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검'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1.12.16 억울하게 당하지 않으려면 이 영화를 보라-‘부러진 화살’ (6)
  2. 2010.06.18 한판열의 양심선언과 검찰의 철판선언
  3. 2010.06.18 생사람 잡는 검찰

 14일 저녁 창원의 매가박스 영화관에서 석궁사건을 소재로 한 정지영 감독의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나는 우리와 같은 보통의 시민들이 그동안 얼마나 사법부의 횡포에 놀아나고 있는지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가 되어 재판을 받거나, 혹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을 하거나 언제나 피고나 증인은 원활한 재판을 위해 ‘예, 아니오.’라는 답변만 하라는 재판장의 엄중한 경고를 듣고 대부분 검찰과 변호인의 질문에 ‘예, 아니오.’라는 답변만 하고서는 법정에서 물러납니다. 그러고선 검사 구형이 있기 전 재판장은 대단한 선심이라도  베푸는 냥 “피고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최후진술하라.”고 합니다. 

 나는 전과 8범이 되는 동안 늘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근래에 들어서는 ‘까짓것 지금까지 내 전과가 모두 경찰, 검찰에 괴씸죄로 받은 전과인데 이런 것 가지고 3년, 5년 징역 살 것도 아니고 판사한테도 한번 찍혀 교도소라도 한 번 가보지’하는 배짱으로 내 견해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자 몇 마디 하면 아니나 다를까 재판장은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라”며 발언을 저지합니다.

 신문에 기고글을 쓰기도 하고 이처럼 블로그에 글줄이라도 쓰는 나와 같은 사람도 자신의 심중이나 사건의 경위를 글로서 일목요연하게 쓰기란 만만찮은 일인데 평소 일상생업에 쫓겨 글을 멀리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글로 자신을 표현한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결국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 영화를 보기 전 과거 신문을 보면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사에게 판사의 직무유기에 대해 고발”라는 전대미문의 사건 보도내용을 보고 “허 참 무슨 이런 일이?”하며 신문 스크랩을 하였고, 마침 그 당시 나는 마창대교환경영향평가의 부실과 관련하여 낙동강 유역환경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해 놓은 상태에서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소홀히 하므로 이 기사를 보고 용기를 얻어 경찰과 검찰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발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건에 관한 결과에 대해 몹시 궁금해 하고 있었는데 이 영화를 통해 그 진상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 김명호 교수(안성기)는 법정에서 피고의 권리(자유 진술권)를 유감없이 주장합니다.(비록 재판부가 받아 들여 주지는 않았지만)

 나는 이영화가 상영되고 나면 우리나라의 재판부 풍경이 확 달라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재판정의 엄숙한 분위기에 괜히 주눅 들어 검사와 변호사의 일방적 질문에 ‘예, 아니오.’라는 답변만 하고 자신의 주장 한마디 못하고 나오는 바보짓은 안 할 테니까요.

 그리고 영화 ‘도가니’가 몰고 온 파장이 결국 그 사건을 원점으로 돌려놓았듯이 이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가 대한민국 사법부를 발칵 뒤집어 놓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니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랜져검사, 스폰스검사, 섹검, 벤츠검사, 이런 사건들은 지들끼리 배 맞대고 잘 해 처먹다가 한 쪽에서 수가 틀려 불어버리는 바람에 세상 밖으로 터진 사건이지만 이것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봅니다.
 이 영화를 통해 사법부의 썩고 썩은 비리가 양파껍질 벗겨지듯 하나하나 벗겨지길 기대해 봅니다.

 

                                시사회가 끝나고 뒷풀이 자리에서 정지영 감독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Posted by 땡삐 선비(sun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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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복산 2011.12.16 14: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는 아깝게도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나 대충은 짐작하는 내용이군요. 권위에 찌든 재판정의 모습들이 떠 오릅니다. 가끔은 그 많은 사건들을 재판하자면 일일히 원, 피고들의 사연들을 모두 들어주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에 동의기도 하다가 말조차 꺼내지 못하게하는 판사들의 모습이 떠 오르면 고개를 절래절래 합니다. 나는 그저 소액재판 같은 거 아니면 이웃간에 다투는 사소한 재판들을 주로 참관한 기억정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지자체 통합과정에서 처음으로 행자부장관을 고발하고 진해 시의원들을 고발했지만 안타깝게도 재판정까지 가지도 못했습니다. ㅎㅎㅎ 영화 개봉되면 꼭 볼께요.

