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에 해당되는 글 29건

  1. 2018.02.08 마산해양신도의시와 경제는 마산시민이 살려야!
  2. 2018.02.01 창원시장후보, 안상수가 전수식한테 무릎 꿇나? (12)
  3. 2018.01.03 SM타운, 해도 해도 너무했다. (2)
  4. 2017.12.14 스타필드 대하는 안상수 창원시장과 전수식 창원시장후보의 태도 (15)
  5. 2017.12.11 창원광역시에 대한 전수식과 허성무 발언의 차이

 한 때 전국 7대 도시에 들어갔다는 마산이 90년대 접어들면서 급격히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마산경제의 큰 기둥역할을 하던 한일합섬, 한국철강 기업은 떠나고 그 자리에 덩그러니 수천세대 아파트만 건립되었습니다. 그 결과 도시의 겉모습은 번지르르하게 변했습니다만 경제는 엉망이 되고 마산시는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빚더미에 앉게 되어 궁여지책으로 짜낸 아이디어가 좀 잘 산다는 창원시와 통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창원마저 조선업의 불황과 중공업의 경쟁력 약화로 계속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인구 100만의 메가시티 창원이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 민간아파트 건설하면 마산의 조망권의 변화 모습




지방행정 개념 없는 안상수 창원시장은 공터만 보면 아파트 건설

 안상수 창원시장은 터미널 부지에 아파트를 짓도록 하지를 않나, 공원에 아파트를 짓게 하지를 않나 빠끔한 공터만 보면 아파트를 지으려 듭니다. 그 덕분에 창원은 전국에서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하락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인구가 줄어 아파트 실수요라고는 전혀 없는 창원의 부동산 시장에 수도권의 기획부동산들이 희한한 술수를 부려 아파트 분양열기를 고조시켜 프리미엄만 챙기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 술수에 속아 아파트를 분양 받은 창원시민들은 이도저도 못하고 발만 동동거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임에도 안상수 창원시장은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3차 공모공고를 하였습니다. 민간사업자 공모 자격기준이 전국 도급순위 몇 위 내의 건설업체이고 보면 마산해양신도시는 또 아파트와 상가 위주로 개발될 수밖에 구조입니다.



창원시장후보 전수식 국비지원 청원 서명운동본부 발대식

 정황이 정황인 만큼 올해 지방선거에 창원시장후보로 나선 전수식 더불어민주당 창원경제살리기특별위원장은 창원시에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를 중단토록 촉구함과 동시 이 사업을 정부재정사업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사실 마산해양신도시는 전 마산시장이었던 황철곤도 크지만 그 배경에는 해양수산부의 엉터리 해상물류 전망이 있었음에 해양수산부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마산 오동동 문화의 광장에서 있었던 대통령 후보 선거유세에서 “가포신항과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전과정을 재검토하여 중앙정부의 잘못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창원시민의 걱정을 덜어 드리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창원물생명 시민연대를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9월 4일 국회에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촉구한 바 있으나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는 실정입니다.

 해서 전수식은 ⎾마산해양신도시 공익개발을 위한 국비지원 청원 창원시민 서명운동본부⏌를 설립 2월 11일(일요일) 오후 2시~4시 오동동 문화의 광장에서 발대식을 한다고 합니다.


대통령 공양이행을 촉구하는 전수식 창원시장후보



 마산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마산 시민들은 이 행사를 남의 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마산시민의 힘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봅니다. 특히 어시장, 오동동, 창동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이 행사에 참여하고 서명을 하여 청와대와 해양수산부를 압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Posted by 땡삐 선비(sun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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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가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과 스타필드 입점 허가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었습니다.

 이 두 대형 프로젝트는 수년 전부터 꾸준히 세인들의 관심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시는 이 것을 단한 번도 공론에 부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전수식 더불어민주당 창원경제살리기위원장이 지난해 12월13일 스타필드 입점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12월 18일에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전수식 위원장의 발언요지는 이렇습니다.

“창원시는 지금 당장 입점과 관련해서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조사, 교통영향평가 실시 후 객관적인 입장에서 여론을 수렴할 것이며, 건축허가 결정권을 차기시장에게 넘겨라.”


 그리고 전수식 위원장은 올해 1월16일에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1월18일에는 기자회견을 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개발하게 되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상가가 들어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곳을 민간개발로 할 것이 아니라 공익개발을 해야 하며, 공익개발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이 있어야 하고, 서명운동을 벌여 중앙정부에 요구하자.”



표면아래 여론을 표면위로 끌어올린 전수식의 저력

 사실 이 두 프로젝트는 창원시의회에서 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을 통해 수차례 거론된 적이 있으며, 그러는 가운데 많은 시민들의 입에 입을 통하여 온갖 억측이 난무하면서 시민들 간에는 갈등과 반목의 골이 깊어져 왔습니다.

