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에 해당되는 글 6건

  1. 2012.10.24 정동영 이명박에게 지고서는. (5)
  2. 2012.04.01 힘 있는 여당이 망친 마산. (2)
  3. 2010.12.12 김두관, 예산 빼먹기 ‘형님’ 다음 고수. (1)
  4. 2010.12.11 날치기 예산통과에 반영된 김두관 효과 거듭나기를 바라며... (2)
  5. 2010.11.19 대물 남해도 서혜림, 경남 김두관 도지사 의 닮은 점? (3)

정동영 이명박에게 지고서는.

 

 10월 21일 창원호텔 중국관에서 17대 대선후보였던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과 블로거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가볍게 질문들이 오가는 자리인지라 나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쥐명박과 같은 인간을 대통령이 되도록 가장 기여를 많이 한 장본인인데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는 말을 던졌습니다.
 그는 이에 대해 죄송하다면서 “첫째는 자신이 못나서 그렇게 되었으며 또한 그 시점에서 국민들 바램이 어쨌든 성장을 바라는 욕심에 눈이 어두워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국민들의 학습효과는 있었던 것 같다.”라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잘못 뽑은 책임은 바로 국민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지요.
 5년 전 우리는 거대 여당의 기득권 횡포에 몸부림 쳤던 노무현 정권을 무능한 정권이라 질타하며,

 건설업자 출신인 이명박을 대통령 만들면 온통 나라가 발전하고 서민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 착각하였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1%를 제외한 대부분 국민은 날로 옥죄어 오는 가게부채에 침이 마르고 피가 말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은 대통령이 되면 재산을 국가와 사회에 환원하겠다하고서는 일가친지들을 재단에 다 앉혀놓고선 지금까지 뭘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도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자기 돈 아끼려고 아들명의 땅은 싸게 사고 정부명의 땅은 비싸게 사고하여 특검에 불려 다니고 있습니다.
 이명박과 그 가족들의 욕심은 어디가 끝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대화 중 복지와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  정치권은 복지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증세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OECD국가의 평균 조세부담률이 GDP의 35%인데 우리나라는 25%이므로 점진적으로 조세율을 올리고 공평과세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보생명은 3600억 상속에 1800억 세금을 내고 삼성의 이재용은 200조원 넘는 그룹을 상속 받고 딸랑 16억 세금을 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어디 삼성뿐이겠습니까?

 

 

 

 

 

 나는 조그만 전문건설업을 8년간 경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내는 4대보험, 분기마다 내는 부가세, 반년마다 내는 법인 종합소득세 등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나와 같이 작은 법인을 운영하거나 중소상공인들은 대부분 회계사무실에 한 달에 10~20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세무를 맡겨놓고 세무사무실에서 정리해 주는 대로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맙니다.

 그리고 그런 세무사무실에서는 여러 수십 또는 수백 개의 회사를 상대하다보니 특정회사를 두고 절세나 감세의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능력 있는 세무사를 몇십명씩 고용하여 온갖 절세와 감세의 방법을 찾아냅니다.

 삼성이 200조를 상속하고 딸랑 16억 세금을 낸 것도 유능한 세무사들 덕택입니다.

 

  이 부분에서 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세법을 보면 예외조항, 단서조항이 너무나 많이 있다. 이 조항들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법인데 이 사람들은 먹고살기 바빠 세법을 들여다 볼 틈도 없다. 결국 없는 자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예외조항, 단서조항이 대기업의 절세.감세 수단으로 이용된다. 없는 자를 위해 법을 복잡하게 만들기 보다는 단순명료하게 하여 삼성과 같이 탈세하는 족속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낳다.”라고 말입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경기불황으로 금년에는 6조원, 내년에는 13조원의 세수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부족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3조 5천억 정도의 과태료와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발걸음 한 발짝, 담배꽁초 하나, 주차 한 번, 매사에 조심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이명박 정부다운 발상입니다.
 세금으로 쥐어짜다 쥐어짜다 못해 이제는 국민을 모두 범죄자로 만드는 국가경영을 하겠다고 하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왕지사 나선 김에 그냥 백성들을 형틀에 묶어 놓고 주리를 틀어 보심이 어떨지?

