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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12.11 날치기 예산통과에 반영된 김두관 효과 거듭나기를 바라며... (2)
  2. 2010.11.20 MB는 김두관을 확실히 대물로 인정!

 2010년 12월 8일 대한민국 국회가 2011년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이 장면을 두고 경남도민은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폭력과 욕설로 얼룩진 국회의사당, 그런 와중에도 자기 잇속만이는 철저히 챙긴 국회의원, 사상 유례없는 국비예산을 확보한 경상남도.
 이번 날치기 통과의 국가예산안에 대해 경남도민은 국가적으로 봐서는 울어야 하지만 경남도의 입장에서만 보면 솔직히 반갑지 않을 수 없다.

 사실 김두관 도지사가 당선되고 얼마 되지 않아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예결위원장 이주영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다수가 경남도를 찾아 4대강 사업에 반대를 하면 국비지원 예산확보가 곤란하다고 엄포를 놓고 갔다.
 경남도민들은 이들의 엄포 내지 협박에 내심으로 ‘김두관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어림없는 정치 싸움 하다가 괜히 미운털 박혀서 경남도민만 손해 보는 것 아닌가’하며 그동안 적잖이 우려를 하였다.
 그런데 이번 국회의 예산안 통과 결과는 정 반대로 나타났다.

 사실 이번 국회 예산 날치기 통과의 근원은 4대강사업 때문이다.

 야권은 4대강사업 예산을 삭감하여 복지예산으로 돌리자 하였고, 한나라당은 4대강사업 예산은 대통령 공약의 신성불가침성역이라며 선을 그어놓았으니 애초부터 협상의 여지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경남도는 4대강 사업예산 날치기 통과 덕분에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였으니 아이러니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향신문사진에서 펌 -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것은 뭐니 뭐니 해도 김두관 효과라 할 것이며, 김두관 효과 중 가장 핵심 두 가지를 거론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남의 민심을 사려고 더 많은 예산을 줄 수밖에 없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MB는 한나라당 상표만 붙이면 썩은 고목에서도 순이 날줄 알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김태호를 제치고 자기 사람 이달곤을 도지사 후보로 내세웠다가 예측 밖의 참패를 당했다.
 MB는 그제야 경남의 민심이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이미 버렸던 김태호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를 국무총리로 임명하여 경남의 환심을 사려했는데 인사청문회 과정에 이마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런 심상찮은 분위기에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다음 총선을 염려치 않을 수 없었고, 돌아서는 민심을 붙잡기 위해서는 지역구 사업에 목을 매달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결과가 예상 밖의 국비예산 확보로 이어진 것이다.
 전국의 시도가 4대강 사업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울고 있는 마당에 유독 경남도만 예전에 없이 많은 국비예산을 확보했으니 경남도는 표정관리를 해야 할 판국이다.

 둘째, 낙동강의 환경개선과 농민의 피해예방을 위해 중앙정부는 조심할 수밖에 없다.
  이미 여러 정황에서 드러났듯이 중앙정부는 4대강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문화재 발굴이나 환경영향평가는 물론이고 농경지 피해조사마저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만일 현재 도지사가 김두관이 아닌 한나라당의 도지사였다면 지금 낙동강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온갖 폐기물이며 유적들의 난맥상들이 세상에 알려지기나 했을까?

 사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정쟁을 하드라도 이길 수 있는 뾰족한 수단이 별로 없다. 그 단적인 예를 사업권 회수에서 보았다. 경남도는 안간 힘을 쓰며 중앙정부의 독주를 막으려 하지만 막강한 중앙권력을 상대하기란 애당초 역부족이다.

 혹자들은 이 싸움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의 소모전일 뿐이므로 그만 두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발 물러서서 보면 이 싸움은 하면 할수록 도지사 개인은 골치가 아프고 힘이 들겠지만 경남도민들로서는 무조건 이문이 남는 싸움이 아닌가 싶다.

 되돌아 보건대 경남도가 만일 지금과 같이 눈을 부라리고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았더라면 경남도민과 부산시민들은 온갖 폐기물 침출수의 수돗물을 먹게 되었을 것이고, 유물과 유적들은 불도저 삽날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다.
 생각만으로도 아찔하고 끔찍한 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도 한국수자원공사는 노심초사할 것이다.
 혹시 경남도가 또 무슨 문제점을 밝혀내 자신들을 궁지로 내몰지 않을까하며 경남도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논리를 만들어 내느라 온갖 공법을 연구하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되면 설사 보 설치와 준설을 막지 못하게 될지라도 적어도 다른 시도에서 아무런 검증 없이 진행되고 있는 공법에 비해 경남도의 사업구간에서는 심사숙고한 공법을 선택하며, 농민의 피해 또한 최대한 줄이는 방안으로 조심조심하게 된다.
 즉, 김두관 도지사가 낙동강을 향해 눈을 부라리면 부라릴수록 그만큼 낙동강의 환경은 개선되고 도민들의 피해는 줄어든다는 이야기이다.

 김두관 도정이 시작된 원년도 며칠 남지 않은 연말에 예상 밖의 국비예산 확보는 도민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김두관 도지사는 이를 계기로 자만하고 방심할 일이 아니라 새해에는 이 예산을 바탕으로 또 다른 김두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신년사업을 잘 설계하여 주기 바란다.  



Posted by 땡삐 선비(sun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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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10.12.12 09: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늘 그랬지만
    또 본색이 드러났네요.
    민주주의를 망치는 정당...
    자당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공부 잘하고 갑니다.