  2. 실비단안개 2011.12.16 15: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감독님과 함께 풍경이 되시다니.^^
    재판장이 입을 틀어막는 곳이 아니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드라마들은 재판장을 한 번도 구경 못한 작가들이 쓴 것 같은 생각입니다.
    석궁교수님도 대단하지만 변호사가 더 호감이 갈 정도였는데, 뒷풀이에 못 가 아쉬웠습니다.
    전과 기록은 없어지지 않지요?^^

  3. 참교육 2011.12.16 17: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석궁사건... 기마힌 사연 저는 신문을 통해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좋은 영화보셨네요.
    저도 봐야겠습니다.

 

한판열의 양심선언과 검찰의 철판선언


 본인은 “이번에는 검찰이 양심선언 할 차례”라는 글을 블로그와 검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바가 있다.

 앞의 글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 사건의 내용은 간단하다.

 2002년 지방선거 당시 한판열이 명곡재건축아파트 용적률을 올려달라며 상남동 화신상가 박완수 선거사무실에서 박광재, 정영규와 함께 박완수에게 5천만원을 건넸고, 그 뒤 용적률도 올려주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으므로 금년 4월 8일 약정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정영규를 통하여 5천만원을 돌려받고 소를 취하한 사건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검찰은 박완수가 5천만원을 직접 받은 사실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한다. 참으로 가소로운 이야기다.    한명숙사건과 비교하면 검찰은 현장검증까지 하며 돈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려 하더니 박완수사건에 있어서는 반대로 피의자가 현장검증을 하자고 하여도 검찰이 오히려 기피를 하고 있다니 검찰의 꼴이 말이 아니다.


 한판열씨의 말에 의하면 검찰은 박완수에게 돈을 직접 줬느냐고 하므로 자신은 박광재씨에게 수표를 주었고 박씨가 현금으로 바꾸어 박스에 담아 선거사무실에서  박완수, 정영규, 박광재, 한판열이 있는 가운데서 박광재씨가 “저 박스가 한판열이 준 5천만원이다” 라고 하였단다. 그리고 한판열씨는 “박완수의 손에 쥐어주거나 호주머니에 넣어 준 것만이 직접 준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면 할 말이 없다”고 하였다 한다.


 오천만원이라는 현금은 호주머니에 넣을 수 있고 서류봉투에 넣을 수 있는 부피가 아니라는 것쯤은 삼척동자도 알만한데 검찰은 모르는가 보다.

 박봉의 검사는 5천만원이라는 거액의 현금을 본적이 없으므로 상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예쁘게 봐줄까?


 한판열씨는 지금까지 검찰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하루빨리 기소하여 해 주기를 바라 검찰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를 염려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고 하니 참으로 어이없는 일 아닌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지금까지도 돈을 받은 사실도, 돌려준 사실도 모두 부인하고 있는 박완수와 돈을 대신 갚아준 정영규라 할 것이다.


 한판열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박완수인데 왜 정영규가 돈을 대신 갚아준단 말인가?

 법원에서 등기로 송달하는 소장이 정영규에게 배달될 리 만무하고, 5천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대신 갚아줄 때에는 그만한 대가가 있었거나, 아니면 약속이 있었을 것은 누구라도 짐작이 되고도 남음이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검찰수사와 재판을 앞두고 당연히 입을 맞추고 법망을 피해나가려 모의를 할 개연성은 다분히 높다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핑계로, 당선자라는 이유로 박완수는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그와 밀접한 관계자인 정영규는 구속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누가 보아도 편파수사임에 틀림없다.


 이 사건의 내용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신문보도를 보고 검찰이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고 한다. 철판도 아주 두꺼운 철판을 깔지 않는 한 이런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박완수를 향해 가지고 있던 분노가 자연스럽게 검찰로 향해지고 있다.


 며칠 전 모 여인이 본인에게 전화를 하여 “이런 더러운 세상을 보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번에는 살만큼 산 내가 삭발을 하고 검찰청사 앞에서 단식투쟁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한 바가 있다. 지금 이 순간 본인의 생각도 그 여인과 마찬가지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찌 그 여인과 본인뿐이겠는가?

 주변 지인들 몇몇도 이 사건의 진행과정을 좀 더 지켜보고 박완수의 문제가 아니라 스폰서 검찰로 그토록 개망신을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썩은 검찰집단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뜻을 모으자는 이야기들이 있는 만큼 힘을 결집시켜 볼 생각이다.



