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2.01.11 박훈 변호사의 쓰레기 법률. (7)
  2. 2010.10.04 검찰청서 도둑질한 물건 속에?

법률이 쓰레기인가, 판사가 쓰레기인가?

 대학교수 재임용 과정에 탈락한 성균관대 김명호 교수의 석궁사건을 주제로 한 영화 ‘부러진 화살’에서 김명호(안성기) 교수는 법률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데 반해 박훈(박원상) 변호사는 법률은 쓰레기라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 김명호 교수는 법률은 아름다운 것이며 판사가 법대로만 제대로 재판을 하면 공평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는데 판사가 법대로 하지 않으니까 쓰레기 같은 세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고의 당연한 권리를 무시하는 재판장은 직무유기와 권력남용죄에 해당한다며 법정에서 검사에게 판사를 고발하는 사상 초유의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영화 부러진 화살에서 김명호(안성기)교수와 박훈(박원상)변호사

지난해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있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법 조항을 검사나 판사들이 법 취지대로만 운용했다면 헌법재판소에 갈 이유도 없는 법률이었습니다.

 나는 지난 지방선거 무렵 블로그에 올린 글로 인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는데 당시 내게 적용된 법이 공직선거법 제93조입니다.

 이 법의 취지를 살펴보면 과도한 선거비용 지출을 막고자 후보자의 명함뿌리기, 벽보 붙이기, 인터넷상의 광고 등을 제한하는 취지였습니다.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법률을 가지고 정치 검찰이나 판사들이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세력들에 대해 족쇄를 채우고자 솥뚜껑으로 자라 잡는  식으로 법률을 확대해석하여 의도적으로 유죄판결을 하므로 이 법 조항이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인의 항소이유서 일부입니다.

 이번 헌법 재판소의 위헌 판결은 법률에 대한 재판이라기보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명호 교수의 말대로 법률은 아름다운 것이었는데 판사들이 쓰레기로 만들어버린 것이지요.

 어제 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부산고등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결과는 두고 봐야 하겠지요.
 그리고 지난해 모 기자가 선거과정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 내가 증인으로 증언을 한 바가 있는데 그 증언이 위증이라 하여 지난 12월 29일 또다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 기소는 내가 바라던 기소인데 검찰과의 재미있는 진실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바는 검찰이 재판과정에서 자신들의 치부가 들통 날것을 염려하여 동네 장기판에서 장기 물리듯이 중간에 공소취하를 해 버리면 어떡하나 입니다. 암튼 재미있는 재판이 될 것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쓰레기들입니다.




 

Posted by 선비(sun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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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윤기 2012.01.12 09: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비님 화이팅 !

    재미있는 포스팅 줄줄이 이어지겠군요. ^^*

  2. 선비(sunbee) 2012.01.12 09: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정 취재 부탁할까요.
    윤기님 정도가 포스팅을 하면 부러진 화살 2탄으로 완전 대박 날텐데...

  3. 임종만 2012.01.12 17: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쓰레기....
    쓰레기와의 한판승부가 기대됩니다요 ㅎㅎ

    • 선비(sunbee) 2012.01.13 09: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법률이 쓰레기인지 사람이 쓰레기인지 헷깔립니다. ㅋㅋ
      하여튼 이런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한다는 것 자체가 맘에 안드네요.

  4. returns 2012.01.29 13: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을 쓰레기로 만드는 사람이 있으니 쓰레기가 되겠죠 법이 쓰레기가 아니라

  5. sdfsfd 2012.04.05 03: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방금 부러진화살을 봤는데요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이정도로 심각했다니 놀랐습니다..
    물론 모든 재판이 다그런것은 아니겠지만 사법부는 평등해야하는데
    피고인이 요청한것을 모두 기각해버리던데 검사는 불충분한 증거를 제시하고있고
    판사는 자신의 주관대로 법정을 지휘하는듯 했습니다
    재판받아본 일이없어서 잘은모르겠지만 사법부가 좀 개선이됬으면 합니다

  6. Roller Former Accessories 2012.04.06 17: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이에 연연하기보단 그지역에대한 관심과 그사람의 소신과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검찰청서 도둑질한 물건 속에?


 지난 9월29일 13시 30분까지 검찰청에 출두하라는 전화를 받고 15시경에 검찰청에 갔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시간이 늦었다면서 잠시 휴게실에 대기하다가 10분 후에 오라고 하여 1층 휴게실에서 대기를 하면서 책꽂이에 있는 책을 보다가 눈에 쏙 들어오는 내용이 있어 보다가 담당수사관이 부르므로 그 책을 가지고 검사실로 갔습니다.




 조사를 받다보면 짬짬이 시간이 나는 때가 있으므로 그 동안에 볼 요량이었지요.

 조사 내용은 경남도민일보에 기고한 글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경찰의 인지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이미 조사를 네 번이나 받아서 그랬는지 의외로 조사가 빨리 끝나므로 책은 보지도 못하고 끝맺음 우무인을 열심히 찍고 현관문에서 출입증을 반납하고 신분증을 받아 나왔습니다.


 차를 타고 수첩과 책을 운전석에 던지면서 그제야 책을 반납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지요.

 차에서 내려 다시 갖다 줄까 말까 하다가 예라이 모르겠다 싶어 그냥 가지고 와 버렸습니다.

 말하자면 검찰청에서 도둑질을 한 셈이지요.


 제가 도둑질 한 이 책 속에는 “검찰개혁은, 정권유지수단으로 정권이 검찰을 악용해 왔고, 검사 스스로도 이용당하는 것을 즐겼다는 자각과 반성에서 출발해야” 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 블로그에 “입장 바뀐 노무현과 검찰의 호의?” 라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저는 역대 정권들이 모두 검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부리려 하는데 유독 노무현 대통령만은 검찰 스스로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라고 하였는데 검찰은 오히려 이런 노무현 대통령을 마땅찮게 받아들였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http://sunbee.tistory.com/entry/입장-바뀐-노무현과-검찰과의-호의


 대한민국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자처하는 모습을 보는 눈은 모두가 같은가 봅니다.


 국민이 보기엔 정말 꼴 볼견의 모습인데 검찰 스스로는 오히려 그 모습이 좋다고 하니 MB의 “공정한 사회”는 말짱 공염불인가 싶습니다.





Posted by 선비(sun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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