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2.04.20 검찰한테 찍히면... (5)
  2. 2012.03.30 진주‘을’ 김재경 후보가 보는 이명박정권 도덕점수?
  3. 2010.12.12 김두관, 예산 빼먹기 ‘형님’ 다음 고수. (1)

 오늘 11:20 창원지방법원 215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죄명은 위증죄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에 대한 본인의 진술은 이렇습니다.

 

                                                   진    술    서

 검찰은 이 사건 피고의 혐의에 대하여 어떤 단서나 물증 하나 없이 단지 의심 하나만으로 범죄자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검찰이 이 정도의 의심만으로도 피의자로 기소를 한다면 녹취록이라는 증거까지 있다면 그 녹취록에 있는 내용은 당연히 수사를 하여야 하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2010년 대포폰사건이 터졌을 때 검찰은 청와대는 관련이 없고 국무총리실 공직윤리관실의 소행이라고 하였습니다만 시간이 지난 지금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인이 기소된 사건의 본질인 ‘박완수 창원시장 의혹 관련 사항’문건의 내용도 2010년 검찰은 ‘내용에 신빙성이 없는 내사종결 처분사건이다’며 아예 수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에 거명된 ㅇㅇㅇ의 경우  2011년 경찰의 수사에 의해 수의계약 특혜내용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박완수 창원시장 의혹 관련 사항’ 문건과 ‘업무협약서’ 문건과 관련하여 이를 보도한 경남여성신문과 양삼운 기자는 허위사실 유포죄로 기소를 하였고 본인에 대해서는 위증죄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술한대로 이 문건내용의 일부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업무협약서’의 @@@의 수사기록(p-129)을 보면 @@@는 ###와 1억원을 주고받기로 한 협약서 문건에 대해 진술함에 있어 ‘잘 아는 처지에 작성한 협약서이고 돈을 받은 것도 아니므로 대수롭잖게 여기고 보관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진술인이 스스로 모순을 드러내는 의심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그토록 친한 사이라 하면서 굳이 협약서는 왜 작성하였는가?
둘째, @@@는 당시 넉넉하지 않은 형편으로 1억원이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닐 터인데 협약서까지  작성한 돈을 과연 포기할 수 있는 것인가?

 

 본인의 법정에서 진술한 말 한마디를 가지고 의심하여 기소를 할 정도의 예민한 검찰이라면 위 @@@의 진술에 대해서도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고, 깊이 있는 수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법권의 행사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보충설명을 하자면 2011. 4, 26. 법정에서 진술이 있고 한참이 지나서 창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출두하라는 전화가 와 2011. 8. 30. 검찰청에 갔습니다.


 검찰은 ‘당신이 녹취록을 건넨 중앙지검의 수사관 이름만 밝히면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였지만 ‘나는 검찰 당신들은 믿지 못하므로 밝힐 수 없다. 기소를 하면 법정에서 밝히겠다’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돌아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내심으로 ‘설마하니 다 지나간 그깟 일로 기소를 하겠나?’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기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까짓것 진실은 있는 거니까 검찰과 한바탕 붙어보는 것도 괜찮은 일이지’하면서도 나는 지금 왜 검찰이 이깟 일을 가지고 기어이 기소를 하는지 그 저의가 무엇인지 그게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창원에서 이미 다 알려진 일이지만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 박완수 창원시장의 의혹으로 대표되는 명곡주택조합의 “약정금” 사건과 경남여성신문에 보도된 “업무협약서” 사건으로 본인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박완수 창원시장에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만 하면 모조리 처벌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약정금”과 “업무협약서” 내용의 본질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소멸과 신빙성이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를 들먹이며 제대로 된 수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도둑이야!”하고 고함을 지르면 도둑은 쳐다보지도 않고 고함지른 자만 잡아가서 고성방가죄로 족치는 꼴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엉뚱한 일로 창원경찰서 수사에서 “업무협약서” 내용에 언급된 인쇄업자 L씨와 창원시공무원간의 부정이 들통 나 공무원이 구속되기도 하고 L씨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2010년을 대표하는 사자성어가 머리는 감추었는데 꼬리는 드러나 있다는 뜻으로, 진실(眞實)을 숨겨두려고 하지만 거짓의 실마리는 이미 드러나 있다는 의미의 장두노미(藏頭露尾)였는데 아마도 이 같은 모습을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Posted by 땡삐 선비(sun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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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실비단안개 2012.04.20 17: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게 왜 높은 양반을 비판합니까.^^

  2. 장복산 2012.04.20 20: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러진 화살의 김명호 교수가 지은 책이 있습니다.
    "판사.! 니들이 뭔데?" 지체높은 판, 검사님들에게 추천할만 한 책입니다.
    설마 창원지법에서는 그런 엉터리 판결이야 하지 않겠지요?
    결심공판을 참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어떤 핀결이 나올까?

