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장'에 해당되는 글 31건

  1. 2018.04.06 창원시장 후보 허성무의 ‘안상수 사기극’ 종편 (6)
  2. 2018.04.03 창원시장 후보 허성무의 '안상수 사기' 제3탄 (1)
  3. 2018.04.03 창원시장후보 허성무의 '안상수 사기' 제2탄 (1)
  4. 2018.04.02 창원시장 후보 허성무의 '안상수 사기극' 제1탄 (1)
  5. 2018.03.27 공원일몰제로 본 창원시장후보의 차이점 (1)


 지난해 ‘청렴대상’ 시상식이 있고 난 뒤 인터넷 뉴스와 블로그에 이 상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시상식이 있던 12월13일 이전부터 SNS를 통해 청렴대상을 받는다고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당시 나는 공직자도 아닌 정치인, 사업가, 자영업자들이 청렴상을 받는다는 것이 이상해서 13시에  KBS방송국에 가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공연홀을 채운 사람들은 동원된 사람들이고 출마에 뜻을 둔 사람들이 너도나도 명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시상식을 끝까지 보고 싶었지만 이날 14시에 또 다른 한명의 창원시장후보인 전수식의 스타필드토론회가 있어 식전행사만 잠깐 보고 자리를 떴습니다.


같은 시각, 같은 창원시장후보  전수식 은 스타필드 토론회, 허성무 는 청렴대상 수상



  그런데 이 청렴대상을 받은 사람들이 대거 지방선거후보자로 나서는 바람에 공직후보자 도덕성 검증문제가 대두되면서 다시 세간의 화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날 시상식 행사장을 꾸민 모습을 보면 누가 보드라도 마치 국민권익위원회가 시상식을 하는 것으로 착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이 상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인정하는 청렴상인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행사를 개최한 (사)청렴코리아는 국민인권위원회에 등록한 비영리법인단체일 뿐 국민권익위원회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창원시청 복지과에 복지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해서 나와 창원시청복지과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복지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내가 복지사업자 명의로 복지상을 주겠다고 하면 아마도 사람들은 날 보고 미친놈이라 할 것이고, 내가 주는 상을 받으려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2천만원 벌금형 군수도 받는 청렴대상

 

 2007년 무렵 언론사와 잡지사가 ‘무슨무슨 대상’이라 하여 심사비, 광고비 명목으로 수백수천만의 돈을 요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여 한창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동안 잠잠한가싶더니 창원에서 또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말썽이 되었던 상이 그 상대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공기관장이었다면, 이번 청렴대상은 공직후보자라는 점이 다른 정도입니다.


 나는 이 상이 하도 수상하여 (사)청렴코리아측에 나도 상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문의하였더니 답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상을 받으려면 우선 120만원의 연회비를 납부하고 다소의 협찬금을 내면 여직원을 시켜 공적조서 만들어서 2주 뒤쯤에 상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부패척결, 청렴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상을 주겠다고 하니 이 얼마나 기가 찬 일입니까?

 즉, 반부패, 청렴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청렴대상이 연회비 120만원 + 협찬금으로 주고 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심심하면 터지는 돈 주고 상 받기 사고



 우리나라는 경제수준은 세계 11위이면서 청렴도지수는 OECD 35개국 중 29위로 최하위급입니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청탁금지법까지 만들었습니다.

 청렴한 세상을 만들자고 만든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를 교묘하게 앞장세워 돈으로 상을 사고파는 것이 과연 청렴한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까요?

 돈을 주고 산 상을 떡하니 내걸고 “봐라! 내가 대상을 받을 정도로 청렴한 사람이다!”라고 자랑을 하고, 대중들은 아무 의심 없이 축하와 칭찬을 보내고, 그리고 이것이 진실로 굳어지는 사회가 과연 청렴사회일가요? 


 나는 이번 ‘청렴대상’은 지금까지 있어왔던 ‘경영대상’이니 뭐니 하는 상들과 비교할 때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경영대상이니 뭐니 하는 상들은 해당기관의 업무 중 자신들이 자신하는 특정사안에 대해 과대포장을 한 정도이지만, 이 ‘청렴대상’은 청렴과 아무 관련도 없을 뿐 아니라,  '청렴'과 '상'이라는 그 의미마저도 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치단체장이 엉터리상 좋아하면 시민세금 줄줄이 ....



