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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6.10 김두관 당선자 감사 실시
  2. 2010.06.10 김두관은 접근금지!!!
  3. 2010.03.07 6월 2일은 창원시 선출직 공무원 징계의 날
  4. 2010.03.07 현직시장은 통합시장 출마 자제를 -마산.창원.진해
  5. 2009.09.11 [3.15광장]마창대교 부실용역 책임 물어야

 

39사단 이전사업과 팔용터널 민자사업 커넥션


 39사단 이전 사업은 2020국방계획에서 예비사단들은 축소를 하거나 폐지, 또는 일부 이전하는 쪽에서 정부예산으로 할 사업이었다. 그런데 권경석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공약사업으로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 조기에 사업을 성사시키고자 하였다.


 그 동안 이 사업의 추진과정을 보면 어떤 때는 쥐 죽은 듯이 주춤하다가 어떤 때는 급물살을 타다가 도대체 종을 잡을 수가 없었다. 그 이유는 국회의원 선거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창원시민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박완수 창원시장 퇴임 전 3월 31일에 최종 계약을 하려다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닥쳐 계약을 중단하였다. 한마디로 이번 선거에서 이 사업을 성공리에 성사시켰다고 자랑하려다 오히려 역풍을 맞은 것이다.


 계약을 중단한 이유가 무엇일까?

 꾸린 내가 없으면 당당히 계약을 하였을 것이다.

 그가 시장에 당선되었으니 이 지역 국회의원들과 손을 잡고 그 꾸린 내 나는 사업에 도장을 찍게 될 것이 뻔하다.

 

 그런데 최근 새로운 사실 하나를 알게 되면서 깜짝 놀라고 말았다. 팔용터널 공사에 태영건설이 참여하고 있고, 그 노선은 한일합섬부지에서 39사단 부지를 연결하는 도로인 것이다.






 태영은 한일합섬부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이 도로가 개설될 것을 전제로 하여 광고에 십분 활용하였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39사단 이전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면 이 도로는 또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

 그러면서 터널 통행료는 통행료대로 받아먹을 수 있으므로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는 민간사업을 하는 것이다.


 창원시는 민간사업자가 하는 사업은 정부예산을 투자하지 않고도 도시를 개발하는 것이므로 창원시는 결코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라고 하면서 민자사업 유치의 당위성을 강변한다.


 과연 그럴까?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손해 보는 장사 하면서 도시를 개발해 줄까?


 기업의 목표는 시민의 행복이 아니라 이윤추구이다. 기업이 도시를 개발하게 되면 쾌적한 도시환경이나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같은 것은 기대할 수는 없다.

 민자유치사업은 지금 당장 정부예산이 투자되지 않는 것뿐이지 언젠가는 국민의 빚으로 남거나 환경의 질, 삶의 질을 담보하여야 하는 것이다.


 39사단 이전사업은 지금 함안군 이전지의 부지매입과 각종시설 설치한 다음 이전하려면 현 39사단 지역의 공사는 2017년 정도 가야 가능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3년 사업 앞당기려고 1조원에 가까운 재원을 퍼붓는단 말인가?


 팔용터널 또한 공단의 물류이동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의 미사여구로 기만하는데 실상은 한일합섬부지와 39사단부지 아파트 분양을 유리하게 하기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 부대가 이전해 가는 함안군의 사정은 어떻게 되는가?

 이 사업이 처음 거론되던 2004년경만 하더라도 함안군에는 기업유치와 같은 성장동력이 없으므로 39사단 군부대라도 유치하면 장교, 하사관들의 인구유입효과와 소비증대를 통한 지역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이 사업에 동의를 하였다.


 그러나 협상의 과정에서 39사단 장교와 하사관들이 자녀의 취학문제를 비롯한 이런저런 사유로 함안으로 이사를 거부함으로써 결국 현 창원의 39사단 부지에 군인아파트를 다시 지어주는 조건으로 협약이 체결되었다.

