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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엿보기

이주영 의원 도망갈 구멍 찾았나?

선비(sunbee) 2010. 10. 24. 22:17
 

한나라당의원은 도민 보고 정치하라!


 요즘 언론보도를 보면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4대강사업과 김두관 지사를 제외하고 나면 눈에 뵈는 것이 없는 것 같다.


 지난 7월 1일 민선 단체장 취임식날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통합창원시장 취임식장에는 모두 참여했다가 불과 5분 거리에 있는 경남도지사 취임식장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런데 10월 20일 안상수 대표를 비롯한 도내 의원들이 무리를 지어 경남도청을 방문하였다.



                            경남도민일보 사진


 그 자리서 안대표는 ‘김지사는 4대강 사업을 정치적으로 발목잡지 마라’하고, 예결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은 ‘혹여나 4대강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입장이 어려워지면 도의 예산을 반영하는 데 상당히 지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지사나 간부 여러분께서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란다.’고 하고, 또한 김학송 의원도 "낙동강 사업에 대해서는 수질개선이나 재해예방 차원에서 경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하였다.


 경남도정 전체를 보면 할 말이 많을 법도 한데 4대강사업 말고는 언급된 것이 전혀 없다. 한마디로 말해 경남도 출신 국회의원들에게는 도민의 삶이야 어찌 되건 말건 간에 MB의 임기 내 오직 4대강사업만 관철시키면 그 뿐이라는 생각들인 것 같다.


 그들이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고민을 한다면 혹여 4대강사업으로 인하여 도민에게 피해발생 소지는 없는지, 과연 이 사업으로 도민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될는지, 지나친 예산의 집중으로 서민층의 교육과 복지 분야 등에서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비판의 시각이 한번쯤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국회는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이 헌법에서 정한 3권 분립 본래의 기능이다.

 아무리 정당을 같이 하는 정부와 여당이라고는 하지만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대통령의 의중만을 쫓아 거수기 노릇이나 하고, 떼를 지어 다니면서 야권 지방정부 협박이나 하는 모습은 보기에도 민망하다.


 지금 MB정부가 4대강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모두가 예산부족 타령을 할 수 밖에 없고, 경남도 역시 예외일 수는 없다.

 설사 여권 도지사가 당선되었더라도 앞으로 남은 MB정권 동안에는 국가지원 예산이 예전 같지 못할 것임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이런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국회 예결위윈장 이주영 의원이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김두관 지사 때문에 경남도 예산지원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발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저의가 무엇인지 대단히 의문스럽다.


 내년도에는 어차피 4대강사업 예산 때문에 자신의 지역구 공약사업도 예산편성이 어려울 것이 뻔하므로 미리 김두관 지사를 핑계대면서 자신의 궁핍한 처지를 모면하려는 것은 아닌지?


 권모술수에 능한 정치인들이 무슨 꿍꿍이속으로 이런 발언을 하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이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이번 경남도 조직개편 수정 조례안 통과에서 보듯이 의회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의지에 따라서 경남도의 국비지원 예산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즉, 도지사 때문에 예산을 더 지원 받을 수도 있고 없고 하는 소리는 핑계꺼리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 함수관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경남출신 국회의원들에게 바란다.

 국회의원이 감시하고 견제할 대상은 도정이 아니라 국정이라는 사실,   경남도민이 당신을 국회의원으로 선택한 민의가 존중되어야 하듯이 김두관을 도지사로 선택한 민의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4대강사업은 경남도민 삶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

 다시 말해 경남도의원들이 조직개편안 조례 의결과정에서 똘똘 뭉쳐 엄청난 힘을 보여 주었듯이 경남도 출신 국회의원들은 4대강사업이나 김두관은 보지 말고 충심으로 경남도민의 삶 구석구석을 살펴서 살기 좋고 풍요로운 경남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기 바란다.


이주영, 김학송, 안홍준, 권경석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내년도 지역구 공약사업 한푼 안 받아 와야 김두관지사를 물 먹일수 있을텐데.
특히 이주영 의원은 예결위원장이니까 모범을 보이는 차원에서 지역구 공약사업 단 한 건도 하지 말기를...
 그래야 4대강사업에 국가예산 풍덩풍덩 쓰고 공천장 손에 쥘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