 

 지금 세계경제나 국내 내수경제나 어느 곳 한군데 전망 밝은 곳이 없습니다.
 정동영은 대한민국이 탈출구를 찾을 수 있는 길은 북한과의 경제교류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건설회사들이 왜 북한의 개발에 눈을 돌리지 않고, 정부에 목소리를 내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07년  ‘10. 4. 남북정상선언’에는 48개의 공동프로젝터사업이 담겨 있었으며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동영은 이를 바탕으로 북방경제를 주장하고 이명박은 4대강 토건경제를 주장하였는데 국민은 이명박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정동영은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이 만나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국내의 자본이 동남아 등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지금의 상황에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사업을 퍼주기사업이라며 온갖 비난을 하였고, 지금 새누리당은 노무현의 NLL 언급을 가지고 온갖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나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에 퍼부은 22조원을 가지고 북한 산업공단에 투자를 했더라면 지금쯤 남북한 경제가 얼마나 변했을까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4대강 사업은 앞으로도 관리비로 한 해에 수천억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북한에 공장을 지었더라면 반대로 수천억의 수익이 들어 올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집권하면 과거 북한과 접촉했던 인맥과 경험이 있고 이미 합의한 48개 공동프로젝터가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대북경제정책을 실천해 간다면 지금의 세계경제 불황과 내수경제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활로가 될 것임을 정동영은 확신하였고 나 역시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새누리당은 과태료와 벌금으로 국가경제 위기를 돌파할 궁리를 할 것이 아니라, 북한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공동번영을 누리는 국가경영을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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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땡삐 선비(sun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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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목산 2012.10.25 11: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쉬~
    선비님 다운 생각을 거침 없이 표현한 글입니다.
    선비님은 항상 말도 거침이 없고 글도 거침이 없군요.
    선비님의 거친 말투나 표현이 가끔은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만
    항상 바른 생각으로 바른 말을 하기 때문에 별로 밉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왠지 님의 글을 읽고 나니 가슴에 시원한 바람이 부네요.
    ㅋㅋㅋ

  2. 억지가 너무심함 2012.10.26 19: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주당정권때보단 경제가 훨씬 좋아진건사실 세계경제에 역행하는 코스피지수만 봐도 알수있음

    • orifeel 2017.01.25 15:23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 좋아진 경제의 해택이 국민들에게 온전히 돌아가고있는지, 1프로의 누군가만 해택을 보고있는지는 확인해봐야할 문제죠.

  3. innoventer 2012.10.29 22: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민공화국에서 인민들은 무참히 몰살당하고 노조때문에 노동자들은 더욱 자유노동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패역한종녀석들때문에 주인들은 수탈당하고 국민주권을 노리개로 삼는 철없는 국민의 대표들에 국가와 국민안위는 흔들리며
    각종파들의 큰 성직자들 때문에 비루먹은 양들은 안식처를 잃어버리는 ......

    선비님의 의견에 공감이 ....

 여당의 후보자들은 너나할 것 없이 힘 있는 여당의 후보를 선택해야만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권력을 쥔 여당의 다선의원이어야 정부예산을 많이 가지고 와서 토건사업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핏 들으면 아주 그럴싸한 말인데 그 내막을 알고 보면 말짱 황입니다.

 간단한 예를 창원에서 보겠습니다.
 창원의 의창구와 성산구, 마산의 합포구와 회원구 이 네 선거구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가 어느 선거구일까요?
 모든 경제지표에서 가장 잘 사는 선거구는 성산구입니다.
 그런데 성산구의 국회의원은 8년 동안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의원이었습니다.
 여당의 선거구호로 치자면 가장 못살아야 할 동네가 성산구입니다. 그리고 합포구와 회원구는 내리 여당 국회의원만을 당선시켜 줬으니 당연 가장 잘사는 동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는 지역이 발전 되려면 여당과 야당의 차원을 떠나 시대에 적합한 인물을 정치지도자를 선택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배에 화물을 실을 때에는 항상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어 싣습니다. 그 이유는 쏠림현상으로 배가 전복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쏠리면 그 지역이 전복되고 맙니다.