 그렇다면 함안에는 병장기와 영내에서 생활하는 사병 외의 인구의 증가나 소비증대와 같은 변화는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이다.


 결국 함안군민들은 군부대가 이전해 옴으로써 얻는 것은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각종규제 말고는 얻는 실익이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이다.

 지금 이 곳에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들은 하루빨리 보상이 나오기를 확수고대하고 있을 것이다.


 함안군민들은 이 시점에서 깨우쳐야 한다. 군부대가 하나 들어서게 되면 그 이후에 감당해야 할 불편과 손실이 얼마나 큰지를 꼼꼼히 짚어 보아야 한다.

 창원시가 그동안 발전해 오면서 39사단 때문에 얼마나 애를 먹었기에 부대를 밀어 내려고 그토록 노력하였는지를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39사단 민자유치사업은 한마디로 특정업체 배불려주기 위한 정치권의 술책 외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업이라는 사실을 창원시민과 함안군민은 깨우쳤으면 한다.


 김두관 당선자는 취임 즉시 이 두 가지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여 계획도시 창원이 망가지지 않고, 함안군민의 아픔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Posted by 땡삐 선비(sun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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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당선자가 경계해야 할 인물과 장소


 흔히 우리가 촌 말로 표현해서 사람이 놀아도 물 좋은 곳에서 놀라고 한다.

 그 이유는 흙탕물에서 놀다보면 자연스레 흙탕물에 몸을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은 자신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간에 어쩔 수 없이 정적과도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부닥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렇다.


 살다보면 이상하게도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궂은일을 당하는 징크스라는 것이 있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 징크스를 비껴가기도 하지만 보통은 징크스의 벽을 넘지 못한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그 징크스에 가까이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고하고자 한다.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으로는 박완수이다.

 골프사건으로 옷을 벗은 국정원지부장, 경창청장, 39사단장의 이야기는 너무 유명한 이야기이므로 경위에 대한 설명은 생략코자 한다.

 다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아이러니한 세상사에 대해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날 다행히 김태호 도지사는 제외되었는데 그 배경을 두고 세간에는 여러 가지 설이 떠돌고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적어본다.

 박완수는 오래전부터 도지사에 뜻을 두고 있었으므로 도단위 기관장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어울림으로서 은연중에 자신의 위치를 도단위 기관장으로 인식시키기도 하고, 정보기관장들과 교류를 함으로써 차기 공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계산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전략이 그만 대형사고가 되버린 것이다.

 약은 꼼수 부리다가 엉뚱한 생사람 셋 잡고, 정작 그 자리에 참석했어야 할 도지사는 초대받지 못한 덕분에 상처를 입지 않았으니 이 어찌 아이러니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박완수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 한 둘이 아니다. 그들 대부분이 지난날에는 박완수에게 애정을 가지고 열렬히 도왔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증오로 치를 떨고 있는 사람들이다. 애와 증은 본래 이란성 쌍둥이로 애정이 없으면 증오가 생길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어찌된 연유로 애정이 증오로 바뀌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박완수라는 사람에게 증오와 분노를 토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다.


가까이 가서는 안 될 장소는 정산골프장이다.

 이곳에서 골프치고 옷을 벗거나 구설수로 곤욕을 치른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한 둘이 아니라는 것쯤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므로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다.


 김두관 당선자가 오늘에 있기까지 얼마나 험하고 먼 길을 돌아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런 그가 위의 사실을 모른 체 혹시라도 우를 범하여 세간의 구설수에 오를까 봐 미리 충고를 해 두는 바이다.  


