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2.04.05 20대 한방에 자빠지는 창원국회의원후보는? (4)
  2. 2011.12.16 억울하게 당하지 않으려면 이 영화를 보라-‘부러진 화살’ (6)

  요즘 대학등록금이 장난이 아닙니다.
 나도 딸내미가 하나 있는데 지금 직장생활을 하면서 매 학기마다 500만원정도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가 버는 수입으로는 서울에서 방세 내고 생활비도 부족하므로 매학기 등록금은 빚으로 쌓여만 가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불경기 속에서 대학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서민가정에서는 대학생 하나 뒷바라지 하는 것도 이제 힘에 부대낍니다. 이명박 정권은 나와 같은 서민들을 위하여 고맙게도 장기저리의 학자금 대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자식 둔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 나마라도 숨통을 터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20대의 자식들, 그들의 앞날이 걱정!


 그들은 지금까지는 호의호식하며 어려움 없이 살아왔습니다만 사회에 진출하면서부터는 빚부터 짊어지고 가야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명박정권이 자신의 임기 내  해야 한다며 국채를 발행하거나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시행한 토건사업들의 엄청난 부채 또한 고스란히 그들이 앞으로 짊어지고 가야할 짐입니다.
 말하자면 이명박 정권은 국민들에게 우선 먹기 좋은 떡을 주느라고 철부지 20대의 미래를 몽땅 은행에 담보로 잡혀놓은 것입니다.

 20대의 불행은 또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동란베이비 세대들은 4형제 5형제가 한 부모를 모시므로 비록 국가의 사회보장제도가 허술하여도 자녀들이 십시일반으로 한 보모를 부양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20대는 홀로 양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인구구조가 되면서 급여의 절반정도를 사회보장비용으로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20대 젊은이들 중에 이와 같은 자신의 운명에 대해 알고 있는 이가 몇이나 될까요?

 

 

 노무현, 이명박 중 누가 포퓰리즘주의인가?

 되돌아보면 노무현정권 때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와 같은 사회보장제도 개혁으로 나라가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명박정권 때는 4대강 사업 밀어붙이기, 그리고 세종신도시와 영남신공항건설 공약파기로 나라가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노무현정부 시절 한나라당과 보수언론들은 사회보장이나 복지 이야기만 하면 포퓰리즘이니 좌파 빨갱이니 하며 손가락질을 하며 목에 핏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내놓은 공약들을 보면 과거 노무현정부 시절 내놓았던 복지정책은 저리가라며 온갖 복지정책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가 과연 포퓰리즘주의 인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대보험료를 올려 사회보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노무현정부가 포퓰리즘주의인가?
 당선을 위하여 되지도 않을 공약을 남발하였다가 번복을 하고, 국채와 민간자본 부채를 미래세대에 떠넘기고 자신의 임기 내 업적을 자랑하는 이명박정부가 포퓰리즘주인인가?
 

 

 

 세상을 바꾸는 20대의 힘!


 20대 젊은이들에게 고하고자 합니다.
 아직은 그대들이 나와 같은 50대들에게 권력으로나 재력으로나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대들은 가정을 바꾸고, 회사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데 있어 모든 면에서 50대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기회의 평등이니 빈부의 평등이니 남녀의 평등이니 하면서 평등을 부르짖지만 신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건 자연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건 간에 이 세상에 평등한 존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과 자연이 만들지 못한 존재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투표라는 제도입니다.
 20대가 50대와 맞짱을 떠도, 대통령과 맞짱을 떠도 꿀릴 것이 없는 것이 투표입니다.
 힘없는 놈 엿 같아서 못살겠다며 세상을 바꿔야 한다면서도 정작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씩 오는 기회 때는 세상 바꾸는 일을 포기하고 맙니다.

창원을 바꾸는 20대의 힘!

  흔히 선거에서 투표율이 50%를 넘으면 진보당이 유리하고 50% 미만이면 보수당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표율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세대가 20대이라고 합니다.
 즉, 50대와 60대의 유권자는 늘 하는 습관대로 고만고만한 수준으로 투표를 하는데 20대들의 토표참여는 들쑥날쑥 하며 결정타를 먹인다는 것입니다.  특히 20대 인구가 많은 창원에서는 두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창원은 20대 인구가 20%에 육박하고 있어 그들이 힘을 발휘하면 천지를 개벽시킬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늘 말하기를 “깨어있는 시민의식이 세상을 바꾼다”라고 했습니다.
3.15와 5.18 정신으로 깨어있는 창원의 20대 청년 주먹 한방에 울고 웃는 국회의원후보가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후보 중 과연 누가 될지 궁금합니다.
  나는 이번 총선에서 20대 젊은이들이 아침 일찍 깨어나서 투표장을 향하고, 뒷날 새벽 새로운 세상의 창을 열기를 바랍니다.