  3. 김훤주 2012.04.21 12: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동참~~

  4. 알 수 없는 사용자 2012.05.08 08: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권력은 항상 있는넘 편이죠.
    뽀인트를 한참 벗어난 사건이네요.
    이게 현실인걸 어찌합니까?
    진실과 거짓중 거짓이 제일이고 통하는 사회입니다.
    참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감감합니다.
    멋지게 당당하게 잘하십시오.
    믿습니다.
    후속타 기대됩니다 ㅎㅎ

  5. 2019.11.28 19: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 블로그 합동인터뷰를 하였지만 왠지 여권후보들은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경남에서의 새누리당 후보들은 현역국회의원이고 하니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광고를 할 필요도 없고, 또한 굳이 SNS 따위가 아니라도 기존의 언론매체들이 표시나지 않게 도와주고 있기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의외로 진주‘을’ 선거구의 새누리당 김재경후보가 통합진보당 강병기, 무소속 강갑중 후보와 함께  블로거들의 합동인터뷰에 응해 준 점에 대해 놀랍기도 하고 반가웠습니다.
 알다시피 진주‘갑’선거구의 최구식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 디도스사건으로 스스로는 전국적인 인물이 되고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당의 명칭까지 바꾸게 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서는 그만 공천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원의 권경석은 청원경찰로부터 받은 불법정치자금으로 인해 공천에서 탈락되었습니다.
 또한 마산이 연고지인 안상수는 보온병 포탄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박희태는 대표경선 금품살포 사건으로 국회의장에서 불명예 사퇴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영남권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이런저런 일로 수도 없이 구설수에 오르내렸는데 김재경 의원은 진주 사람이 아니면 그가 현역국회의원인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조용히 지내왔습니다.

 

-사진은 천부인권님꺼-

 

 암튼 지금까지 블로거 인터뷰 과정에서 여권의 후보자 중 유일하게 인터뷰에 응한 데는 의정활동 기간 동안 표티 나는 흠결이 없기에 누구 앞에 나서도 꿀릴 것이 없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라 봅니다. 
 실제로 인터뷰를 해보니 그는 작은 체구보다 큰 사람으로 느껴졌습니다.
 검사출신답게 상대의 질문요지를 정확히 간파하고 잘 요약하여 또박또박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저 정도의 능력이면 의정활동 기간 동안 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토록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을까, 국회에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인가?’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블로거 인터뷰를 앞두고 인터넷에서 김재경 의원 홈페이지를 보니 그는 ‘국회윤리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부정부패감시단 단장’,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그는 최장수 윤리위원으로 기록적인 활동을 하였다며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명박 정권의 부정과 비리 의혹은 도대체 그 끝을 가늠하기 힘듭니다.
 지난 대선에서 붉어져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는 BBK주가조작과 이명박의 실소유자 진실공방,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 하고서는 내곡동 사저부지를 매입하면서 정부 돈으로 아들 명의의 부지매입에 전용한 의혹,
 디도스공격으로 선거를 방해하려는 공작,
 청와대가 대포폰까지 동원하여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하는 행위,
 국민의 공영방송을 장악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하는 행위 등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할 파렴치한 행위를 스스럼없이 자행해 왔습니다.

 해서 나는 김재경 후보가 최장수 윤리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한 점을 자랑하고 있기에 과연 그가 본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에 대해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아래와 같은 사전질문서를 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지식인 그룹 대학교수들은 매년 한국 사회의 세태를 사자성어로 정리해 발표하는데 2009년에는 ‘그릇된 수단을 써서 억지로 일을 추진한다’는 것을 비유한 '방기곡경(旁岐曲逕)'  2010년에는 ‘감춰진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진다’는 '장두노미(藏頭露尾)', 2011년에는 '귀를 막고 종을 훔친다'는 뜻의 '엄이도종(掩耳盜鐘)'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년에 바라는 국민염원 사자성어로 2012년에는 ‘그릇된 것을 깨뜨려 없애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의 '파사현정(破邪顯正)'을 꼽았습니다.

위 일련의 사자성어들을 보면 국민이 이명박정권을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밀어붙이는 꼼수를 두고, 언론과 사법부의 농간에 의해 비록 그 꼼수의 실체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 꼬리가 계속 국민의 눈에 밟혀 왔으며, 금년에는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깨보자’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김재경 후보는 최장수 윤리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한 점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권하에서 이 정부와 사법부, 그리고 국회에 대한 도덕적 점수를 평가한다면 각각 몇 점정도로 평가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해 김재경 후보는 아래와 같은 요지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7년의 윤리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악역을 많이 맡았으며, 스스로를 엄격하게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 부정과 비리를 차단하는 시스템은 잘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부패지수는 국가기관의 역동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가기관의 도덕성을 점수로 매기기는 곤란하고 굳이 정하자면 순위정도로 행정, 입법, 사법부의 순이 아니겠느냐

 

 그의 답변에 “그러면 50점  이상은 된다고 보느냐?”며 내가 재차 질문을 하자 “그 정도는 된다고 본다”라는 답을 하였습니다.

