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6일 세월호가 침몰한 이후 대한민국은 암흑천지가 되었습니다.

무려 300여명이나 되는 인원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참담한 사고 그 자체가 그렇고, 이 사고로 인해 매일 같이 쏟아져 나오는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를 전혀 접할 수 없으니 이것이 암흑천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건 보도를 보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엉성하고 부실한 나라인지를 우리는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대형 참사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책임 질 공직자가 없다는 사실에 기가 막히고, 이런 엄청난 인명사고를 낸 회사가 국토해양부로부터 4번에 걸쳐 우수상을 받은 해운업체라고 하니 분통마저 터질 지경입니다.

 

나는 몇 년 전 해양수련원을 운영하면서 종종 요트로 근해를 직접 항해하기도 하고, 이웃의 유람선에 승선하여 바다를 경험하기도 하면서 바다와 선박, 그리고 해양사업에 대해 약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요트를 운항하기 위해 어떤 절차와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아야겠기에 위해 관련법을 찾아보았는데 관련법도 많고, 관련법이 상호간 난마처럼 꼬여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객선, 유람선, 도선, 레저선, 어선, 기타선 등 선박의 사용목적에 따라 소관부처가 모두 다르고, 항해활동을 감독하는 기관, 선박의 검사를 관장하는 기관, 선원을 관장하는 기관, 승선자와 화물을 관장하는 기관 등이 모두 달라 어느 기관을 찾아가 무엇을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전에 관련한 선박의 안전검사와 항해활동 행위 같은 업무는 모조리 민간에 위탁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사고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복원성을 무시한 선박의 증설과 부실한 안전검사, 기름을 아끼기 위한 밸런스워터 채우기 생략, 선원들의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한 대모선장 채용, 위험지역을 항해하면서 초보 항해사에게 맡기는 일 등은 여객선 또는 유람선업계에서 공공연한 관행이 된지 이미 오래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대형참사가 날 수 밖에 없고, 참사가 난 이후 우왕좌왕하는 공무원들의 상황대처 모습 또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같은 현실 앞에서 그럼 어떡해야 이런 불행을 막을 수 있으며, 누구에게 이런 막중한 일을 맡길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법과 제도는 공무원과 정치인의 손에서 만들어지고, 그들이 얼마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민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나라 입법과정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입법권을 가진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법안을 입안하기보다는 각종사업을 하는 이해집단이 법안을 만들어 이들에게 로비를 하여 제정되는 법이 대다수입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드러났듯이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등 해양 안전 및 운항을 담당하는 민간기관의 수장이 대부분 해양수산부공무원 출신이라는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삶과 관련하여 좋은 제도를 만들고, 우리가 세금으로 낸 살림살이를 잘해달라고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뽑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에게는 14천만원의 연봉을 우리의 세금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입법 활동에 지원을 해 준답시고 그들의 보좌관2(4급공무원), 비서관2(5급공무원), 6, 7, 9급비서와 운전기사에게까지 우리의 세금으로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국민들에게 시급한 민생법안들은 몇 년째 방치한 체 업자들과 공무원들이 로비한 법들은 잘도 처리합니다.

 

 

세월호와 함께 6.4지방선거도 침몰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 잇속만 챙기는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의 행태도 문제지만 선거에서 자신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혹은 특정당 소속이라는 이유로 무능하거나 부도덕한 인물을 가리지 않는 선거풍토가 더 큰 문제입니다.

 

누가 뭐래도 세월호 참사가 큰 사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의도된 언론의 보도행태인지, 아니면 국민의 요구가 그래서인지는 알 순 없지만, 한참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황제노역과 무인정찰기 사건을 포함 국민의 삶과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모두 진도 앞바다에 매몰되어버린 점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 4년 동안 우리의 살림살이를 책임 질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의 선거도 몽땅 매몰되어 버린 것은 우리의 미래마저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런 가운데 인지도가 높은 기성정치인들은 행복한 표정관리 하느라 바쁘고, 인지도가 낮은 후보들은 드러내 말은 못하고 선거홍보를 할 방법을 찾지 못해 속으로 끙끙 앓고 있을 것입니다.

 

바라건 데, 이런 때일수록 유권자들은 정신을 가다듬고 내 삶의 안위와 살림살이를 가장 잘 지켜줄 수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 옥석을 가릴 줄 아는 지혜를 발휘해주기를 바랍니다.

나의 한 표 한 표가 결국 세월호 참사와 같은 불행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면서 말입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서 블로거 간담회에서 준 자료에 이런 것이 있네요.

나의 1표가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5월 30일, 31일, 6월4일 사흘 중에 하루는 꼭 투표합시다.

 

 

 

 

 

 

 

Posted by 땡삐 선비(sun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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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ndkgkrp 2014.05.07 20: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기가 떨어진다 싶으면 면도칼로 자작극이나 벌이고 붕대 감고 쇼 부리고 대선에는 자기 아버지 무덤에 말뚝이나 박아놓고 생쇼 하면서 음해하려는 종북세력이라면서 여론몰이하며 표 구걸하면서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천안함 여객선이나 조작해서 악화된 여론을 무마하려고 일으키고 북풍 조작해서 표 구걸하려고 한 것입니다 선거날짜가 가까울수록 효과가 있다고 하니 지방선거 6월 4일에 여객선은 4월에 16일에 일으킴 지방선거 2010년 6월 2일에 천안함은 3월 26일에 일으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