 

_ 사진은 창원 뉴스에서-

 

-사진은 뉴시스에서-

 

 마산의 정치쏠림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마산의 경우 시장도 한나라당, 국회의원도 한나라당, 도의원과 시의원도 한나라당...
 모두가 한나라당이고 보니 그들끼리 무슨 비판이 있고 견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들끼리 마음만 먹으면 무슨 짓인들 못하였겠습니까?
 역대의 전임 마산시장들이 불미스런 일로 교도소에 줄줄이 가게 되고 마산이 오늘날 이 모양 이 꼴로 전락하게 된 연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견제세력이 없으니 마산을 지들 마음대로 떡 주물 듯 하면서 은밀한 거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하는 한일합섬과 한국철강강과 같은 기업을 내보내는 대신 아파트건설 토건사업으로 도시의 겉모습은 비까번쩍하게 변했습니다만 마산시민의 삶은 최악의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황철곤 마산시장의 독단을 견제하는 제대로 된 야권 정치인이 있었다면 적어도 마산이 이토록 허망하게 쇠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균형을 잃은 차와 배는 기울기 마련이고,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고, 견제가 없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마산의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 현역 이주영과 안홍준 의원은 3선과 4선의 관록을 가지고 더 큰 마산을 위해, 중단 없는 마산 발전을 위해 일하겠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마산이 이 지경으로 되기까지 지금까지는 무엇을 하였으며, 지금까지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선 앞으로는 무슨 수로 마산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인가?”

 야당이 되면 국가 예산을 가져 올 수 없다는 그 말이 사실일까요?
 2010년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에 야권후보인 김두관 지사가 당선되자 이제 경남은 예산 따오기 힘들 것이라고 말들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 예산확보에서 4대강 사업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줄어들었지만 경남은 오히려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한나라당으로서는 경남도민의 민심이반이 예사롭지 않음을 알게 되었고, 경남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오히려 예산을 더 주게 된 것입니다.
 잡은 고기에 밥을 주는 법이 없듯이 “이 지역은 무조건 우리 편이야”라고 생각하는 지역은 오히려 찬밥신세가 되고 맙니다.

 마산시민들에게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마산시민이 새누리당에게 ‘잡아 놓은 고기’ 신세가 되지 않는 현명한 선택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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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복산 2012.04.01 19: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잡아 노은 고기는 구어 먹을 염려도 있습니다.
    ㅋㅋㅋ

  2. 참교육 2012.04.02 07: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가 막힌 현실입니다.
    견제기구나 집행기구나 같은 정당...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네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게 만들어 주는 유권자들... 제발 이번에는 자기 눈 자기 짤러 고생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합니다.

 9월 7일 경남도청 기자실에서 장용식 한국수자원공사 경남본부장이 이런 말을 했다가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국가예산이야 먼저 빼먹는 사람이 임자인데, 경남만 유독 4대강에 반대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부산과 경북은 '포스트 4대강' 예산을 빼먹으려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경남은 그런 마인드가 부족하고 또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자들이 "김두관 지사 때문에 그렇다는 거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장용식 본부장의 논리는 ‘김두관 때문에 경남이 왕따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정가는 12월 8일 날치기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야권은 장외투쟁을 선언하고, 여권은 ‘형님 예산’과 ‘실세 예산’으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특히 여권 내부에서조차 ‘모모한 인간들이 해도해도 너무 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한나라당이 스스로 무덤을 판 꼴이 아닐 수 없다.

 다음은12월 11일  경향신문의 보도내용 일부이다.