  허성무 창원시장후보는 안상수 창원시장이 되도 않을 창원광역시 공약을 두고 ‘정치적 사기극이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랑스러운 청렴한국인 대상’의 시상식은 무슨 극이라 해야 할까요?


 똑 같이 창원시장후보로 출마한 두 사람 중 전수식은 시민의 관심사인 스타필드에 관한 토론회를, 또 한 사람인 허성무는 청렴대상을 받고 청렴에 대한 강의를 하고...

 세상은 참 요지경입니다.


 청렴 특별강의에서 허성무는 "우리나라는 청렴한 사람을 무능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며 "본 강의를 통해 청렴한 사람이 정말 유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고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부패한 사람을 유능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본 글을 통해 부패한 사람이 정말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청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라고 강의하는

 허성무 창원시장후보



 우리나라 불교 선가에서 성철스님과 깨달음의 경지를 나란히 했던 향곡스님께서 늘 하시는 법문 중에 이런 법문이 있습니다.

 "옛날에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파는 기인이 있었다. 여러분 중에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파는 그 뜻만 분명히 아는 이가 있으면 삼세제불, 역대 도인과 조사도 그이 앞에서는 삼천리 밖에 꼬꾸라질 것이다."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판다????




창원시장 후보 허성무의 

'안상수 사기극' 시리즈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다음주에는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여

 내 개인적 의견을 몇자 적으려 합니다.

Posted by 땡삐 선비(sun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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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따리 2018.04.06 11: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주당도 시장후보 경선 막바지가 되어가네요
    자기들끼리 최고의 보따리를 풀고 서로 상처내기에 급급~~

  2. 뭔가 구린 냄새가 2018.04.06 14: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좀 이상하기는 하다. 선거 때 이런 의혹성 글이 올라오면 해당후보 혹은 캠프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을 하고 사실이 아닌 음해성 공작글이라면 명예훼손 등으로 소송
    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너무 조용하다. 경선이 끝나고 혹시라도 허성무라는 사람이
    민주당의 최종후보가 되고 이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다면 창원시장선거뿐만
    아니라 경남전체의 선거구도에 악영향을 미칠까 걱정된다. 창원에 20년을 넘게 살면서
    별별 시장, 도시사를 다 겪었지만 청렴대상을 돈주고 산 의혹이 있는 진보 후보는 처음이다.
    후보 캠프에서 해명을 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에 해명을 요구해 볼 일이다.

  3. 돈주고 상받는 사람이? 2018.04.06 14: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돈으로 상을 받고 대대적인 홍보를 해대는 사람이 창원시장 후보라?
    (물론 의혹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청렴대상을 받는 프로세스가 그렇다니 뭐 일방적인 의혹제기도 아닐거 같다.)
    이런 사람들이 시장되면 시정이 거꾸로 갈 겁니다.
    상받고 선거에 쓴 돈만큼 챙기려고 들겠죠.
    현임 안상수 시장이 한 뻘짓만 해도 창원시민들 뿔 많이 납니다.

    청렴하고 능력있는 시장을 창원시민도 가지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진짜 시민과 함께 하는 진보정당이라면 해당후보에게 해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4. 미투 2018.04.06 14: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허성무 기분 나쁘겠다. 명예훼손으로 언 거나 몰라?
    걸면 재판가야 하고 재판가면 증빙자료가......

  5. 민주당 끼리 싸우지말고 2018.04.06 17: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www.minjoogn.or.kr/
    http://www.minjoogn.or.kr/default/index.php
    민주당 경남도당 웹사이트에 관련사항 올리고 지역민의 판단을 물어보자.