Posted by 땡삐 선비(sun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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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일 박완수 창원시장은 "통합시를 추진해온 자치단체장으로서 통합시가 창원시와 같은 세계적인 훌륭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책임도 있다"고 하면서 출마선언을 했다고 한다. 이 보도를 보면서 마.창.진 통합시의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지금  마산과 진해지역 주민들은 통합준비위원회 장동화 위원장의 문자 메시지와 관련해 감정대립이 날로 격화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이런 마당에 현역창원시장이 자신의 지지율이 높다 하여 통합시장에 출마를 한다고 하니 “명칭도, 청사위치도, 시장직위도 모두 창원시가 차지해 버리면 마산, 진해 시민들은 그야말로 창원시 몸집불리기에 둘러리 선 꼴 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니냐”며 한탄을 넘어 분노마저 표출한다고 한다.

필자는 창원시장이 자신의 표현대로 통합시 발전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면 3개시 시민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책임 있는 처신이 아닐까 생각한다.

골프접대사건때 3명과 함께 사표를 제출했어야 ..

 

  솔직히 이야기 하자면 지난해 골프접대사건으로 인하여 임명직 기관장 3명이 사표를 제출할 때 그 사건을 주도한 당사자인 자신도 당연히 사표를 제출했어야 옳았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기업사랑 차원에서 기업인들과 운동한번 같이 한 것뿐이라고 하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이는 별로 없다. 당시 자리를 같이 한 기업인 중에 2006년 한국항공부지 특혜분양 수혜자가 있었다고 회자되는 점, 향응접대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린피 대납, 폭탄주를 겸한 식사비 대납 자체가 향응접대 말고는 달리 설명할 수 없다.

울고있는 대호노동자

대호노동자 집회



기업사랑 차원이라고 하지만 그 시간 창원 팔용동 대호 MMI 제조업체 노조원들이 수십일 째 철야농성을 하면서 창원시장 면담을 신청했지만 부속실에서 “시장이 워낙 바빠서 잠시 면담할 시간도 없다”하고서는 한가롭게 골프를 친 점 등에서 이 사건은 1회성 해프닝으로 끝낼 사안이 결코 아니다.

 

 부하에게는 인정사정없고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지도자

 

  더구나 필자가 짐작키로는 현직시장은 역대 창원시장 중에서 부하직원들에게 직위해제나 좌천인사 등의 문책성 인사권를 가장 많이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의 의도가 조직의 기강확립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자신에게 불똥이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지는 알 길 없으나 언론에 창원시에 관한 좋지 않은 보도만 있었다 하면 그는 신속하게 문책인사를 단행했다.

  필자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사건만 짚어 보기로 하자.

  2006년 8월 용동공원조성공사 사업계획변경을 임의로 허가하였다 하여 k과장 직위해제,

 2008년 4월 근무시간 중에 골프장을 출입하였다 하여 A국장 직위해제, 2009년 4월 156억원어치 모래 부정반출 감독소홀로 K과장과 J담당 직위해제, 2009년 11월 환급세금 편취로 K씨 직위해제 등의 사건이 있었고 좌천인사는 지면상 생략하고자 한다.


  공무원 조직도 사람이 모인 집단인지라 1,500여명의 식구를 거느리다 보면 어찌 불미스런 일이 없으랴. 문제는 위사건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단순 1회성 돌발사건이 아니라 1년 혹은 2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다가 곪을 대로 곪아 터진 사건들이다.

  이런 점에서 창원시장은 책임을 면할 길 없다. 조직의 총괄책임자로서 조직내부에서 이런 장기 지속적인 범죄가 반복하여 발생됨에도 이를 몰랐다 하면 직무태만의 책임을, 알고도 묵인하였다면 직무유기의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어느 역사에서나 훌륭한 지도자는 항상 부하들의 책임을 묻기 전에 자신의 책임부터 묻는 자세를 보여 주었다. 부하직원들에게는 인정사정없는 징계권을 휘둘러 놓고 정작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창원시 지도자의 모습을 보면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모습으로 그가 다시 통합시장에 당선되어 공무원의 기강과 도덕성을 이야기 할 때 과연 공무원 조직이 정의로운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통합시장 출마자는 자신의 도덕성을 되돌아보아야


  현재 대한민국은 세종시문제로 국정전반이 마비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갈등과 반목이 핵심이다. 통합시의 앞길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으리라 짐작한다. 새로운 통합시의 출범과 동시 통합과정의 갈등과 반목, 지도자의 도덕성 문제로 매사에 감정싸움과 논쟁만 계속된다면 통합으로 인한 발전 보다 오히려 동반 몰락이라는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


  현직 창원시장은 지난해 8월에 임명직기관장들과 함께 사표를 제출했어야 함에도 선출직은 징계권자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현직을 유지함으로써 도덕성, 형평성 측면에서 공무원사회에 큰 오점과 과제를 남겼다.