 

 기사내용을 보면 MB의 ‘형님’  이상득 국회의원의 지역구 증액예산이 1,350억 원이고,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이유로 증액된 국방예산이 1,223억 원이라 한다. 그러고 보면 실세 국회의원 한사람의 영향력이 연평도에 포탄을 퍼부은 김정일·김정은 부자의 영향력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더 문제인 것은 지금까지 3회 연속 여당 단독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형님예산’은 늘 반복되어 왔음에도 누구도 여기에 시비를 걸지 않았다는 것이다.

 MB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지금까지 그토록 안이하게 대처한 배경에도  김정일·김정은 부자보다는 ‘형님’이 우선이라는 저간의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던 때문은 아닌가하고 의구심마저 든다.
 정보당국은 물론이고, 청와대와 국무총리실마저도 북한의 군사적 동태를 살피기보다는 남한 내 정적들(미래의 정적이 될 만한 인물을 포함) 동태를 살피느라 혈안이 되어왔다고 보아진다. 신용불량자 혹은 범죄인들이나 휴대할만한 대포폰까지 동원하면서 말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예산안 날치기 과정에서 ‘형님 예산’을 제외하고 나면 경남도의 증액예산이 가장 많다는 사실이다.
 집권여당 한나라당의 대표인 안상수의원과 예결위원장 이주영 의원을 포함한 많은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이 수시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면 국비예산 확보가 곤란하다’고 공공연히  공언을 하였는데도 말이지.

 위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
 MB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 1위: ‘형님’,  2위: 김정일·김정남 부자, 3위: 김두관이라는 결론이다.

 장용식 한국수자원공사 경남본부장은 “경남은 국가예산 빼먹는 마인드가 부족하고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부족하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 ?

 이번에는 타 시·도에 비해 너무 많은 국가예산을 빼먹어서 타 시·도지사로부터 왕따를 당하지는 않을지...? ? ?

 김두관 도지사도 도청 당하지 않으려면 대포폰 서너 개는 휴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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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햇살쨍쨍 2010.12.13 13: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남이 예산 많이 먹었다고 다른 시도에 자랑하는건가요?
    수자원공사 경남본부장이 천박하다고 자랑하는건가요?
    형님예산 다음 가장 많다는 내역이 궁금한데요, 그 내역에서 도지사의 능력이 돋보이는 사실이 있는가요?

    솔깃한 제목 뽑은 만큼의 논리가 없어서, "고수"의 내공을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2010년 12월 8일 대한민국 국회가 2011년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이 장면을 두고 경남도민은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폭력과 욕설로 얼룩진 국회의사당, 그런 와중에도 자기 잇속만이는 철저히 챙긴 국회의원, 사상 유례없는 국비예산을 확보한 경상남도.
 이번 날치기 통과의 국가예산안에 대해 경남도민은 국가적으로 봐서는 울어야 하지만 경남도의 입장에서만 보면 솔직히 반갑지 않을 수 없다.

 사실 김두관 도지사가 당선되고 얼마 되지 않아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예결위원장 이주영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다수가 경남도를 찾아 4대강 사업에 반대를 하면 국비지원 예산확보가 곤란하다고 엄포를 놓고 갔다.
 경남도민들은 이들의 엄포 내지 협박에 내심으로 ‘김두관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어림없는 정치 싸움 하다가 괜히 미운털 박혀서 경남도민만 손해 보는 것 아닌가’하며 그동안 적잖이 우려를 하였다.
 그런데 이번 국회의 예산안 통과 결과는 정 반대로 나타났다.

 사실 이번 국회 예산 날치기 통과의 근원은 4대강사업 때문이다.