    청렴대상을 받은 사람들이 다 돈 주고 상을 사지는 않았을 것이다.
    돈 주고 상을 받은 사람이 단 한명이라도 있다면 해당 정치인은 청렴대상을
    반납하고 돈만주만 받을수 있는 청렴대상 수상 관련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을 지역 유권자에게 사죄해야 한다.
    반면 위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역으로 이 글을 쓴 사람도
    허위사실의 유포 등으로 책임을 면키 힘들 것이다.
    민주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한다!

  6. 전부다? 2018.04.07 15: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상 받은 사람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는데 상을 준곳을 먼저 확인해야하는가

나는 지난해 12월 13일 창원 KBS방송국에서 허성무 창원시장후보가 수상한 청렴대상이 하도 수상하여 지난 3. 28(수요일) ()청렴코리아 홈페이지 전화번호(02-3448-1038)로 전화를 하자 왠 남자가 전화를 받아 손님과 대화중이니 좀 있다가 전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23에 핸드폰 전화가 왔고, 다음날 오전 10:30에 창원의 모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커피숍을 찾아가니 허성무 창원시장후보의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길을 가던 중 지인을 만나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나와 약속한 그 사람이 허성무 창원시장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인터넷을 통해 나는 그를 알지만 그는 나를 알지 못하였음)

 지인에게 물으니 그는 허성무 창원시장후보의 캠프에 종종 온다고 했습니다.



 오전 10:30에 커피숍에서 그를 만나 나도 상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문의하였더니 답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상을 받으려면 우선 120만원의 연회비를 납부하고 회원이 되어야 하며,  다소의 협찬금을 내면 여직원을 시켜 공적조서 만들어서 2주 뒤쯤에 상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쇠뿔은 단김에 빼는 게 좋다면서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주면서 120만원 연회비를 우선 입금한 다음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협찬금은 어느 정도 하면 되느냐고 묻자 그것은 성의껏 하면 되고, 대기업 회장 같은 분은 천만원을 주는 분도 있고, 보통은 2~3백원 정도 협찬을 한다고 했습니다.


 

 내 가 부패척결, 청렴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상을 주겠다고 하니 이 얼마나 기가 찬 일입니까?

 즉, 반부패, 청렴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청렴대상을 연회비 120만원 + 협찬금으로 주고 사라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 후보는 안상수 창원시장의 광역시 공약을 두고 

정치 사기극이라 했습니다.


다음호 계속됩니다.


Posted by 땡삐 선비(sun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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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눈뜨고 코베인 2018.04.06 17: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The duty of youth is to challenge corruption - kurt Cobain
    (청년의 의무는 부패에 맞서는 것이다)

    부당한 이득을 얻지 말라. 그것은 손해와 같은 것이다 - 헤시오도스

    청렴은 공직자의 본연이자 나아가 천하의 큰 사업이므로 큰 뜻을 가진자는
    반드시 청렴해야 한다 - 다산 정약용

    청렴의 가치는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민주당경남도당에 해명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 후보는 이 건에 대한 해명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큰 뜻을 펼치고자 하는 정치인의 기본자세입니다.


2017년12월13일 같은 날



창원시장후보 전수식은 창원스타필드 입점에 관한 토론회를 하고





같은 창원시장후보 허성무는  '자랑스런 청렴한국인 대상'을 수상한다고

동네방네 자랑을 합니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창원시장후보인 허성무의 청렴대상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언론과 블로그에서는 이 상이 대단히 권위있는 상이라고




그런데며칠 뒤 

이 상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됩니다.



나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기어이 찾고야마는 성질이 있어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작년에 나와 비슷한 사람이 있네여~~



아니나 다를까 10년 전에도 이런일이 ...


창원원시장 후보인 허성무는 안상수 창원시장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기고 혹세무민이라???


다음편 계속 이어집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듯....