 

    나는 이 대목에서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은 김재경후보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50점 이상 된다고 하는 그의 답변에 대해서는 도저히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MBC는 기자들이 몽땅 데모를 하는 바람에 뉴스가 10분짜리로 단축되고,
 KBS,  YTN 도 노조 기자들이 데모를 하는 바람에 제대로 된 뉴스가 방송되지 않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메이저신문이라 하는 조.중.동은 새누리당에 해가 되는 뉴스는 제대로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한겨레신문과  오마이뉴스를 보면 국무총리실 장진수씨 입을 통해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흐름을 보면 우리는 마치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나치주의나 경찰국가에 살고 있는 느낌입니다.    
 대통령 친인척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부정과 비리를 감시하라고 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비리는 감추고 숨기면서 엉뚱하게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하였고,
 이 사찰내용을 가지고 여권의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문제를 삼도록 하여 사건을 조작하고,
 사건이 터지자 청와대, 총리실, 검찰, 변호사가 짜고서는 사건은폐, 증거인멸을 하고 수사축소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과정에서는 가담자를 회유하기도 하고 판사들과 재판을 조율하기도 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명박 정권에서는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검찰, 법원 모두가 한 통속이고, 숨겨진 부정과 비리는 양파껍질모양 까도까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이명박정권의 도덕점수가 50점 이상 된다고 하니 역시 새누리당 인물들의 도덕불감증은 어쩔 수 없는 일인가 봅니다.
 당의 간판은 바뀌고 옷의 색깔도 바뀌었는데 정작 사고는 바뀔 기미가 뵈지 않으니 이 일을 어찌해야 좋을지 진주시민들은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민간인 사찰에 관한 기사를 한번 보시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14607&CMPT_CD=A0275

Posted by 땡삐 선비(sun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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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7일 경남도청 기자실에서 장용식 한국수자원공사 경남본부장이 이런 말을 했다가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국가예산이야 먼저 빼먹는 사람이 임자인데, 경남만 유독 4대강에 반대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부산과 경북은 '포스트 4대강' 예산을 빼먹으려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경남은 그런 마인드가 부족하고 또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자들이 "김두관 지사 때문에 그렇다는 거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장용식 본부장의 논리는 ‘김두관 때문에 경남이 왕따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정가는 12월 8일 날치기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야권은 장외투쟁을 선언하고, 여권은 ‘형님 예산’과 ‘실세 예산’으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특히 여권 내부에서조차 ‘모모한 인간들이 해도해도 너무 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한나라당이 스스로 무덤을 판 꼴이 아닐 수 없다.

 다음은12월 11일  경향신문의 보도내용 일부이다.


 

 기사내용을 보면 MB의 ‘형님’  이상득 국회의원의 지역구 증액예산이 1,350억 원이고,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이유로 증액된 국방예산이 1,223억 원이라 한다. 그러고 보면 실세 국회의원 한사람의 영향력이 연평도에 포탄을 퍼부은 김정일·김정은 부자의 영향력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더 문제인 것은 지금까지 3회 연속 여당 단독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형님예산’은 늘 반복되어 왔음에도 누구도 여기에 시비를 걸지 않았다는 것이다.

 MB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지금까지 그토록 안이하게 대처한 배경에도  김정일·김정은 부자보다는 ‘형님’이 우선이라는 저간의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던 때문은 아닌가하고 의구심마저 든다.
 정보당국은 물론이고, 청와대와 국무총리실마저도 북한의 군사적 동태를 살피기보다는 남한 내 정적들(미래의 정적이 될 만한 인물을 포함) 동태를 살피느라 혈안이 되어왔다고 보아진다. 신용불량자 혹은 범죄인들이나 휴대할만한 대포폰까지 동원하면서 말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예산안 날치기 과정에서 ‘형님 예산’을 제외하고 나면 경남도의 증액예산이 가장 많다는 사실이다.
 집권여당 한나라당의 대표인 안상수의원과 예결위원장 이주영 의원을 포함한 많은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이 수시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면 국비예산 확보가 곤란하다’고 공공연히  공언을 하였는데도 말이지.

 위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
 MB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 1위: ‘형님’,  2위: 김정일·김정남 부자, 3위: 김두관이라는 결론이다.

 장용식 한국수자원공사 경남본부장은 “경남은 국가예산 빼먹는 마인드가 부족하고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부족하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 ?

 이번에는 타 시·도에 비해 너무 많은 국가예산을 빼먹어서 타 시·도지사로부터 왕따를 당하지는 않을지...? ? ?

 김두관 도지사도 도청 당하지 않으려면 대포폰 서너 개는 휴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 ?

Posted by 땡삐 선비(sun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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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햇살쨍쨍 2010.12.13 13: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남이 예산 많이 먹었다고 다른 시도에 자랑하는건가요?
    수자원공사 경남본부장이 천박하다고 자랑하는건가요?
    형님예산 다음 가장 많다는 내역이 궁금한데요, 그 내역에서 도지사의 능력이 돋보이는 사실이 있는가요?

    솔깃한 제목 뽑은 만큼의 논리가 없어서, "고수"의 내공을 짐작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