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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남부내륙고속철도는 제2의 4대강 사업 지난 1월 20일 창원시청에서 있은 ‘남부내륙고속철도 연계 경남 발전 그랜드비전 수립’ 발표언론보도를 보니 어이가 없습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예타(예비타당성)면제를 두고 예전에 페북에 비판의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경제성 관점에서만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예타의 기준은 불합리한 점이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예타를 아예 면제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남부내륙고속철도 계획안을 보면서 아니나 다를까 이것은 제2의 4대강 사업이나 전혀 다를 바 없는 최악의 정치적 사업임을 확인하였습니다. 4대강 사업이 어떻습니까? 국민 세금 20조원을 털어 넣고 이것을 그대로 두자니 부작용과 유지비용이 만만찮고, 철거하자니 막대한 세금이 또 들어가게 되었으.. 더보기
낙동강 수돗물 경보발령은 왜? 요즘 마을 방송에서는 창원시재난대책안전본부에서 이런 방송을 합니다. “지금 창원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 노약자와 어린이는 폭염에 노출되지 않토록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하여 시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도록 합시다.” 그렇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 재난에는 폭염과 폭우와 같은 천재도 있고, 전쟁과 원자력 발전소 폭발 또는 식수원 오염사건과 같은 인재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판인지 창원시에서는 지난 7월 19일 태풍 카눈이 올 때나 지금의 폭염에 관한 천재에 대해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경보를 하면서 방사선오염이나 식수원 오염과 같은 인재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천재는 경.. 더보기
20대 한방에 자빠지는 창원국회의원후보는? 요즘 대학등록금이 장난이 아닙니다. 나도 딸내미가 하나 있는데 지금 직장생활을 하면서 매 학기마다 500만원정도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가 버는 수입으로는 서울에서 방세 내고 생활비도 부족하므로 매학기 등록금은 빚으로 쌓여만 가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불경기 속에서 대학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서민가정에서는 대학생 하나 뒷바라지 하는 것도 이제 힘에 부대낍니다. 이명박 정권은 나와 같은 서민들을 위하여 고맙게도 장기저리의 학자금 대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자식 둔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 나마라도 숨통을 터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20대의 자식들, 그들의 앞날이 걱정! 그들은 지금까지는 호의호식하며 어려움 없이 살아왔습니다만 사회에 진출하면서부터는 빚부터 짊어.. 더보기
창원갑 선거-39사 이전 독이 될까, 득이 될까? 창원갑 선거-39사 이전 독이 될까, 득이 될까? 장독의 장맛은? 장독뚜껑을 여는 순간 냄새만 맡아도 아는 사람, 손가락 끝으로 살짝 찍어만 봐도 아는 사람, 장독을 통째로 마시고나서도 장맛을 알똥말똥한 사람.... 이명박은? 대통령 해먹으려고 4대강 사업, 영남권 신공항, 행정수도 등등 토건사업 마구 공약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국민은 자기 동네 개발된다고 하니까 마구 몰표 몰아주었습니다. 덕분에 너나 할 것 없이 집값 오르고 땅값 올랐습니다. 덕분에 전세 값도 올랐습니다. 덕분에 재산세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명박이 대통령 되고나서 삶이 편해졌다고 하는 국민이 없네요. 마창대교 개통되고 귀산동 땅값, 집값 많이 올랐습니다. 당연히 재산세, 전세 값도 올랐습니다. 거가대교.. 더보기
창원갑 권경석의원님 유죄를 인정하는 겁니까? 창원갑 권경석의원님 유죄를 인정하는 겁니까? 요즘 한나라당에서 디도스사건, 당대표경선 돈봉투사건 등의 워낙 큰 사건들이 불거지는 바람에 한때 국회와 검찰과의 난타전으로 대한민국의 지축을 뒤흔들었던 청목회(청원경찰친목단체) 사건이 까마득한 옛일로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청목회가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행정안전위 국회의원들에게 입법로비로 수천만원씩의 불법 후원금을 지원한 사건인데 이 사건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한 국회의원 길들이기를 하는 것 아니냐, 혹은 대포폰 사건에 물타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온갖 설들이 분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수사에 있어서만은 여.야가 따로 없이 한 목소리로 검찰을 맹비난하면서 정치자금법 개정안까지 부랴부랴 만들어 행안위에서 2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