때 국회와 검찰과의 난타전으로 대한민국의 지축을 뒤흔들었던 청목회(청원경찰친목단체) 사건이 까마득한 옛일로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청목회가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행정안전위 국회의원들에게 입법로비로 수천만원씩의 불법 후원금을 지원한 사건인데 이 사건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한 국회의원 길들이기를 하는 것 아니냐, 혹은 대포폰 사건에 물타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온갖 설들이 분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수사에 있어서만은 여.야가 따로 없이 한 목소리로 검찰을 맹비난하면서 정치자금법 개정안까지 부랴부랴 만들어 행안위에서 2011. 3. 4 날치기 통과를 시켰고, 법사위에서 2011.12.31. 또 날치기로 통과시켰는데 여론의 역풍을 맞아 본회의 상정은 중지 된 상태입니다. 오죽이나 다급했으면 법까지 개정해 가면서 자신들의 죄를 덮으려 하였을까요?

                                           -@사진은 연합뉴스 DB에서-

이 사건의 흐름을 훑어보면 보통사람들의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해괴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첫째, 국회의원들은 제식구 깜싸기 때에는 여.야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4대강사업과 FTA를 두고서는 여와 야는 대갈통이 벌어지도록 싸우는데 이 청목회 사건의 수사를 놓고서는 여야가 똘똘 뭉쳐 검찰과 싸웁니다. 심지어 여당마저도 청와대에 대들기를 합니다.
 그럼 왜 여야를 불문하고 예산안까지 내팽개치고 죽기살기로 검찰과 날을 세웠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사건 초기단계에서 수사선상에 오르내린 의원이 33명이나 되었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을 수사하다보면 또 다른 불법정치자금이 고구마줄기모양으로 줄줄이 달려 나올 수 있어 국회의원 중에 누구도 정치자금과 관련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야당유죄 여당무죄’ ‘무권유죄 유권무죄’의 불공정한 판결입니다.
 재판의 결과 똑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을 두고 민주당의 최규식, 강기정의원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한나라당의 조진형·유정현·권경석 의원과 자유선진당의 이명수 의원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의 박지원 대표는 ‘여당 무죄, 야댱 무죄’ 라며 재판부를 비꼬기도 하였지요.

 또한 뇌물사건의 경우 뇌물을 준 사람보다는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게 중벌을 내리는 것이 통상적 관례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돈을 준 힘없는 청원경찰 3명은 징역 10월과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데 반해 국회의원들에게는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만일, 돈을 받은 사람이 청원경찰이었다면 모르긴 몰라도 징역 1년 이상의 징역실형을 선고 받았을 것입니다. 불쌍한 청원경찰들....끄이~끄이~

 셋째, ‘뺏지만 달면 됐지 유죄이면 어떠랴’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입니다.
 사법부와 정치권의 파렴치한 행태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은 이 재판의 결과에 대해 어느 쪽도 항소를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의원직을 잃게 되는 최규식의원은 예외로 항소를 하여 지금도 재판 진해 중)
 당시 언론에서 ‘꼬리 내린 검찰’,  ‘검찰, 이례적으로 항소포기’ 등의 제목으로 보도를 하였듯이 검찰은 자신들이 구형한 형량보다 판사의 선고형량이 낮을 때에는 거의 조건반사적으로 대부분 항소를 합니다. 그런데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1년 가까이 그리 죽도록 다투던 사건을 항소포기 한다는 것은 검찰역사에 유례가 드문 일입니다.
 또한 국회의원들도 비록 선고는 유예되었다고는 하지만 죄는 있다는 판결이었는데 수사과정에 그토록 자신은 결백하다고 해놓고서는 죄가 있다는 판결에 항소를 하지 않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다시말해 항소를 해보았자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만한 처지는 못 되고, 이대로이면 국회의원질 해먹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공연히 항소했다가 손해 볼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였던 것이지요.   

 나는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창원갑 선거구에 공천을 하면서 권경석 의원을 다시 공천할 것인가를 두고 관심 있게 지켜 볼 작정입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입만 때면 뼛속까지 변해야 한다고 했는데,
 과연 한나라당이 과연 뼛속까지 변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검찰의 구형-법원선고-항소포기 기사입니다.



당시 언론기사의 제목들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입장이 얼마나 위태하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Posted by 땡삐 선비(sun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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