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1.10.04 창원시도시개발공사설립이 3개시 통합의 취지였던가? (1)
  2. 2010.10.05 자살용 마창대교 , 빨대용거가대교? (1)
  3. 2010.09.22 마창대교 따라가는 39사 이전사업

 창원시는 10월에 조례안을 상정하여 내년 1월부터 창원시도시개발공사를 출범하고,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야 하는 근거로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대충 이렇다.
 3개시가 통합되면서 각종 도시개발사업의 욕구는 증대한데 반해 당초 사업을 하기로 했던 LH나 경남도시발공사가 자체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미루거나 포기를 하므로 부득이 창원시가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LH나 경남도시발공사가 말하는 내부적인 사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유심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창원시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또한 바로 여기 있기 때문이다.
 LH나 경남도시발공사가 예전에 약속했던 사업을 포기하고 지지부진하고 있는 내부적인 사정은 다름 아닌 만성적인 적자경영으로 당장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은 국책사업 또는 균형발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LH나 경남도시발공사를 포함 모든 공기업이 적자경영을 면치 못하는데 창원시도시개발공사라고 적자경영을 어찌 면할 수 있겠는가?

 진해의 경제자유지역, 마산 교도소 주변의 서마산권 개발사업, 창원의 귀산지구 택지개발사업 등에 있어 수익성이 있었다면  LH나 경남도시발공사가 아무리 부채가 많다지만 부채를 갚기 위해서라도 수익사업을 시행하였을 것이다. 또한 이 사업장에서 수익성이 예상된다면 굳이 관 주도로 민자사업을 유치하고자 않더라도 민자사업자가 서로 사업을 하겠노라고 덤벼들었을 것이다. 즉, 이 사업들은 적자발생이 불을 보듯 뻔 한 것으로 LH나 경남도시발공사가 감당하지 못하는 적자사업을 창원시도시개발공사가 그 적자를 감당하겠다고 나서니 결국 그 적자는 누구더러 감당하라는 것이겠는가? 결국 그 적자는 고스란히 창원시민들의 세금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마창진 3개시를 통합하면서 통합의 이유로 내세운 취지를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통합의 이유 중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조직을 통합하여 경비를 절약하자는 것이었다. 한국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하여 LH가 발족된 이유도 또한 마찬가지다.
 그런데 통합창원시가 혹은 LH가 발족한 이후  지금까지 직원들을 구조조정 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고작 시장이 3명에서 1명으로, 사장이 2명에서 1명으로 준 것이 전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LH가 감당도 못할 빚더미에 앉게 된 이유도 역설적으로 섣부른 인력구조조정이라는 말 때문이었다. 한국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하는 과정에 정부가 인력구조조정을 하여 경영개선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자 토지공사 주택공사 직원들은 각각 자신들의 감당하고 있는 업무가 없으면 해직될 것을 염려하여 마구잡이로 사업을 벌이다보니 부채만 늘린 꼴이 된 것이다. 
 주인이 따로 없고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의 조직을 구조조정 한다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어불성설의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다. 고작 2~3년 임기의 임명직 사장이 그것도 정치권과 무관하지 않는 인물이 자신의 임기동안 누가 감히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려 하겠는가?

 창원시는 3개시가 통합되는 과정에 본청 내 조직편제만으로는 잉여인력을 해소하지 못해 도시개발사업소, 해양개발사업소 등을 포함한 8개의 사업소를 두어 기존의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창원시는 공청회나 토론회 과정에서 기존의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사업을 해도 될 것을 굳이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야 하느냐는 반대의 취지에 대해 공무원은 잦은 인사로 영속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므로 공사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바 있다.
  
 과거 창원시에서는 200만호주택건설 당시 `89년 반송까치아파트를 시작으로 시영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직원 1명이 담당하다가 사업량이 늘어나면서 1개의 전담계로 담당하다가  `93년부터 96년까지 2개과의 주택건설사업소를 두고 5천여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한 바 있다. 이 같은 사업규모는 동기간 경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규모를 훨씬 능가하는 규모였다.

 이와 같은 과거의 경험을 보드라도 지금의 각 사업소 기능을 조정하여 기존의 공무원 인력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32명의 인원으로 출발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의 인원이면 인건비를 포함 조직운영비에 적어도 년간 20억원이 넘는 지출이 발생하고 이는 모두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하는 것이다.