 야권은 4대강사업 예산을 삭감하여 복지예산으로 돌리자 하였고, 한나라당은 4대강사업 예산은 대통령 공약의 신성불가침성역이라며 선을 그어놓았으니 애초부터 협상의 여지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경남도는 4대강 사업예산 날치기 통과 덕분에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였으니 아이러니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향신문사진에서 펌 -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것은 뭐니 뭐니 해도 김두관 효과라 할 것이며, 김두관 효과 중 가장 핵심 두 가지를 거론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남의 민심을 사려고 더 많은 예산을 줄 수밖에 없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MB는 한나라당 상표만 붙이면 썩은 고목에서도 순이 날줄 알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김태호를 제치고 자기 사람 이달곤을 도지사 후보로 내세웠다가 예측 밖의 참패를 당했다.
 MB는 그제야 경남의 민심이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이미 버렸던 김태호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를 국무총리로 임명하여 경남의 환심을 사려했는데 인사청문회 과정에 이마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런 심상찮은 분위기에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다음 총선을 염려치 않을 수 없었고, 돌아서는 민심을 붙잡기 위해서는 지역구 사업에 목을 매달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결과가 예상 밖의 국비예산 확보로 이어진 것이다.
 전국의 시도가 4대강 사업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울고 있는 마당에 유독 경남도만 예전에 없이 많은 국비예산을 확보했으니 경남도는 표정관리를 해야 할 판국이다.

 둘째, 낙동강의 환경개선과 농민의 피해예방을 위해 중앙정부는 조심할 수밖에 없다.
  이미 여러 정황에서 드러났듯이 중앙정부는 4대강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문화재 발굴이나 환경영향평가는 물론이고 농경지 피해조사마저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만일 현재 도지사가 김두관이 아닌 한나라당의 도지사였다면 지금 낙동강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온갖 폐기물이며 유적들의 난맥상들이 세상에 알려지기나 했을까?

 사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정쟁을 하드라도 이길 수 있는 뾰족한 수단이 별로 없다. 그 단적인 예를 사업권 회수에서 보았다. 경남도는 안간 힘을 쓰며 중앙정부의 독주를 막으려 하지만 막강한 중앙권력을 상대하기란 애당초 역부족이다.

 혹자들은 이 싸움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의 소모전일 뿐이므로 그만 두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발 물러서서 보면 이 싸움은 하면 할수록 도지사 개인은 골치가 아프고 힘이 들겠지만 경남도민들로서는 무조건 이문이 남는 싸움이 아닌가 싶다.

 되돌아 보건대 경남도가 만일 지금과 같이 눈을 부라리고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았더라면 경남도민과 부산시민들은 온갖 폐기물 침출수의 수돗물을 먹게 되었을 것이고, 유물과 유적들은 불도저 삽날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다.
 생각만으로도 아찔하고 끔찍한 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도 한국수자원공사는 노심초사할 것이다.
 혹시 경남도가 또 무슨 문제점을 밝혀내 자신들을 궁지로 내몰지 않을까하며 경남도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논리를 만들어 내느라 온갖 공법을 연구하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되면 설사 보 설치와 준설을 막지 못하게 될지라도 적어도 다른 시도에서 아무런 검증 없이 진행되고 있는 공법에 비해 경남도의 사업구간에서는 심사숙고한 공법을 선택하며, 농민의 피해 또한 최대한 줄이는 방안으로 조심조심하게 된다.
 즉, 김두관 도지사가 낙동강을 향해 눈을 부라리면 부라릴수록 그만큼 낙동강의 환경은 개선되고 도민들의 피해는 줄어든다는 이야기이다.

 김두관 도정이 시작된 원년도 며칠 남지 않은 연말에 예상 밖의 국비예산 확보는 도민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김두관 도지사는 이를 계기로 자만하고 방심할 일이 아니라 새해에는 이 예산을 바탕으로 또 다른 김두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신년사업을 잘 설계하여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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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10.12.12 09: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늘 그랬지만
    또 본색이 드러났네요.
    민주주의를 망치는 정당...
    자당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공부 잘하고 갑니다.

