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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훈 변호사의 쓰레기 법률. 법률이 쓰레기인가, 판사가 쓰레기인가? 대학교수 재임용 과정에 탈락한 성균관대 김명호 교수의 석궁사건을 주제로 한 영화 ‘부러진 화살’에서 김명호(안성기) 교수는 법률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데 반해 박훈(박원상) 변호사는 법률은 쓰레기라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 김명호 교수는 법률은 아름다운 것이며 판사가 법대로만 제대로 재판을 하면 공평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는데 판사가 법대로 하지 않으니까 쓰레기 같은 세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고의 당연한 권리를 무시하는 재판장은 직무유기와 권력남용죄에 해당한다며 법정에서 검사에게 판사를 고발하는 사상 초유의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영화 부러진 화살에서 김명호(안성기)교수와 박훈(박원상)변호사 지난해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더보기
검찰청서 도둑질한 물건 속에? 검찰청서 도둑질한 물건 속에? 지난 9월29일 13시 30분까지 검찰청에 출두하라는 전화를 받고 15시경에 검찰청에 갔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시간이 늦었다면서 잠시 휴게실에 대기하다가 10분 후에 오라고 하여 1층 휴게실에서 대기를 하면서 책꽂이에 있는 책을 보다가 눈에 쏙 들어오는 내용이 있어 보다가 담당수사관이 부르므로 그 책을 가지고 검사실로 갔습니다. 조사를 받다보면 짬짬이 시간이 나는 때가 있으므로 그 동안에 볼 요량이었지요. 조사 내용은 경남도민일보에 기고한 글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경찰의 인지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이미 조사를 네 번이나 받아서 그랬는지 의외로 조사가 빨리 끝나므로 책은 보지도 못하고 끝맺음 우무인을 열심히 찍고 현관문에서 출입증을 반납하고 신분증을 받아 나왔습니다. 차를 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