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귀해안도로를 가다보면 마창대교가 보이는 길 목 좋은 곳에 푸드트럭들이 공공도로를 자기 주차장인 냥 늘 점령하고 있는 것을 본다. 어쩌다 민원이 제기되면 창원시는 단속을 하는 시늉만 내고 돌아서면 항상 그대로이다.

공공이 사용해야 할 도로를 점용료 한 푼 내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장사를 하고, 영업허가도 받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어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 과연 평등한 사회이고 공정한 법집행인지 의문이다.

 

서민들의 생계형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요???

항시 이곳에 주차하는 푸드트럭과 그 주인들이 타고 다니는 자가용 주차 때문에 발생하는 주차대란을 주민들은 마냥 감수해야만 합니까???

 

창원시당국이 계속 늘어나는 푸드트럭을 이대로 방치 시는 머지않아 엄청난 행정의 골칫덩어리가 될 것이다.

 

 

범죄와의 전쟁과 중앙동 무허가 건물 철거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자 창원시는 중앙동 일대에 난립하던 무허가건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철거에 저항하는 주민들과 단속공무원들 간 싸움은 그야말로 전쟁이나 다름없었다. 철거를 당하는 사람들은 독기가 오를 대로 올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심각한 상황에서 철거에 앞장 선 내가 한 아주머니가 휘두르는 도끼에 맞았다. 피범벅이 된 내 얼굴이 보이자 그렇게 아수라장이던 현장은 순간 고요해졌다. 나는 병원에 가서 아홉 바늘을 꿰매고, 도끼를 휘두른 아주머니는 경찰서에 연행되었다. 저항하던 주민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순순히 철거에 응하였다. 그래서 중앙동 삼일상가 맞은 편 25m도로면 무허가 건물들은 일제정리가 되었고, 나는 피 흘리며 법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생계형이 기업형으로 변한 포장마차와 애꿎은 피해자

한편 도로에서 하는 포장마차의 경우에는 본래 주인이 없는 공도이므로 먼저 자리 잡는 놈이 임자이다. 그러다보니 처음에는 생계형으로 시작된 노점상이 장사가 잘된다 싶으면 권리금이 몇 백만 원씩 건네지게 된다. 그러다 나중에는 조폭이 개입하여 포장마차를 개업해서 팔아먹고 개업해서 팔아먹고를 반복하는 기업형으로 변질된다. 포장마차를 하는 사람이 돈이 있었으면 포장마차를 하겠는가? 그야말로 전 재산을 틀어서 권리금까지 주고 장만한 포장마차가 철거되니 억장이 무너질 일이다.

당시 포장마차 철거민들의 저항이 너무 크므로 창원시에서는 올림픽공원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이 곳에 이주를 하는 조건으로 철거를 했다. 올림픽공원에 집단 컨네이너 포장마차촌이 생겨난 것이다. 처음에는 장사가 좀 되는 듯하니 이곳에서도 권리금이 오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권리금이 높아지다 보니 음식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면서 결국 고객들로부터 외면을 당하여 자연스럽게 소멸되고 말았다.

 

창원시는 애꿎은 피해자 생기지 않도록 할 책임이

지금처럼 귀산의 해안에 늘어나고 있는 푸드트럭에 대해 행정이 손을 놓고 방치하다간 앞의 중앙동 포장마차현상이 생기지 않을 수 없음에 심히 걱정스럽다. 아니, 벌써 권리금이 오간 사례도 있다고 하니 이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창원시는 생계형이 기업형으로 변질되었을 때 발생하는 애꿎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 대책으로 나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불법으로 운영 중인 푸드트럭에 영업허가를 받도록 하여 제도권 내로 끌어들여 행정의 통제와 감시 하에 둠으로서 권리금의 거래를 차단.

둘째, 상시 도로를 점용하여 주차를 하고 있는 푸드트럭에 영업시간에만 주차를 허용하고 영업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하여 공도가 사유화 되는 것을 방지하여 권리금의 거래를 차단.

셋째,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애당초부터 불법노점상을 하지 못하도록 함.

 

위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음에도 지금처럼 시늉만 하는 행정을 한다면 언젠가 창원시당국은 애꿎은 피해자가 휘두르는 도끼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Posted by 땡삐 선비(sunbee)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나뚜루 2019.10.26 16: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창원에 여러 길거리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유일한 감성 아니겠습니까..
    이제 창원 마산 진해 전체에도 포장마차가 있는
    거리도 북마산인가 거기 한자리 밖에 안남았다는데
    전 저런 곳 하나쯤은 우리 창원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 홍보물 중에 창원의 아름다운
    바닷가라며 귀산을 소개하면서 푸드트럭도 함께
    소개하던 홍보물도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전에 시와 푸드트럭간 협의가 가능하도록
    박근혜 정권때 푸드트럭 장사하시는 분들에 대해
    개정된 법안이나 시에서 지정해주는 장소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주도록 했다는데 창원시에서는
    장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 해주는 곳이 협소하고
    사람의 왕래도 없는 곳에 지정을 해주더라고 하더군요.
    무조건적으로 철거나 퇴출보다는 시와 협의가 되어서
    함께 공생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지는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개개인에 의견이 다른만큼 저 개인의
    생각을 담아 댓글을 끄적여봤습니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