촛불 대신 투표로 20대의 주먹을 원샷 ~!! ` 

도가니 사건 - 사학비리- 등록금 인상은 모두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래를 쿡~!

http://blog.naver.com/booyaso?Redirect=Log&logNo=50112240300

Posted by 선비(sun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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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양재종 2012.04.06 00: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학과 정부도 문제가 많지만 학생과 부모들이 더 문제가 많습니다. 1차적 책임과 최종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내가 대학에 나닐만한 인재가 되는지, 원해서 다니는 대학이면 스스로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해결해야지....부모에게 빌붙고선 부모 위한답시고 정부에 떼써는 모습.....
    한편, 정부에 요구해야 할 사안은 바로 대학구조조정....어쭝이 떠중이 다 대학에 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세월 낭비하고 부모 재산 탕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그럼 정말 자격있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그것이 본인 스스로를 위하는 것이고, 본인의 부모도 위하는 것이고 나아가 나라를 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윤기 2012.04.06 09: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중이 떠중이는 누구인가요?
      세상에 어떤 사람을 어중이 떠중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정말(?) 자격있는 학생은 또 누구인가요?

  2. 양재종 2012.04.06 17: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전전 정권인가 언제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김대중 정권 때가 아닌가?) 대학 인가를 완화하면서 전국에 대학이 우후죽순....대학이 너무 많다 보니 꼭 대학에 진학하지않아도 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낭비라는 거죠.....엊그제 뉴스에도 통계가 나왔고 물론 그런 통계가 아니라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사회가 요구하는 대졸자는 얼마인데 지금의 상태는 과포화라....사회에 자리 잡지 못하고 과포화에 포함된 사람은 흔히 말하는 '잉여인간'이 되어 버리죠. 등록금과 생활비? 대학생은 성인입니다. 성인인 대학생 스스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부모에게 떠넘기더니 이제 국민 전체에게 떠넘기려고해요. '반값등록금' 호재라도 만난 양 누군가는 그걸 선동을 하죠...우리나라에 유학 온 학생들 티비에서 종종 말하잖요. 한국 학생들 등록금 생활비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 정말 신기하다고....외극에선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부모로부터 독립해요.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대학에 들어가지 않는 것도 스스로 결정하고, 대학에 들어가셔도 등록금 생활비 다들 지가 벌어서 다 충당합니다. 감당안되면 언제라도 대학 그만 두고 사회에 진출하고 다음을 기약합니다. 본 받아야죠.... 대학 구조조정도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보모에게 떠넘기고 국민에게 떠넘기는 대학생들의 거지근성도 바꿔야죠.... 이윤기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문맥에서 단어의 의미를 파악해 보세요"

    • 선비(sunbee) 2012.04.06 19: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양재종님의 견해에 대하여 나도 공감을 하는 바이며 그런 취지로 3월21일 글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
      http://sunbee.tistory.com/194
      대학의 진학문제는 대학생만을 나무랄 수도, 학부모의 학벌욕을 나무랄 수만은 없는 우리사회의 복잡한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 한 뚜렷한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
      결국 세월이 해결해 줄 것으로 봅니다.

 14일 저녁 창원의 매가박스 영화관에서 석궁사건을 소재로 한 정지영 감독의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나는 우리와 같은 보통의 시민들이 그동안 얼마나 사법부의 횡포에 놀아나고 있는지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가 되어 재판을 받거나, 혹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을 하거나 언제나 피고나 증인은 원활한 재판을 위해 ‘예, 아니오.’라는 답변만 하라는 재판장의 엄중한 경고를 듣고 대부분 검찰과 변호인의 질문에 ‘예, 아니오.’라는 답변만 하고서는 법정에서 물러납니다. 그러고선 검사 구형이 있기 전 재판장은 대단한 선심이라도  베푸는 냥 “피고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최후진술하라.”고 합니다. 