  그런 그가 자신의 인지도가 조금 높다는 점을 과신하여 염치없이 현직의 프리미엄까지 업고 자신의 허물을 뒤로 숨긴 체 마.창.진 통합시 유권자의 표심을 우롱하려 들고 있음에 그 오만한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다가오는 6월 2일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이 발효되는 날이다. 현직 창원시장을 비롯해 선출직 공무원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나는 부하직원을 징계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가? 나는 내 스스로를 징계할 수 있는 정의로운 의기가 있는가?”하고.

 

Posted by 땡삐 선비(sun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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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시장은 통합시장 출마 자제를


 현직시장이 통합시장으로 출마하는 자체가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나 3개시의 지역간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대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이 하얀 백지위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도록 이번 선거에서는 출마를 자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 이유는 이렇다. 통합은 이미 기정사실화 되었고 금년 6월 말이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법률적이고 물리적인 통합의 모습은 완결된다. 그러나 화학적이고 정서적인 통합은 지금까지 3개시가 걸어왔던 역사만큼이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통합 전후의 우리사회의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면 이해관계와 희비가 엇갈리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버스와 택시의 대중교통 노선과 요금, 중고생의 학군, 정치인의 선거구, 각종 민간단체와 관변단체의 이합집산 등 엄청난 지각변동이 발생한다. 이런 과정에 이해관계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갈등과 반목의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는 통합의 역사로 나아가는데 두고두고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대 사안들은 통합의 대세론에 묻혀 한번도 걸러지지 못한 체 수면 하에서만 어지럽게 회자되고 있다.


  현직시장이 통합시장으로 출마하면 무엇보다도 기존의 관변단체와 공무원들은 물론, 기존의 3개시와 양으로 음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민간단체나 기업들 까지도 현재 자신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현직 시장 중심으로 줄을 서게 될 것은 인지상정이다. 이럴 경우 공정한 선거는 기대하기 어렵고 나아가 선거의 후유증은 출신별 조직 간의 갈등으로 이어져 세월이 흘러도 치유하기 힘든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 조직에서는 그 치열함과 상처의 크기만큼이나 통합으로 나아가는데 큰 장애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예는 사천시와 삼천포시가 통합된 후 지금까지 가장 골이 깊게 남아있는 과제가 공무원들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점에서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산시 공무원들은 사석에서 창원군 출신이 아니면 사무관 승진하기 어렵다고 푸념들을 많이 한다. 뿐만 아니다. 창원시에서는 지난 선거 때 현 시장을 도운 직원들이 고속승진을 함으로써 조직 내에서 작지 않은 파벌이 형성되어 그 외의 소외된 직원들이 “잘하는 너희들끼리 해라”식의 배타적 냉소주의로 행정을 함으로서 애꿎은 민원인들만 힘들어 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현재 창원, 마산, 진해시의 인구 대비 공무원 정수를 살펴보면 각각 338;1,  255;1,  240;1 의 비율로 되어 있다. 창원시는 10여년 전 기존의 2~3개 동을 통합한 대동제를 실시하여 공무원 정수를 줄인 결과 창원시 공무원들은 한동안 승진기회 면에서 많은 손해를 봤다. 그런데 이번에 그렇지 않은 마산과 진해시 공무원과 통합함으로서 또다시 승진기회가 줄어들게 되자 상대적으로 불만이 많은 편이다.