 3개시의 통합으로 인력을 줄이는 구조조정은 하지 못할망정 또 다른 조직을 확장하여 시민의 혈세를 더 요구하는 행위는 통합의 취지를 역행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LH나 경남개발공사가 그러하듯이 공공성이나 사업성의 관점보다는 정치인들의 선거공약이나 단체장의 선심성행정의 뒤치다꺼리하다보면 공공성도 수익성도 없이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조직을 위한 조직으로 존재하고 말 것이다.

 창원시 당국에 제안하고자 한다. 과거 창원시주택건설사업소가 행하였던 경험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마창진 3개 시민이 진정으로 통합에 거는 기대가 무엇이었던가를 진중하게 고민해 주었으면 한다.
 지금 창원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어차피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위한 사업이므로 공익을 가치로 근무하고 행정적 절차를 잘 익혀 온 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한테 부족한 경영마인드는 계약직 경영인 1~2명을 채용하여 보완하고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의 부작용에 대서는 특정 프로젝터에 참여하는 공무원은 그 사업의 진행상황을 감안하여 보직순환을 절제하는 인사를 단행한다면 기존의 통합시 공무원 잉여인력만으로도 창원시민이 바라는 훌륭한 명품도시를 가꿀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Posted by 땡삐 선비(sun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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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11.10.05 00: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비님 잘 지내십니까?
    여독은 좀 풀리시고요? 합천 포스팅 안하시고 다른 글을 쓰셨네요.
    얼마나 좋은 글을 쓰시려고 준비를 하시는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살용 마창대교 , 빨대용 거가대교 ?


 금년 12월이면 거가대교가 개통된다고 한다. 이 다리가 개통되고 나면 거제∼부산 육상 통행거리가 현재 152㎞에서 62㎞로 크게 줄고, 통행시간도 2시간 30분에서 50분 내외로 단축되면서 많은 기대와 우려를 같이 하고 있다.

 다리만 개통되고 연계도로가 개통되지 않아 일부구간에서는 병목현상으로 교통체증이 심각할 것이고, 그로 인해 예상교통량보다 적은 교통량으로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

 거가대교도 교통량 부족으로 인한 적자부담 전철을 마창대교와 똑 같이 밟아 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 파생되는 문제가 마창대교의 교통량 감소이다.

 마창대교를 건설할 당시 환경영향평가서의 예상일일교통량을 보면 2008년 28,297대, 2012년 32,463대, 2017년 37,039대, 2022년 40,932대, 2027년 44,092대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시간이 갈수록 예상교통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고, 그에 따른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실재 교통량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경남도가 부담해야하는 적자 보전금은 해가 갈수록 증가해 간다는 뜻이다.


 현재 마창대교를 통과하는 교통은 틀림없이 거제, 통영, 고성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교통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런 와중에 거가대교가 개통되면 마창대교의 교통량이 어찌될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한마디로 마창대교는 있으나마나 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된다. 

 이리 되면 마창대교와 그 접속도로에 들어간 정부예산과 민간자본은 모두가 헛돈이 되어버리는 꼴이다.


 경남도는 이 시점에서 마창대교의 활용방안에 대해 지금까지 고민해 왔던 관점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새로는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마창대교의 통행료 수입으로 수익성을 보장받기는 애당초 거른 일이고 보면 차라리 도민들의 편익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이 다리의 활용도를 높일 것이냐를 검토해야 한다.

  

 모든 구조물은 사용하거나 않거나 간에 투자비에 대한 이자는 불어가기 마련이고, 감가상각은 늘어가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몇 천억을 투자한 시설물을 이자도 충당 안 되는 요금 몇 푼 받자고 놀리고 있을 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자는 것이다.

 

 그 방안으로 통행료를 500원 정도로 파격적으로 낮추어 신마산과 창원을 출퇴근 하는 교통량을 대폭 흡수하여 상시 교통체증 구간인 봉암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킴으로서 적어도 다리의 역할만이는 하도록 하자는 이야기다.

 이렇게 되면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수익은 주지 못하더라도 유류비 절감은 물론 교통체증으로 인한 도로상에서의 시간 낭비,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공기오염 감소 등의 간접적인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요금수익을 대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주)마창대교 또한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수익은 보장받는다는 안이한 경영방식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하이패스 시스템의 도입, 교통카드나 동전투입기 도입 등으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 인건비 등을 절약하는 방법 등으로  경영개선에 최선을 다해 경남도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기업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있는 존재라 하지만 SOC민간투자사업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사업을 대신하는 사업인 만큼 기업도 공공복리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은 있어야 도덕적이라 할 수 있다.


