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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1.25 창원갑 권경석의원님 유죄를 인정하는 겁니까?

창원갑 권경석의원님 유죄를 인정하는 겁니까?

 요즘 한나라당에서 디도스사건, 당대표경선 돈봉투사건 등의 워낙 큰 사건들이 불거지는 바람에 한때 국회와 검찰과의 난타전으로 대한민국의 지축을 뒤흔들었던 청목회(청원경찰친목단체) 사건이 까마득한 옛일로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청목회가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행정안전위 국회의원들에게 입법로비로 수천만원씩의 불법 후원금을 지원한 사건인데 이 사건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한 국회의원 길들이기를 하는 것 아니냐, 혹은 대포폰 사건에 물타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온갖 설들이 분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수사에 있어서만은 여.야가 따로 없이 한 목소리로 검찰을 맹비난하면서 정치자금법 개정안까지 부랴부랴 만들어 행안위에서 2011. 3. 4 날치기 통과를 시켰고, 법사위에서 2011.12.31. 또 날치기로 통과시켰는데 여론의 역풍을 맞아 본회의 상정은 중지 된 상태입니다. 오죽이나 다급했으면 법까지 개정해 가면서 자신들의 죄를 덮으려 하였을까요?

                                           -@사진은 연합뉴스 DB에서-

이 사건의 흐름을 훑어보면 보통사람들의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해괴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첫째, 국회의원들은 제식구 깜싸기 때에는 여.야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4대강사업과 FTA를 두고서는 여와 야는 대갈통이 벌어지도록 싸우는데 이 청목회 사건의 수사를 놓고서는 여야가 똘똘 뭉쳐 검찰과 싸웁니다. 심지어 여당마저도 청와대에 대들기를 합니다.
 그럼 왜 여야를 불문하고 예산안까지 내팽개치고 죽기살기로 검찰과 날을 세웠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사건 초기단계에서 수사선상에 오르내린 의원이 33명이나 되었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을 수사하다보면 또 다른 불법정치자금이 고구마줄기모양으로 줄줄이 달려 나올 수 있어 국회의원 중에 누구도 정치자금과 관련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야당유죄 여당무죄’ ‘무권유죄 유권무죄’의 불공정한 판결입니다.
 재판의 결과 똑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을 두고 민주당의 최규식, 강기정의원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한나라당의 조진형·유정현·권경석 의원과 자유선진당의 이명수 의원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의 박지원 대표는 ‘여당 무죄, 야댱 무죄’ 라며 재판부를 비꼬기도 하였지요.

 또한 뇌물사건의 경우 뇌물을 준 사람보다는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게 중벌을 내리는 것이 통상적 관례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돈을 준 힘없는 청원경찰 3명은 징역 10월과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데 반해 국회의원들에게는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만일, 돈을 받은 사람이 청원경찰이었다면 모르긴 몰라도 징역 1년 이상의 징역실형을 선고 받았을 것입니다. 불쌍한 청원경찰들....끄이~끄이~

 셋째, ‘뺏지만 달면 됐지 유죄이면 어떠랴’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입니다.
 사법부와 정치권의 파렴치한 행태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은 이 재판의 결과에 대해 어느 쪽도 항소를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의원직을 잃게 되는 최규식의원은 예외로 항소를 하여 지금도 재판 진해 중)
 당시 언론에서 ‘꼬리 내린 검찰’,  ‘검찰, 이례적으로 항소포기’ 등의 제목으로 보도를 하였듯이 검찰은 자신들이 구형한 형량보다 판사의 선고형량이 낮을 때에는 거의 조건반사적으로 대부분 항소를 합니다. 그런데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1년 가까이 그리 죽도록 다투던 사건을 항소포기 한다는 것은 검찰역사에 유례가 드문 일입니다.
 또한 국회의원들도 비록 선고는 유예되었다고는 하지만 죄는 있다는 판결이었는데 수사과정에 그토록 자신은 결백하다고 해놓고서는 죄가 있다는 판결에 항소를 하지 않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다시말해 항소를 해보았자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만한 처지는 못 되고, 이대로이면 국회의원질 해먹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공연히 항소했다가 손해 볼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였던 것이지요.   

 나는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창원갑 선거구에 공천을 하면서 권경석 의원을 다시 공천할 것인가를 두고 관심 있게 지켜 볼 작정입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입만 때면 뼛속까지 변해야 한다고 했는데,
 과연 한나라당이 과연 뼛속까지 변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검찰의 구형-법원선고-항소포기 기사입니다.



당시 언론기사의 제목들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입장이 얼마나 위태하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Posted by 땡삐 선비(sun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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