  그기에다 마산시에서 통합을 목전에 두고 4급 서기관 자리를 늘려 제 식구 먼저 챙기기 하는 모습을 보면서 3개시 공무원들 간에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마산시장은 이 일은 통합논의가 있기 전부터 이미 진행된 일이라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자신이 지난 선거에서 통합을 공약으로 먼저 주장하였다고 자랑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는 마산시 직원들의 환심을 사려고 한 의도적 행보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신분이지만 현실이 위와 같으므로 공무원들은 너도나도 선거철만 되면 어디에 줄을 서야할지 고민을 하게 된다. 과거 필자가 공무원 재직시절 당시 현직 시장이 재선 준비를 하는 과정에 선거 홍보물과 연설문 작성을 간부공무원이 주도적으로 기획하는 일이 있었다. 이 과정에 간부 공무원의 지나친 독촉에 말단 공무원들의 불만의 소리들이 새어 나옴으로서 그 실체가 일부 드러났다. 말하자면 현직 시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봉급 받는 공무원을 이용하여 선거사무를 대체한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3개 도시의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통합에 앞장섰고, 진정으로 3개시의 시민들이 하루빨리 통합되기를 원한다면 통합을 주도한 현역 단체장들은 이웃 시의 공무원 환심 사려고 승진축전이나 보내고 할 일이 아니라 통합시로 나아가는데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를 기대한다.


 박수칠 때 물러나는 모습이 아름답다고 했던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오늘의 정치판에서 김태호 도지사가 그러했듯이 새로운 통합시는 새로운 인물이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한다며 과감히 통합시장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이 어떨는지?

 지금도 당신의 눈치 보며 가슴 졸이고 있는 부하직원들과 주변의 지인들에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통합시로 나아가도록 격려해 주는 담대한 현역시장들의 모습을 보고 싶다.



Posted by 땡삐 선비(sun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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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광장]마창대교 부실용역 책임 물어야

2008년 09월 05일 (금) 독자 webmaster@idomin.com

마창대교는 애당초 잉태되지 않았어야 할 불륜의 사생아와 다를 바 없다.

나는 마창대교를 건설하기 전 그 이야기를 듣고 설마하니 이곳에 다리가 건설되리라곤 믿지 않았다. 거가대교를 국책사업으로 시행해 개통되면 서부 경남의 교통량 대부분은 거가대교로 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곳은 오히려 교통량이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인데 생뚱맞게 수천억 원의 자본을 투자하여 다리를 놓는단 말인가라며 의아해했다.

그런데 사업이 시행되고 내가 사는 귀산동의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경남도와 다툼이 있어 환경영향평가서를 따지는 과정에서 교통량 예측표를 보고 깜짝 놀랐다. 교통량 예측 조사표상에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영향평가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경남도에 민자유치협약서를 보자고 행정정보공개요청을 했는데 경남도는 민자유치협약조건은 제3자에게 공개를 할 수 없게 돼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법원에 행정정보공개 및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자 경상남도는 하는 수 없이 민자유치협약서를 공개했다. 그 협약서 내용에는 예상교통량의 80%에 미치지 못하여 적자가 발생하면 경남도가 보전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마창대교를 이용해 보면 길 안내 표시나 안전시설이 너무 부실하다는 데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마창대교는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교통량을 굳이 늘리지 않아도 편안하게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기에 어쩌면 시설물 관리비 절약을 위해 교통량 증가를 탐탁잖게 여기는지도 모를 일이다.

국제무대에서 돈장사 하는 펀드회사를 상대로 하여 흔히 정치가나 행정가들이 구사하는 기업윤리를 운운하는 식으로 약정을 수정하고 하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 대신 이 같은 오류가 발생하도록 근간을 만들어 국민을 기만한 용역회사와 이를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극히 미흡하지만, 손실의 일부 보전하고 이제부터는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경각심을 심어 주어야 한다.

Posted by 땡삐 선비(sun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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