 경남도와 (주)마창대교는 몇 천억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자산이 제 값을 못하고 방치되다시피 하는 일이 없도록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거가대교 요금을 낮추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데 요금을 낮추는 것이 경남에 유리할지, 높이는 것이 유리할지를 곰곰이 따져 보아야 한다.

 요금이 너무 낮으면 거제에서 직장과 거주를 같이 하던 근로자들이 거주지를 부산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

 또한 빨대효과에 의해 의료서비스, 문화, 쇼핑과 같은 분야의 소비가 부산으로 완전히 빨려 갈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거가대교 개통을 두 달여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거가대교와 마창대교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통행 수수료는 어떻게 하는 것이 경남도민에게 득이 될지를 김두관 지사는 잘 판단하여 주기 바란다.


 수천억을 들여 만든 거가대교,  마창대교가 ‘돈먹는 하마’, ‘자살용 다리’ 외는 아무역할도 못한다는 비난의 소리가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






Posted by 땡삐 선비(sun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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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yangpajo7 2014.03.26 20: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제는 마창대교가 마산의 10대 경관에 속한다 하니 명물은 명물인데, 과연 시민의들의 소통에는 어떨지~


 

섣부른 민자사업 창원시 발목 잡을 수도. . .

(마창대교 따라가는 39사 이전사업)




 지난 9월 4일 이 지역의 국회의원 출판기념회가 성대하게 치러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심분야인지라 지인을 통해 책 한권을 구해 열독을 하였다.


 이 책은 저자가 2004년 7월 7일 국회 국방위에서 창원 39사단 이전의 필요성을 최초 제기한 날로부터 1,583일 만인 2008년 11월 16일 이전 합의각서를 체결한 날까지의 기록을 담은 “권경석의 열정과 집념, 대장정 1583일”이라는 책이다.


 이 책 저자의 말에 의하면 창원시는 시민의 세금 한 푼도 안들이고 공짜로 21.3만평의 땅을 얻을 수 있다고 한껏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 실상이 어떠한지를 한번 짚어보고자 한다.

  

39사 이전 필요성 상황 바뀌어...


  39사단 이전의 필요성을 제기한 2004년 시점의 창원시 입장은 군사보호구역으로 인한 각종 규제가 많으므로 39사단이 눈에 가시였고, 함안군은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서 학교마저 폐교위기에 처하여 어떤 식으로든 인구를 늘릴 대책이 절박한 사정에서 39사단 유치는 좋은 호재가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창원시와 함안군이 국방부에 39사 이전을 강력히 요청하였으나 당사자인 창원시, 함안군, 39사의 입장이 다르고, 정부에서는 국방부, 기획재정부, 감사원의 입장이 다르고, 국방부 안에서도  육군본부, 합참, 39사단의 입장이 각각 다르므로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하면서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는 동안 창원시는 39사단 주변마저 도시개발이 완료되어 버렸고, 함안군에는 중소기업 공장들이 하나 둘 들어서면서 인구가 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창원시나 함안군은 이제 굳이 39사단 이전을 요구할 필요성이 없게 된 셈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39사단을 함안에 이전하고야 말겠다고 집념을 불태우는 권경석 의원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행여 유권자와의 약속 때문이라면 시대상황이 바뀐 현 실정을 유권자에게 소상히 고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우리는 이 책에서  2007년 7월 20일 국방부 감사에서 39사단 이전과 관련한 감사원의 지적내용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감사원의 지적을 빌자면 ‘군구조개편계획(2020계획)’에 부산과 경남의 3개 사단이 통합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굳이 기부 대 양여방식의 사업으로 국가자원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하여 이런 저런 사정을 핑계 삼아 정치적 압박을 가하므로 결국 감사원도 유야무야 양보를 하고 말았다.

 하지만 정부예산이건 민간자본이건 간에 대국적 관점에서 본다면 모두가 국가의 자원이므로 이미 통합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국방계획을 벗어나 불필요한 39사단 이전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39사 이전의 결과가 득이 될지 독이 될지는 결론이 나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그토록 복잡하게 꼬여있는 이해관계 속에서 용케도 합의를 도출하여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니 그 집념 하나만이는 인정해 주되 독이 될 경우를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뉴시스에서 펌)

공짜는 나중에 대가를 치르기 마련.