Posted by 땡삐 선비(sun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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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언론검증이 필요하다 2018.04.06 13: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좀 이상하기는 하다. 선거 때 이런 의혹성 글이 올라오면 해당후보 혹은 캠프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을 하고 사실이 아닌 음해성 공작글이라면 명예훼손 등으로 소송
    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너무 조용하다. 경선이 끝나고 혹시라도 허성무라는 사람이
    민주당의 최종후보가 되고 이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다면 창원시장선거뿐만
    아니라 경남전체의 선거구도에 악영향을 미칠까 걱정된다. 창원에 20년을 넘게 살면서
    별별 시장, 도시사를 다 겪었지만 청렴대상은 돈주고 산 의혹이 있는 진보 후보는 처음이다.
    후보 캠프에서 해명을 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에 해명을 요구해 볼 일이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창원광역시를 공약으로 내걸고 시장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약은 아직도 미완성으로  광역시 완결을 위해 자신이 시장이 되어야 한다고 ...


안상수 시장의 창원광역시 공약을 두고 블로거 간담회서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장 후보인 전수식은 

"정치적 제스처다"라 하고,




허성무는 "정치적 사기극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13일 같은 날 전수식 창원시장후보는 

창원YMCA강당에서 창원스타필드 입점에 관한 토론회를 하고



허성무 창원시장후보는

 창원KBS홀에서 '자랑스런청년한국인 대상'을 수상하고,

청렴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날 2천만원 벌금형을 받은 오영호 의령군수도 청렴대상을 받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Posted by 땡삐 선비(sun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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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청렴 2018.04.06 13: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자체장은 인허가권을 가지고 행사 하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청렴한 사람이 시장,군수를 해야합니다.
    허울좋은 청렴대상이란건 타서 자기가 청렴하다 홍보해 대는 사람은 반드시 솎아 내야합니다.
    혹시라도 이 블로그 글이 단순한 의혹제기나 상대후보 흠집내는 수작이 아니길 바라며 혹시라도
    이 글이 사실이라면 해당후보는 반드시 이글에 대한 답변을 직접해야 합니다.
    창원시민을 우습게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반드시 맞다 아니다로 답을 직접해야 합니다.

 창원사화공원 일몰제 민간사업자 공모는 현재 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이다. 창원시가 공모내용에도 없는 희한한 가점을 더하여 특정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자 탈락한 업체가 이의제기를 한 것이다.

창원시는 올해 공원일몰제가 실시되면 현재 공원으로 되어있는 땅들이 난개발 되어 창원이 엉망이 된다는 논리로 하루빨리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공원을 개발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창원시가 이를 핑계로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다.



창원 4대 빅게이트 사건에 대한 전수식 창원시장 후보의 토론회와 기자회견 모습



3월22일 공원일몰제 대토론회를 하자는 허성무 창원시장 후보의 기자회견모습


이점에 대해 창원시장후보로 나선 전수식은 21214:00에 창원시의회에서 토론회를 통해 공원일몰제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대한 유권해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토론회에 많은 시민이 참여토록 이런 내용을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하여 알렸다. 그런데 29일 오전 허성무 창원시장후보는 공원일몰제 대토론회를 하자고 했고 지금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공원일몰제에 대해 이미 토론회를 하고 대안을 제시한 창원시장후보와 지금도 토론회 하자고 하는 창원시장후보 중 누가 과연 창원시장후보에 적합할까요?



-전수식 창원시장 후보의 공원일몰제 토론회 내용-


아파트 위주의 공원일몰제 문제점과 대책

 

⏰ 공원일몰제의 추진경위

 

1. 도시계획법 제6조 위헌소원 판결(1999.10.21. 97헌바26 전원재판부)

학교부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대지 소유자가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입법자는 수용신청권의 부여지정의 해제금전적 보상 등 적절하게 보상으로 재산권 침해 해소

 

2. 2005.3.3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17(도시공원 결정의 실효① 도시공원 고시일 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

 

3. 2009.12.2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1조의2(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① 민간 공원개발 특례 사업자가 공원관리청에 공원면적의 70퍼센트 이상 기부 채납하는 경우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가능

 

4. 2014. 12. 31. 국토부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발표

 

5. 2016. 10. 31. 국토부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가이드라인⏌ 발표

⏰ 창원시 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을 추진현황

일몰제의 대상 공원은 65개소면적은 16113000

-2020년 7월 적용받는 곳은 28개소 15815000

-나머지 37개소 298000는 2020년 이후 대상

창원시 사화공원대상공원가음정공원반송공원 순 개발

-사화공원 2017. 4. 26 ~ 9. 15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대상공원 2018. 1. 16 ~ 4. 15 공모접수 예정

