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살아가노라면 누가 뭐라 하건 안 하건 간에 지켜야할 선이 있습니다. 특히나 시민의 살림살이를 대신하는 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서 지난해 12월 22일 발표한 SM타운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행정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된 정말이지 ‘이게 나라인가?’하고 한숨이 절로 납니다. 

 일에는 앞에 할 일과 뒤에 할 일의 순서가 있고, 특히 행정은 절차를 대단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추구하는 목적이 아무리 좋은 목적이고 결과가 좋게 나타날 지라도 법에 저촉되면 집행을 못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그런데 SM타운을 두고 창원시가 한 행정을 보면 일의 순서고 나발이고, 의회고 법률이고 간에 깡그리 무시하고 봉건사회의 제왕이나 행할 법한 행정을 21세기 법치국가에서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과 행정절차를 위반한 내용이 무려 10개이고, 징계를 요구한 공무원이 12명이나 된다고 하니 입이 떡하니 벌어집니다. 

 20년 공무원 생활을 한 내 경험으로는 단일사업장 감사에서 이 정도의 무더기 불법과 공무원 징계는 창원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런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법률 검토부터 하는 직업공무원이 막가파식 행정을 한 배경은?

 내가 본 사안을 심각하게 보는 점은 감사 지적의 건수는 차치하고 그 내용면에서 공무원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법행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은 아무라도 업무에 임하면서 가장 먼저 법률에 저촉유무부터 따지는 습관이 몸에 배여 있고, 소관업무를 상사에게 결재를 받을 때는 반드시 관련 법률 검토내용을 첨부해서 보고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본 SM타운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사후에 반드시 감사가 따르기 마련이므로 감사에 대비하여 관련 법률을 확인 또 확인을 합니다.    따라서 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담당공무원들이 적용 법률을 검토하지 않았다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단일 사업장에서 12명이나 되는 다수의 공무원이 지금과 같은 징계를 받았을까요?

 내가 짐작키로는 그들이 신분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토록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안상수 시장이 검사시절 수사를 했던 박종철 사건과 같은 물고문은 아니더라도 누군가로부터 엄청난 심리적 압박과 강요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꾼 안상수시장은 행정도 모르고 법도 모르는가?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법집행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SM타운이 관광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설사 도움이 될지라도 법률을 집행하는 창원시 당국이 법률을 위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관광산업활성화라는 미명하에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위해 이처럼 행정의 절차와 법률을 위반하고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하겠습니까? 

 하물며 법을 집행하는 검사직과 법률을 입안하는 국회의원으로 집권당의 대표직까지 역임하였다고 하는 안상수 시장이 이토록 법을 위반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법의 존엄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가 의회를 무시하고,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법률을 무더기로 위반했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수식 창원시장 후보가 SM타운 불법 가지고 안상수를 맹공하는 이유는?

  올해 지방선거에서 유력한 창원시장후보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전수식 위원장은  평소 그의 모습답지 않게 “직업공무원의 대참사 가까운 비극적인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감사 지적 외 또 다른 위법 행위가 없었는지도 밝혀라. 경남도의 감사결과를 보면 해당업체를 미리 정해놓고 입찰공고는 형식적인 요식행위로만 이뤄졌음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이상, 이 사안은 행정감사에 의한 담당공무원의 징계로 끝낼 사안이 결코 못된다.”며 안상수 시장을 몰아세웠습니다.  

 전수식이 평소답지 않게 이렇게 센 발언을 한데는 25년간의 오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겪은 공무원들의 처신과 입장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이 일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봅니다.

 중앙정치 무대의 거물정치인 출신의 홍준표경남도지사는 아이들 밥그릇을 가지고 임기 내내 노이즈 마케팅을 해댔고, 안상수창원시장은 되지도 않을 ‘창원광역시’ 가지고 노이즈 마케팅만 하면서 행정은 무시하고 정치노름만 하다가 경남도와 창원시를 오늘의 이 지경, 이 꼴로 만들었습니다. 

 


SM타운은 창원시민을 속이기 위한 미끼에 불과한 특혜사업이다.

 ‘SM타운사업’하면 시민들은 유명한 한류 연예기획사 SM사가 창원에 와서 엄청난 관광효과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진짜 내용을 알고 보면 일종의 사기에 가깝습니다.

 이 사업의 본질은 주택건설사업시행자 아티시움한테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부지를 수의계약으로 특혜분양을 해주기 위해 시민들 눈속임용 미끼로 SM타운 명칭을 차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건물 명칭만 SM타운이라 포장됐을 뿐이고, 그 자리는 도시계획이론으로 보나, 상식으로 보나 간에 대단지 아파트를 지을 자리가 못됨을 의식 있는 창원시민들은 다 압니다.

  

 나는 SM타운의 감사결과를 가지고 보면서 현재 창원시민 초미의 관심사인 스타필드 창원 입점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불법이 물밑에서 똑같이 진행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전수식의 말대로 사법당국은 오늘과 같이 직업공무원의 대참사에 가까운 비극적인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감사지적 외 또 다른 위법행위는 없었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용적율을 올려준 것과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우수처리시설비용을 부당하게 세금으로 부담한 것 등은 하루빨리 관련법에 적합토록 원상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창원시에서 연일 불거져 나오는 창원스타필드 입점, SM타운 건설, 사화공원 개발 등에 관한 언론보도를 보면서 허명뿐인 유명 정치꾼들의 밀실행정 적폐가 우리 창원시 행정에 얼마나 뿌리 깊게 만연했는지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발 바라건대 올 지방선거에서는 행정을 제대로 알고 정직한 인물을 창원시장으로 뽑아서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스트레스 안 받고 다리 뻗고 편히 살 수 있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지적 내용 10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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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땡삐 선비(sun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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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쁜아이들 2018.01.03 18: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비님 선비님글 제 트위터에 링크 퍼갈께요! 제 트위터 아이디는 @hjlv2378 입니다~

  2. Vina 2018.01.06 08: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남해양마리나 는 사업자 등록은 했니? 세금은 내니? 허가는 취득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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