  2. 선비 2010.12.12 11: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나라당은 4대강에 눈이 멀어 민생예산은 다 놓치고 나서 지금 자중지란에 빠져 있다지요.
    경남도 한나라당 의원들오 예산을 급식비와 틀니 예산 삭감하였다가역풍을 맞으니까 슬쩍 다시 반영하였고요.
    이 모든 것이 국민을 보지 않고 대통령 눈치와 정적만을 복 정치를 하니까...


MB는 김두관을 확실히 대물로 인정!


 김두관이 대물임은 우선 그 체격이 증명한다.
 대한민국(30세~34세) 남성 평균 키 173㎝, 몸무게 74㎏에 김두관 지사의 키 178㎝, 몸무게 90㎏ 을 비교하여 보면 우선 덩치에 있어 대물임에 틀림없다.

 


신체조건만 가지고 대물을 고른다면 이봉걸을 포함한 씨름선수, 농구선수 중에도 숱하게 많다.

 아참,  전 경남도지사의 키도 만만치 않지요.


 그런데 김두관을 대물이라 칭함은 이런 거인들과 함께 덩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인 MB대통령이 가장 무게를 두고 있는 인물이 누구이냐는 것이다.

 그 인물이 김두관이라 하면 좀 의외일까?

 나는 그 사실을 두 가지 사건으로 입증하고자 한다.


 그 하나는, 지난 번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의 총리후보 지명이다.

 사실 지난 6.2지방선거에 김태호가 출마를 하였다면 김두관 도지사가 당선될 확률은 훨씬 낮았다고 본다.
 MB는 그의 심복 이달곤을 도지사로 만들기 위해 멀쩡한 김태호를 일찌감치 출마를 포기토록 하고(김태호가 박연차 게이트와 무관하다고 발표가 있은 후 이내 출마포기 선언한 배경에 의문?), 이방호 마저도 경선에서 포기를 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한나라당 공천만 주면 타다 만 부지깽이도 순을 피울 줄 알았는데, 웬걸 MB의 그토록 지극한 후광을 업고 출마한 이달곤이 김두관에게 무참히 참패를 당하고 말았다. 경남도민의 민심에 깜짝 놀라 앞에 이미 버렸던 카드 김태호로 다시 경남의 환심을 사 보려고 하였지만 뜻밖에 인사청문회 덫에 걸려 우사·남사 다하고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MB로서는 이제 인물을 내세워 김두관을 견제할 수 있는 카드는 다 써버렸다.
 그래서 동원된 방법이 4대강 사업권을 가지고 김두관 길들이기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4대강 사업이 환경을 살리는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그 논리가 너무 빈약하므로 G20 정상회담이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국제망신 할까봐 가만히 있다가 G20회의가 끝나자마자 벼락같이 낙동강 사업권을 회수하고 말았다.

 MB정부는 내년도 우기가 닥치기 전에 서둘러 사업을 마쳐야 홍수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매년 발생하는 홍수피해 96%는 낙동강 본류가 아니라 지천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임을 공무원들은 잘 알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굳이 사업을 회수해 가는 것은 김두관을 길들이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제쳐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매년 홍수가 나서 난리가 나도 자신의 지역구에 한 번 내려오지 않던 국회의원들이 총 출동하여 김두관을 때리고, 다음은 시장·군수, 도의원, 관변단체까지 동원하여 모든 화력을 김두관 도지사에게 쏟아 붇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그 배경으로 대한민국 근대사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경남민심의 향배는 언제나 권력이동의 모티브가 되었다. 

 마산의 3.15 의거는 4.19를 불러 자유당 정권을 무너뜨리고, 부·마항쟁은 12·12 사태와 5.18을 불러 유신정권을 무너뜨렸다.

 이런 전례로 보아 한나라당 공천만 주면 썩은 집단도, 불에 타다 만 부지깽이도 당선이 확실시 되던 경남에서 무소속 김두관 도지사가 당선된 사실은 그 징후가 예사롭지 않은 것이다.



 MB가 하고많은 시·도지사 중에 유독 김두관을 경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낙동강 전선에서 밀리면 한나라당은 결국 전국에서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감에서 MB는 무리수를 써서라도 김두관의 기세를 꺾어 보겠다는 것인데,
 휘어질 바에야 차라리 부러지고 마는 경남인의 대쪽 같은 기질을 잘 모르고 한 오판임에 틀림없다.

 김두관은 국민의 소리를 들을 때는 물러 터진 홍시모양 무르지만 일단 작심을 하고 나면 소같이 밀어붙인다. 최고통수권자의 막강한 권력 앞에 1개 도지사가 달려 들어봤자 결국 지는 사움은 뻔하지만 지고도 이기는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이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경남도민들은 결국 신나게 때리는 강자 MB보다 죽도록 맞고 터지는 약자 김두관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유전적 인자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연속극에서 야심찬 협잡꾼 강태산에게 어수룩한 서혜림이 만만찮은 대물이듯이, MB에게 있어서 홍시처럼 물러터진 김두관도  왠지 껄끄러운 대물임에 틀림없지 않고서야 이토록 사생결단하고서 견제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

 협잡꾼 강태산과 어수룩한 서혜림,
 삽질꾼 이명박과 물러터진 김두관,
 누가누가 옳을까요, 누가누가 이길까요?



Posted by 땡삐 선비(sun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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