-가음정반송공원은 선거이후로 연기

 

사화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1) 전체공원면적 : 1,433,114

전체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1,433,114

(100%)

52,489

(3.6%)

460,952

(32.2%)

919,673

(64.2%)

2) 사업대상면적 : 1,220,195.8

전체

사업면적

제외면적

비고

1,433,114

(100%)

1,220,195.8

(85.1%)

212,918.2

(14.9%)

제외면적 기조성지 및 조성예정지

 

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1) 전체공원면적 : 1,095,357

전체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1,095,357

(100%)

23,960

(2.2%)

434,106

(39.6%)

637,291

(58.2%)

2) 사업대상면적 : 998,109㎡ (공유지 360,818사유지 637,291)

전체

사업면적

제외면적

비고

1,095,357

(100%)

998,109

(91.1%)

97,248

(8.9%)

제외면적 기조성지

 

 

2020년 7월 공원일몰제 대상공원


사화공원을 예로 본 아파트물량 예상(사유지 면적당 세대수 : 459세대)

구분

총면적 ()

사유지면적

()

사유지 비율(%)

()안은 추정치

아파트 세대수

사화공원

1,433,114

916,673

64.2

1,998

대상공원

1,095,537

637,291

58.2

1,388

가음정공원

878,000

526,800

(60.0)

1,147

반송공원

604,000

362,400

(60.0)

789

합계

-

-

-

5,322

 

문제점

1. 헌재의 결정에 대한 재해석 필요

o <97헌바26> 사건은 지목상 대지의 토지를 도시계획시설 중 학교시설부지로 지정해놓고 학교는 건립하지 않은 채 토지에 대한 보상도 않으면서 10여년이 넘도록 권리행사만 방해하는 것은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판단.

대지가 아닌 농지나 임야를 본래대로 사용하는 행위까지 위헌으로 판단하지 않음

o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 행위제한과 산림법농지법이 정하는 행위제한 등 은 토지의 공공재적 가치기준으로 볼 때 위헌이 아니며이는 입법권자의 재량행위로 인정

토지의 목적이 본래 임야와 같은 토지는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음에 국가 피해보상 의무 없음

다만임야나 농지는 사유지이므로 토지주의 허락 없이는 출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시민대중이 공원으로 사용 할 수 없다는 점은 별개의 사안

2, 입법권자인 국토부의 정책적 오류

o현재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은 대부분 임상이 양호한 임야로 공원구역을 해제하는 대신 자연녹지지역을 보전녹 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연경관지구를 지정하고 그 안에서의 행위제한 입법을 하면 현재의 녹지보전이 가능

토지의 입목밀도와 경사도 면에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30%까지 민간사업자가 임의로 택지개발토록 하여 난개발 여지 남김

 

⏰ 창원시 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문제점 및 행정 난맥상

 

1. 아파트의 과잉공급

o사화공원 예로 추정한 4개 공원 아파트 건립 세대수 약5,322세대

-2020년 7월 공원일몰제 적용 공원이 28개소 15815000

-민간개발특례사업 계속하면 아파트공급 과잉 지속

 

2. 공원개발 불가능 토지를 공원면적에 포함 개발면적을 과도하게 확대

사화공원 내 밀양 박씨 사화종친회 소유 토지의 약 66000

운암서원 옆 원무공신 박홍정(朴弘貞), 호조 좌랑 박신윤(朴身潤묘소 외 200여 문중묘 있음

그 외 성주 이씨교하 노씨전주 이씨 문중묘소 있음

이 문중들은 묘소이전을 반대하고서원과 묘소는 나름의 역사성을 지니고 있고 관리도 하므로 공원의 역할.