 전수식이 이렇게 표면 아래서 들끓고 있는 여론에 대해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연달아 하자 드디어 그 여론이 표면위로 오르면서 창원시가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토록 모르쇠와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창원시가 1월29일에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1월30일에는 스타필드 입점 건축허가 결정권을 선거이후 다음 시장한테 넘긴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전수식은 마산시 부시장을 끝으로 25년 공무원을 그만 두고 2010년 창원시장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 택시운전을 6년 동안 했습니다. 그는 공직자 출신인지라 택시운전을 하면서도 창원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합리한 행정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자신의 블로그에 나름의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만 그의 말에 별로 귀 기울이는 이는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택시운전사 전수식의 말은 혼자 하는 넋두리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지난 대선과정에 김두관과 김경수가 보수의 텃밭인 창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외연을 확장하여 보수를 무너뜨릴 가장 경쟁력 있는 창원시장후보로 전수식을 주목하였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전수식이 양산의 서형수 국회의원과 둘이서 문재인 캠프 경남선대위 총괄본부장을 맡으면서 정치판에서 ‘전수식 대망론’이 회자되었고, 언론이 비로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6년의 택시운전을 통해 체득한 경험으로 그는 창원시민의 민심의 향방을 정확히 읽을 수 있게 되었고, 25년의 오랜 행정경험을 밑천으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의 목소리가 드디어 힘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행정가 출신 전수식에 두 번 무릎 꿇은 정치인 안상수.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안상수 창원시장은 집권당의 당대표까지 지냈으면서도 중앙정치무대에서는 ‘보온병‘으로 통할 정도로 조롱거리가 된 거물정치인이면서 퇴물정치인이었습니다.  

 창원시민들은 인구 110만의 거대도시 창원을 이끌어 가려면 중앙정치에 인맥이 많은 힘 있는 거물정치인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에 보온병이건 말건 간에 집권당의 대표까지 한 안상수를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홍준표 도지사와는 처음부터 끝까지 앙숙관계였고, 중앙정치권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이 예전의 당대표랍시고 상전노릇을 하려 드니 뉘라서 그의 접근을 좋아라 했겠습니까? 그 덕분에 도비도 국비도 제대로 따올 수 없는 창원시가 된 것입니다.

 대외적인 관계는 그렇다 치고 대내적인 업무처리는 어땠습니까?

 그가 최대치적 중 하나로 내세우던 SM타운의 경우 단일 사업장에서 무려 10가지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12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마디로 행정의 ABC도 모르고 행정이 추구하는 합목적성, 합리성이 모두 모두 결여된 무식한 행정을 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 전수식은 25년의 오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안상수 시장 행정의 난맥상을 하나하나 짚어나가자 안상수 시장은 그에 아무런 대응논리를 내놓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상수, 전수식 두 사람 다 창원시장후보로 공식적인 출마선언을 안했을 뿐이지 사실상 유력한 창원시장 후보군에 속하는 인물들로 그 모양새가 묘합니다.




정치경험이냐, 행정경험이냐를 두고 맞붙을 2018지방선거

 어느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의하면 창원시장 후보의 인물로는 안상수, 허성무가 오차 범위 내에서 1.2위를 다투고 전수식이 세 번째라고 합니다.

 이 여론조사는 1월 초에 조사한 것으로 아직까지 출마예상자들이 출마선언을 하기도 전에 이루어지고, 샘플수도 500명에 그치고 있어 신뢰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여론조사입니다. 따라서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인지도가 낮은 후보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지지율 변화는 요동을 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시민들이 선호하는 후보의 경력으로 지역 자치단체장 출신 41.1%, 중앙정부 공무원 출신 11.1%,  학계·언론·사회단체 출신 10.3%, 국회의원 출신 7.3%로 행정경험이 무려52.2%입니다. 

 이렇게 정치인 출신보다 공직자 출신 후보를 원하는 까닭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안상수 창원시장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 두 인물은 중앙정치무대에서는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한 유능한 정치인이었지만 지방행정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듯이 시민의 살림을 사는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자기 존재감 알리는 정치만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경남도민은 아이들 밥그릇 싸움소리, 창원시민은 광역시 타령 소리만 듣다가 세월 다 보냈습니다. 그러다보니 창원시민들은 정치인들의 그 되지도 않는 소리에 지쳐 실속 있는 행정경력자를 원하는 것입니다.




전수식은 인지도 장벽을 넘을 수 있을까?

 아무리 유권자들이 공직경험을 선호한다고는 하지만 전수식이라는 이름 석자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의 경력을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가 늘 경험했듯이 선거에서는 인지도가 곧 지지율이고 보면 정치인들은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면서 이래저래 인지도가 높지만, 정치판에 발을 갓 디딘 행정가들은 낮은 인지도 장벽을 넘기 어렵습니다.

