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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2.22 함안 현진에버빌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분양가가 싼 이유는? (1)

 

129일 함안 가야읍에 1,000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 홍보관 개관식이 있다하여 가보았습니다. 나는 예전에 건축 관련업에 종사했던지라 건축자재나 인테리어 유행을 살피느라 아파트 모델하우스나 건축자재 전시회 등을 자주 찾았는데 업을 접고서는 관심을 멀리 하다가 블로거 활동을 함께하는 친구의 권유로 오랜만에 아파트 모델하우스 구경을 했습니다. 평면의 구성이나 수납장과 가전제품 등 모든 면에서 10여년 전의 아파트와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점에서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 모델하우스에 가보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생략하고 조합아파트라는 것에 대해 몇 마디 언급해보고자 합니다.

 

 

-함안 현진에버빌 홍보관입니다-

 

 

창원이나 마산 시내를 지나다보면 무슨무슨 재건축조합이니 지역주택조합이니 하는 빛 바랜 현수막이나 간판이 수년째 붙어있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주택조합아파트 건설이라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재건축조합 아파트는 기존의 수백세대 아파트를 헐고 새로이 지어야 하므로 재건축을 하면 돈이 될 줄이야 알지만 당장 공사기간 2~3년 동안 어디에서 살 것이며, 세를 들어 사는 사람들에게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환불해 줄 것인가 등등의 난제가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 골목길 하나를 두고 지가가 천양지차이고 땅의 크기도 천차만별이고 지상에 있는 수목이나 각종 구조물의 형태도 각양각색이어서 토지를 확보하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법률에서 토지 80%를 확보하면 나머지 토지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법률을 적용 강제 매입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악성 토지들은 대부분 채권채무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소송을 하드라도 수년씩 소요됩니다. 그러다보면 이미 투자된 토지매입 등의 선투자비 금융비용부담을 감당하지 못하여 사업주체가 도산하거나 조합구성이 해체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재건축이든 지역조합이건 간에 조합아파트는 조합원이 토지매입, 건설회사 선정 등에 직접 관여할 권리가 있으며, 일반 분양아파트는 준공이 되면 시행사 명의로 보존등기를 했다가 다시 분양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므로 등기비용과 취·등록세를 두 번 물어야 하는 반면에 조합아파트는 조합원 명의로 바로 보존등기를 하므로 취·등록세를 한 번만 물어도 되는 장점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주택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낮은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토지를 확보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함안 현진에버빌 주택조합은 사업부지 50,000를 이미 100%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주택조합추진위원회 조현화 위원장을 비롯한 지주들이 대부분 주택조합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사업진행이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꽃보다 남자가 아니라 꽃보다 쌀입니다-

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쌀포대가 있습니다.

이 쌀들은 불우이웃들에게 나눠준다고 하네요.

화훼농가에는 야속하지만 끼니를 걱정하는 이웃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앞으로의 관건은 하루속히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것이고,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건설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을 모집해야 하는 것인데 홍보관 개관 이전에 약400세대는 이미 확보하였으므로 앞으로 100세대 정도만 추가로 더 모집하면 된다고 하니 주택조합설립인가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도회지가 아닌 군단위의 읍내에서 1,000세대 정도의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 것이 너무 무리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에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측은 함안에 작은 아파트 단지들이 있지만 이 아파트들은 단지 내 서비스와 커뮤니티 시설이 없는 결함을 지니고 있다. 창원, 마산에서 함안으로 이사를 하고 싶어도 제대로 된 정주기반시설이 없어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최대한 저렴한 아파트를 건설하여 군 단위의 지역에서 성공한 지역주택조합 모델을 만들고 싶다.”는 답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내가 보기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평당 분양가 680만원이면 창원, 마산에서 분양하는 1,200만원 내지 1,400만원 하는 분양가에 비하면 싸기도 쌀 뿐만 아니고, 이 아파트 단지 인근에는 관공서, 학교, 재래시장, 시외버스터미널, 공원 등이 모두 도보거리 내 가까이 하고 있어 평범한 소시민이 생활하는 하는 데는 아주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조건이 좋음에도 분양가가 쌀까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토지매입원가 때문입니다. 이 사업부지는 지구단위계획상 원래 4층 이하의 주택만 지을 수 있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지주들이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설에 함께 동참함으로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제도적으로 이런 땅은 3년 내에 이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다시 원래대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되는 조건에 있으므로 지주들이 싼 가격에 토지를 제공한 점, 그리고 이 사업부지는 현재 모두가 논농사를 짓는 농지상태이므로 지장물 보상비가 없는 점 때문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함안 현진에버빌 지역주택조합측이 밝혔듯이 조합운영을 투명하게 운영하여 군단위의 작은 도시에서 제대로 된 정주공간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수범사례를 한 번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에버빌에 관심있는 분은 아래로

http://www.dhr.kr/

Posted by 땡삐 선비(sun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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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윤 2017.02.08 14: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먼가 잘못 아시는게 있는거 같은데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근거하여 토지 매입 80%의 동의는 조합 설립 인가에 필요한 조건이지 남은 20%의 토지 강제 매도는 95% 이상 매입 동의 시 남은 5%의 알박이 금지를 위한 법적 강제매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잘못아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