문중묘지는 사유지이지만 공원조성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이를 포함 개발면적 과도하게 확대

 

3.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도시 난개발이 될 것이라는 주장의 허구

현재 공원구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건축법상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 등이 제한

임상이 양호한 임야로 산림훼손허가 쉽지 않음

건축허가요건인 도로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미비하여 난개발 불가

오히려 공원일몰제 빌미 대단지 아파트 건설 자체가 난개발

 

4. 제안서 평가에 전문가·시민감시단 평가항목 배제한 밀실행정

광주시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위원회에 전문가와 시민 참여

창원시는 모든 것을 비밀에 부치는 밀실행정

o 2천세대의 아파트 건립, 1,433,114의 땅에 각종 공원시설 건설하려면 교통건축환경녹지 등의 전문가가 참여가 필수

  

⏰ 향후대책

 

1. 공원일몰제 시행 이전에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조례 개정

현 시점에서 임상과 지형을 바탕으로 산림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을 보전녹지지역 도시계획 변경

임상이 불량하고 평지인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두되 경관지구를 지정하고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도시미 관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 개발허용

 

2. 사유지 이용에 대한 세금감면 및 임차공원제도

사유지 출입 허용 지주에게 지방세를 100% 감면양도소득세를 50% 지원 협약체결

환매특약등기로 토지매매 경우 매수자에게도 그 협약서 내용이 승계

일본의 사례처럼 장기 공원사용 임차계약 체결도 검토(일본 : 20년 이상)

3. 토지소유자의 수익사업 지원

임상 불량개발압력 높은 토지에 토지주가 식물원박물관체육시설 등 공원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건축코자 할 경우 행·재정적 지원

 

4. 특화된 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시행

토지주가 아닌 외부 자본가에 의한 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은 원칙적으로 배제

굳이 하고자 한다면 입지적지형적여건 등을 감안 특화된 사업을 시행

1) 어린이 키드 랜드 및 동호인 체육시설 설치

박물관미술관과학관어린이집유치원기숙형 학원놀이동산 등을 포함한 청소년과 어린이 시설 유치

조기축구회족구테니스배드민턴 등 생활체육 동호인을 위한 체육시설 설치

2) 은퇴자의 실버타운

요양원운동시설실버전원주택단지야외 체육시설 등 노인들에게 의료서비스와 야가선용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 유치

3) 저밀도 전원주택 단지 개발

전원주택의 삶을 갈망하는 고소득층의 사회적 욕구 날로 증대

도시근교는 난개발로 이어지는 한편 도시문화에 익숙한 도시민 농촌생활 적응하지 못해 다시 귀도하는 현 상 많이 발생

전원주택 갈망하는 시민들의 욕구를 도심의 공간 안에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저밀도 전원주택단지 조성

4) R&D 기업 또는 각종 연구소 유치

공원 전체는 아니라도 상당의 토지주와 기업이 협력 임상불량 토지에 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을 원하는 경우

 

5.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공원개발

공원개발과정에 환경교통건축 등의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 공원개발 모든 사항을 공개적으로 토의하고 결정

 

⏰ 결어

 

1. 토지는 일반 재산과 달리 공공재적 성격 재산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정부분 사 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

2. 창원의 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원구역 해제가 되더라도 산업입지 개발 및 관 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장치 남아 있어 충분한 검토 없이 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서두를 필요 없음

그렇다고 사유재산을 아무런 보상 없이 공공이 함부로 사용하는 것 또한 있을 수 없음

3. 토지주가 당해 토지가 임야농지묘지 등의 지목 본래목적 이용 경우 불편이 없도록 지원과 동시 타용도로 불 법 전용 감독의무를 동시 이행

4. 공원일몰제 시행 문제점을 토지주와 일반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여 슬기로운 대안 모색

 

 




Posted by 땡삐 선비(sun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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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창원살아요 2018.03.28 09: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명은 참여정부 시절 난파 위기에 처한 한국호를 건져낼 유일한 대안이라는 가슴 절절한 어록을 남기며 한나라당 품에 안겼던 철새
    또 한명은 새누리당에 갔다가 바른정당에 갔다가 더불어 민주당까지 날라다니는 좌우 이념을 뛰어 넘는 철새

    더불어 민주당 창원시장 예비 후보들 보면 철새 보러 주남저수지를 따로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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