 이 글을 보시는 네티즌 여러분께서도 뜻을 같이 해 줄 용의가 있으시다면 011-581-4273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진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엮인글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땡삐 선비(sun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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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람 잡는 검찰


 떡검, 섹검이라는 비아냥거림 소리를 들으면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이 언짢을 듯도 한데 필자가 느끼는 요즘 검찰의 태도는 그게 뭐 대수냐며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인 것 같다.


 필자가 이와 같이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창원시장 박완수와 명곡주택조합장 한판열의 약정금 사건에 관한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검찰이 이 사건을 철저히 왜곡하여 정치적으로 처리해 가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한판열이 박완수에게 2002년 명곡재건축아파트 용적률을 올려주기를 바라 5천만원을 주었다가 금년 4월8일 약정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돌려받은 사건이다.


 위 과정에 황철곤 후보 측 인사가 한판열에게 언론공개를 조건으로 돈을 건넸다가 돌려받는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위 사건의 곁가지에 불과하다.


 지금 국민의 관심은 낙선자의 도덕성이 아니라 당선자의 도덕성이다. 그 이유는 낙선자는 어차피 야인으로 돌아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뿐이지만, 당선자는 1년에 2조 2천억이라는 108만 시민의 어마어마한 살림을 4년 동안 맡아 꾸려갈 사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당선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검찰의 발표내용을 보면 당선자를 보호하기 위해 낙선자의 부도덕성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검찰은 돈을 주었다는 한씨와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황철곤 후보 측의 김씨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박완수 측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할 대상은 지금까지도 돈을 받은 사실도, 돌려준 사실도 모두 부인하고 있는 박완수와 돈을 대신 갚아준 정영규라 할 것이다.

 

 한판열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박완수인데 왜 정영규가 돈을 대신 갚아준단 말인가?

 법원에서 등기로 송달하는 소장이 정영규에게 배달될 리 만무하고, 5천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대신 갚아줄 때에는 그만한 대가가 있었거나, 아니면 무언의 약속이라도 있었을 것은 누구라도 짐작이 되고도 남음이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검찰수사와 재판을 앞두고 당연히 입을 맞추고 법망을 피해나가려 모의를 할 개연성은 충분하다할 것이다.


 필자는 낙선자를 옹호하려 함이 결코 아니다. 낙선자도 공직에 나아가려 했던 인물인 만큼 도덕성에 문제가 있고, 범죄혐의가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당연히 수사를 하고 그 진상을 만천하에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옳다.


 필자는 낙선자를 검증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낙선자의 도덕성을 들추어 상대적으로 당선자의 비위사실을 은폐하려 함을 지적하는 것이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판열을 을 알고지내며 전화를 자주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계좌추적을 함으로써 심적 고통은 물론 사업에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는 인물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니 도대체 검찰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거기다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을 검찰청으로 소환하지 않고 외부에서 만나 조사를 하고, 박완수에게 유리한 진술을 강요하듯 한 처사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그 증인은 원래 지병이 있던 관계로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고 보니 심한 스트레스로 급기야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다 한다.


 이런 일을 당한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은 얼마나 당혹스럽고 황망하겠는가? 만일 일이 잘못되어 그 증인에게 큰 사고라도 나게 되면 검찰은 무슨 변명을 하려는가? 과거 군사독재 시절 어느 고문경찰관의 말처럼 “‘탁’하고 책상을 치니 ‘윽’하고 죽었다”식의 유치한 변명이라도 할 참인가?


 지금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검찰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저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혀를 내두르고 있다.

 창원시장 직위가 이 지역에서는 도지사 다음의 중요한 직위임에는 틀림없지만 전국적으로 본다면 기초자치단체장 중의 하나일 뿐인데 그런 직위 하나를 두고 검찰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모두가 의아해 한다.


 사건 본질의 증거가 이 정도 사실적이고 구체적임에도 불구하고 사건 본질을 외면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그 배경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법조인 출신들마저도 이 정도 증거이면 검찰총장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안이라 한다. 그렇다면 그 보이지 않는 손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아직도 검찰과 이 정권은 민심이 다가가기에는 너무 먼 당신인가 보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거나,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거나 간에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이 꼴을 보고 통탄하는 백성들의 가슴은 누가 보듬어 줄꼬.

Posted by 땡삐 선비(sun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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