 나는 전과 8범이 되는 동안 늘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근래에 들어서는 ‘까짓것 지금까지 내 전과가 모두 경찰, 검찰에 괴씸죄로 받은 전과인데 이런 것 가지고 3년, 5년 징역 살 것도 아니고 판사한테도 한번 찍혀 교도소라도 한 번 가보지’하는 배짱으로 내 견해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자 몇 마디 하면 아니나 다를까 재판장은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라”며 발언을 저지합니다.

 신문에 기고글을 쓰기도 하고 이처럼 블로그에 글줄이라도 쓰는 나와 같은 사람도 자신의 심중이나 사건의 경위를 글로서 일목요연하게 쓰기란 만만찮은 일인데 평소 일상생업에 쫓겨 글을 멀리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글로 자신을 표현한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결국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 영화를 보기 전 과거 신문을 보면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사에게 판사의 직무유기에 대해 고발”라는 전대미문의 사건 보도내용을 보고 “허 참 무슨 이런 일이?”하며 신문 스크랩을 하였고, 마침 그 당시 나는 마창대교환경영향평가의 부실과 관련하여 낙동강 유역환경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해 놓은 상태에서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소홀히 하므로 이 기사를 보고 용기를 얻어 경찰과 검찰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발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건에 관한 결과에 대해 몹시 궁금해 하고 있었는데 이 영화를 통해 그 진상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 김명호 교수(안성기)는 법정에서 피고의 권리(자유 진술권)를 유감없이 주장합니다.(비록 재판부가 받아 들여 주지는 않았지만)

 나는 이영화가 상영되고 나면 우리나라의 재판부 풍경이 확 달라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재판정의 엄숙한 분위기에 괜히 주눅 들어 검사와 변호사의 일방적 질문에 ‘예, 아니오.’라는 답변만 하고 자신의 주장 한마디 못하고 나오는 바보짓은 안 할 테니까요.

 그리고 영화 ‘도가니’가 몰고 온 파장이 결국 그 사건을 원점으로 돌려놓았듯이 이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가 대한민국 사법부를 발칵 뒤집어 놓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니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랜져검사, 스폰스검사, 섹검, 벤츠검사, 이런 사건들은 지들끼리 배 맞대고 잘 해 처먹다가 한 쪽에서 수가 틀려 불어버리는 바람에 세상 밖으로 터진 사건이지만 이것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봅니다.
 이 영화를 통해 사법부의 썩고 썩은 비리가 양파껍질 벗겨지듯 하나하나 벗겨지길 기대해 봅니다.

 

                                시사회가 끝나고 뒷풀이 자리에서 정지영 감독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Posted by 선비(sun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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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복산 2011.12.16 14: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는 아깝게도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나 대충은 짐작하는 내용이군요. 권위에 찌든 재판정의 모습들이 떠 오릅니다. 가끔은 그 많은 사건들을 재판하자면 일일히 원, 피고들의 사연들을 모두 들어주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에 동의기도 하다가 말조차 꺼내지 못하게하는 판사들의 모습이 떠 오르면 고개를 절래절래 합니다. 나는 그저 소액재판 같은 거 아니면 이웃간에 다투는 사소한 재판들을 주로 참관한 기억정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지자체 통합과정에서 처음으로 행자부장관을 고발하고 진해 시의원들을 고발했지만 안타깝게도 재판정까지 가지도 못했습니다. ㅎㅎㅎ 영화 개봉되면 꼭 볼께요.

  2. 실비단안개 2011.12.16 15: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감독님과 함께 풍경이 되시다니.^^
    재판장이 입을 틀어막는 곳이 아니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드라마들은 재판장을 한 번도 구경 못한 작가들이 쓴 것 같은 생각입니다.
    석궁교수님도 대단하지만 변호사가 더 호감이 갈 정도였는데, 뒷풀이에 못 가 아쉬웠습니다.
    전과 기록은 없어지지 않지요?^^

    • 선비(sunbee) 2011.12.16 19: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상적인 사람들은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기가 팍 죽지요.간이 부어야 제대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안개님도 간을 좀 키우세요^^^

  3. 참교육 2011.12.16 17: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석궁사건... 기마힌 사연 저는 신문을 통해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좋은 영화보셨네요.
    저도 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