다음으로 저자는 이 책에서 39사 이전사업은 민간자본에 의한 ‘기부 대 양여방식’의 사업으로 시비가 한 푼도 들어가지 않고, 사령부 주둔지 21.3만평의 땅을 무상으로 창원시가 취득할 수 있다고 대단한 자랑을 하고 있다.


 저자의 말대로라면 창원시는 손 안대고 코풀고,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을 하면서 21.3만평의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게 되니 창원시민은 마냥 해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과연 그럴까?

 민간 건설사업자가 수익사업을 기획하고 금융권이 자금을 조달하는 PF(project financing)사업방식은 금융사들이 물적 담보 없이 프로젝터의 사업성만을 보고 돈을 대는 방식이다.


 저자의 말대로 이 사업에서 창원시는 하동군에 있는 곡사화기 사격장 지원비 100억원과 간접적으로 투자되는 SOC사업비를 제외하면 크게 투자를 하지 않으므로 당장 손해 볼일이 없다.


 건설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자금은 은행에서 조달하므로 공정에 따라 차곡차곡 돈을 받으므로 결코 손해 볼 일이 없다.

 

 그런데 금융권의 입장은 사정이 좀 다르다.

 해당 사업이 다행히 계획했던 대로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이자는 물론이요 사업이윤까지 배당을 받으므로 단단히 한 몫을 쥐게 된다. 

 반면에 부동산 경기의 하락으로 토지나 건물이 제대로 분양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국의 금융위기에서 보듯이 은행들은 부도의 위기로 몰리게 된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은행이 부도위기에 처하면 결국 국민세금으로라도 은행은 살려야 놓고 보아야 하는 처지가 된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경남은행은 지금까지 경영위기에 처할 때 마다 경남도민의 주머니를 털어 왔다. 그런 경남은행이 이번에도 이 사업에 출자하여 또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면 결국 또 도민을 향해 손을 벌릴 것이다.

 마창대교 민자사업이 돈 먹는 하마로 도민의 혈세를 빨아 먹듯 이 사업도 적자가 날 경우에는 결국 시민의 호주머니를 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



 ‘기부 대 양여방식 민자사업’이 창원시의 발목 잡을 수도... 
 

  이 사업을 정부예산사업으로 하지 않고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 하는 이유는 가능한 한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고자 함인데 건설경기 불황과 같은 변수를 만나게 되면 오히려 사업이 더 지연될 수도 있다.

 
 창원대로를 달리다 보면 남산동에  20년가량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건물 한 동을 볼 수 있다. 이 건물은 여러 명의 지주와 사업시행자, 공사 시공자, 대출 금융권의 복잡한 채권채무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여 몇백억원의 자산이 흉물로 썩고 있는 것이다.

 

 지금 창원시당국은 ‘마산 해양신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당초대로 하자니 도시를 망치고, 취소를 하자니 국토해양부와 민간사업자, 그리고  마산시간에 얽히고설킨 계약의 조건들 때문에 감당해야 할 부담이 너무 크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끙끙거리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39사 이전사업도 그런 참담한 결과를 불러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만에 하나라도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창원시- 함안군- 39사단과의 협약, 그리고 창원시-건설사-금융사간에 얽히고설킨 계약 때문에 문제해결이 쉽지 않다.



 지금 창원시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성장동력은 거의 한계치에 다다르고, 주택보급률은 100%에 이르렀다.

 이곳에 아파트를 짓게 되는 7년 후쯤의 시대상황을 내다보면 아파트 분양이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뜻하지 않은 이런 경우 창원시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드라도 앞에서 말한 복잡한 계약조건들에 발목이 잡혀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곤경에 처하게 된다.


 상황이 이러 할진데 권경석 의원은 창원시민은 세금 한 푼 안들이고 21.3만평 공짜 땅 생긴다고 자랑만 하고, 깊은 내막을 모르는 시민들은 공짜에 눈이 멀어 있으니 앞일이 걱정이다.


 지금도 경남도민은 마창대교 민자사업으로 인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창원시에는 지금 39사 이전사업, 마산 해양신도시 사업, 로봇랜드 사업, 팔용터널 사업 등등 굵직굵직한 민자사업이 여럿 계획되어 있다.


 경남도와 창원시 당국자들과 정치인들에게 제발 바라건대 우선 곶감이 달다고 마창대교 민자사업과 같은 우를 범하는 일은 두 번 다시 않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




 

Posted by 땡삐 선비(sun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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