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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12.11 날치기 예산통과에 반영된 김두관 효과 거듭나기를 바라며... (2)

 2010년 12월 8일 대한민국 국회가 2011년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이 장면을 두고 경남도민은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폭력과 욕설로 얼룩진 국회의사당, 그런 와중에도 자기 잇속만이는 철저히 챙긴 국회의원, 사상 유례없는 국비예산을 확보한 경상남도.
 이번 날치기 통과의 국가예산안에 대해 경남도민은 국가적으로 봐서는 울어야 하지만 경남도의 입장에서만 보면 솔직히 반갑지 않을 수 없다.

 사실 김두관 도지사가 당선되고 얼마 되지 않아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예결위원장 이주영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다수가 경남도를 찾아 4대강 사업에 반대를 하면 국비지원 예산확보가 곤란하다고 엄포를 놓고 갔다.
 경남도민들은 이들의 엄포 내지 협박에 내심으로 ‘김두관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어림없는 정치 싸움 하다가 괜히 미운털 박혀서 경남도민만 손해 보는 것 아닌가’하며 그동안 적잖이 우려를 하였다.
 그런데 이번 국회의 예산안 통과 결과는 정 반대로 나타났다.

 사실 이번 국회 예산 날치기 통과의 근원은 4대강사업 때문이다.

 야권은 4대강사업 예산을 삭감하여 복지예산으로 돌리자 하였고, 한나라당은 4대강사업 예산은 대통령 공약의 신성불가침성역이라며 선을 그어놓았으니 애초부터 협상의 여지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경남도는 4대강 사업예산 날치기 통과 덕분에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였으니 아이러니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향신문사진에서 펌 -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것은 뭐니 뭐니 해도 김두관 효과라 할 것이며, 김두관 효과 중 가장 핵심 두 가지를 거론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남의 민심을 사려고 더 많은 예산을 줄 수밖에 없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MB는 한나라당 상표만 붙이면 썩은 고목에서도 순이 날줄 알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김태호를 제치고 자기 사람 이달곤을 도지사 후보로 내세웠다가 예측 밖의 참패를 당했다.
 MB는 그제야 경남의 민심이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이미 버렸던 김태호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를 국무총리로 임명하여 경남의 환심을 사려했는데 인사청문회 과정에 이마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런 심상찮은 분위기에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다음 총선을 염려치 않을 수 없었고, 돌아서는 민심을 붙잡기 위해서는 지역구 사업에 목을 매달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결과가 예상 밖의 국비예산 확보로 이어진 것이다.
 전국의 시도가 4대강 사업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울고 있는 마당에 유독 경남도만 예전에 없이 많은 국비예산을 확보했으니 경남도는 표정관리를 해야 할 판국이다.

 둘째, 낙동강의 환경개선과 농민의 피해예방을 위해 중앙정부는 조심할 수밖에 없다.
  이미 여러 정황에서 드러났듯이 중앙정부는 4대강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문화재 발굴이나 환경영향평가는 물론이고 농경지 피해조사마저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만일 현재 도지사가 김두관이 아닌 한나라당의 도지사였다면 지금 낙동강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온갖 폐기물이며 유적들의 난맥상들이 세상에 알려지기나 했을까?

 사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정쟁을 하드라도 이길 수 있는 뾰족한 수단이 별로 없다. 그 단적인 예를 사업권 회수에서 보았다. 경남도는 안간 힘을 쓰며 중앙정부의 독주를 막으려 하지만 막강한 중앙권력을 상대하기란 애당초 역부족이다.

 혹자들은 이 싸움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의 소모전일 뿐이므로 그만 두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발 물러서서 보면 이 싸움은 하면 할수록 도지사 개인은 골치가 아프고 힘이 들겠지만 경남도민들로서는 무조건 이문이 남는 싸움이 아닌가 싶다.

 되돌아 보건대 경남도가 만일 지금과 같이 눈을 부라리고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았더라면 경남도민과 부산시민들은 온갖 폐기물 침출수의 수돗물을 먹게 되었을 것이고, 유물과 유적들은 불도저 삽날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다.
 생각만으로도 아찔하고 끔찍한 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도 한국수자원공사는 노심초사할 것이다.
 혹시 경남도가 또 무슨 문제점을 밝혀내 자신들을 궁지로 내몰지 않을까하며 경남도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논리를 만들어 내느라 온갖 공법을 연구하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되면 설사 보 설치와 준설을 막지 못하게 될지라도 적어도 다른 시도에서 아무런 검증 없이 진행되고 있는 공법에 비해 경남도의 사업구간에서는 심사숙고한 공법을 선택하며, 농민의 피해 또한 최대한 줄이는 방안으로 조심조심하게 된다.
 즉, 김두관 도지사가 낙동강을 향해 눈을 부라리면 부라릴수록 그만큼 낙동강의 환경은 개선되고 도민들의 피해는 줄어든다는 이야기이다.

 김두관 도정이 시작된 원년도 며칠 남지 않은 연말에 예상 밖의 국비예산 확보는 도민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김두관 도지사는 이를 계기로 자만하고 방심할 일이 아니라 새해에는 이 예산을 바탕으로 또 다른 김두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신년사업을 잘 설계하여 주기 바란다.  



Posted by 땡삐 선비(sun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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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10.12.12 09: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늘 그랬지만
    또 본색이 드러났네요.
    민주주의를 망치는 정당...
    자당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공부 잘하고 갑니다.

  2. 선비 2010.12.12 11: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나라당은 4대강에 눈이 멀어 민생예산은 다 놓치고 나서 지금 자중지란에 빠져 있다지요.
    경남도 한나라당 의원들오 예산을 급식비와 틀니 예산 삭감하였다가역풍을 맞으니까 슬쩍 다시 반영하였고요.
    이 모든 것이 국민을 보지 않고 대통령 눈치와 정적만을 복 정치를 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