  2. 선비 2010.12.12 11: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나라당은 4대강에 눈이 멀어 민생예산은 다 놓치고 나서 지금 자중지란에 빠져 있다지요.
    경남도 한나라당 의원들오 예산을 급식비와 틀니 예산 삭감하였다가역풍을 맞으니까 슬쩍 다시 반영하였고요.
    이 모든 것이 국민을 보지 않고 대통령 눈치와 정적만을 복 정치를 하니까...

대물 남해도(南海道) 서혜림과 경남 남해도(南海島)김두관 도지사의 닮은 점?

 연속극을 별로 즐기지 않는 내가 요즘 SBS의 대물에 푹 빠져 있다.
 그 까닭은 간척지 사업을 두고 정치권과 대기업의 검은 거래, 정치권의 눈치 보기에 바쁜 검찰의 모습, 그 중에서 유독 소신을 가지고 정치권을 향해 칼을 겨누던 하도야 검사의 침몰,  이런 것들이 지난 선거과정에서 내가 보아 온 사건들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이다.

 창원시는 39사 이전사업, 마산시는 해양신도시사업을 두고 박완수 시장과 황철곤이 시장 퇴임 직전에 협약서를 체결하려다가 시민단체의 반발이 있자 감표요인이 될까봐 미루었다가 둘 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슬쩍 협약을 체결하고 말았다.
 그 속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이 대물 연속극을 보면서  우리는 그 대강을 짐작할 수 있다.

 검찰의 모습에서도 뇌물을 준 사람보다는 뇌물을 받은 쪽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하는데 반해, 한나라당 박완수 시장의 뇌물 사건에 대해서는 뇌물을 줬다는 사람은 하루에 8~9시간 씩 7~8차례씩 조사를 하고, 통화를 자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주변 사람들까지 온갖 조사를 하면서도 정작 뇌물수수혐의가 있는 박완수 시장에 대해서는 수박 겉핥기 수사를 하고 말았다.
 한마디로 도둑놈 보고 ‘도둑이야’ 하니까 도둑은 잡을 생각 않고 도둑맞은 사람더러 고함질렀다고 다그치는 꼴이다.

 연속극에는 다행히 하도야 검사라도 있어 기대라도 해보지만, 창원지검에는 이런 검사가 아직 나타나지 않아 가망조차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남해도 간척지 사업을 두고 정치권과 서혜림이 다투는 모습을 보면 4대강 사업을 두고 MB정부와 김두관 도지사가 대립하고 있는 오늘날 경남도의 모습과 흡사하다.

 대물의 연속극에서 서혜림이 도지사로 당선된 지역은 남해도(南海道)이고, 경남 김두관 지사의 출신은 남해도(南海島)이다.



 연속극 대물에서 중앙 정치권은 간척지 개발을 두고 미래의 먹거리를 보장하는 친환경 개발사업이라며 뒤에서는 온갖 특혜와 투기로 자신의 잇속을 챙기려 한다. 

  반면에 서혜림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고 그 행위의 절차가 투명하고 적법하지 못한 경우라면  그 사업은 무의미하다며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을 두고 MB정부는 물 부족 시대를 대비하는 미래지향사업이고, 썩어가고 있는 낙동강을 살리는 친환경 사업이라며 환경영향평가나 문화재 조사와 같은 절차는 대충 시늉만 내고 온갖 불법과 특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김두관 도지사는 강변저류조를 통한 물확보나 홍수예방을 위한 하천의 준설정도는 찬성하지만 과도한 준설과 보의 설치로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존의 경작농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업은 반대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연속극 대물의 남해도(南海道) 도지사 서혜림은 극중에서,
 경남의 남해도(南海島)  도지사  김두관은 현실 정치 속에서,
 두 남해도의 인물의 미래가 각각 어떻게 전개될지 자못 궁금해진다. 
 
 

Posted by 땡삐 선비(sun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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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음악동자 2010.11.19 14: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blog.daum.net/chickenhosik/52
    저도 비슷한 글이 있습니다^^;;

  2. 옳소 2010.11.19 16: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어제 대물을 보며 김두관 지사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