 앞의 여론조사에서도 현역시장 안상수와 함께 허성무가 지지율이 높게 난 이유는 그는 국회의원선거, 창원시장 선거, 지난해는 도지사보궐선거까지 넘보다보니 인지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곧 지지율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에 비해 전수식은 2010년 통합창원시장에 출마한 경험 말고는 달리 선거경력이 없어 인지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인물들이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수단은 출판기념회와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것 말고는 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전수식은 창원시민의 민심을 흐름을 잘 읽고 누구보다 이슈 선점을 잘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 쪽 사람들이 진보 쪽 사람들을 향해 늘 하는 소리가 “절마들은 대책은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맨 날 비판만 해댄다. 비판 그거야 누군들 못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허성무를 포함한 진보쪽 정치인들의 발언들이 대부분 비판에 그친 데 비해 전수식은 나름의 대안과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서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받는 것으로 봅니다.

 여론에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공중파 방송이 노조파업으로 아직도 정상적인 방송보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크게 공중파를 타지는 못했지만 이대로만 간다면 공중파 방송도 선점하지 않을 까 싶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이 때로는 여론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들 또한 결국 시민들의 민심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 민심의 흐름을 가장 정확히 짚어내는 후보의 입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전수식한테는 많은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택시운전 6년의 경험은 대단히 큰 자산이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창원시민의 민심을 잘 대변해주는 그런 창원시장후보가 되어줬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Posted by 땡삐 선비(sun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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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경수 2018.02.01 16: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행정을 모르는 사람은 시장 될 자격이 없습니다
    준비된 창원시장 전수식뿐입니다

  2. 옥천 2018.02.01 16: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필자의 내공이 느껴집니다
    차기 창원시장은 행정 전문가
    전수식 입니다

  3. 나월 2018.02.02 19: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필승을 기원합니다.

  4. 나월 2018.02.02 19: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필승을 기원드립니다

  5. 사량도 2018.02.03 07: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창원시민이여!
    수성하라~
    식씩한 후보 전수식을^^

  6. 애민 2018.02.03 10: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재 인지도에서는 다소 떨어지지만 적합도에서는 최고라 봅니다
    시민들이 최선의 선택을 하리라 봅니다
    하지만 선거행위는 정치이니 이점을 잘 생각하셔서 노력해보시길 바랍니다
    창원시민을 위해 ^^♡

  7. 지지 2018.02.05 21: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을읽고 알게되었지만 창원시민의 마음을 움직일수있을거 같습니다! 적극 지지합니다! 비정규직 문제도 누구처럼 회피하진 않을듯~ 시민을위한 시장님이 될수있기를 기원합니다!

  8. 스타 2018.02.09 13: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스타필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정치인들이 다 그렇지만 확실한 입장을 표명해 주세요.
    솔직히 반다한다고.
    양쪽 표 얻을려고 어정쩡한 위치에 서지 마시고요.
    그럼 전문 정치꾼인겁니다.

  9. 창원인 2018.02.12 14: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스타필드를 신속히 추진할 수 없다면 창원시장이 될 수 없다.

  10. 해양신도시 2018.02.17 05: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산해양신도시에 nc유치하자는 사람아닌가요? nc본사지은지 얼마되지도 않았고, R&D센터도 판교에 통합해서 짓는다고 이미 발표했는데 표구걸하는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11. 타민 2018.02.20 17: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상수시장 되고부터 창원에 되는일이없다
    그 나이에손주나보시지 일할힘도없으면서
    아파트때려지어서 아파트값내린거나 하셨네요

  12. 그렇다고 2018.02.22 10: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물생명끼고 시장된들 맨날 물타령할거로 보이네요.
    마산 발전과 개발은 다 중지하고 시골로 돌려놓겠지요.

 사람이 살아가노라면 누가 뭐라 하건 안 하건 간에 지켜야할 선이 있습니다. 특히나 시민의 살림살이를 대신하는 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서 지난해 12월 22일 발표한 SM타운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행정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된 정말이지 ‘이게 나라인가?’하고 한숨이 절로 납니다. 

 일에는 앞에 할 일과 뒤에 할 일의 순서가 있고, 특히 행정은 절차를 대단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추구하는 목적이 아무리 좋은 목적이고 결과가 좋게 나타날 지라도 법에 저촉되면 집행을 못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그런데 SM타운을 두고 창원시가 한 행정을 보면 일의 순서고 나발이고, 의회고 법률이고 간에 깡그리 무시하고 봉건사회의 제왕이나 행할 법한 행정을 21세기 법치국가에서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과 행정절차를 위반한 내용이 무려 10개이고, 징계를 요구한 공무원이 12명이나 된다고 하니 입이 떡하니 벌어집니다. 

 20년 공무원 생활을 한 내 경험으로는 단일사업장 감사에서 이 정도의 무더기 불법과 공무원 징계는 창원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런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법률 검토부터 하는 직업공무원이 막가파식 행정을 한 배경은?

 내가 본 사안을 심각하게 보는 점은 감사 지적의 건수는 차치하고 그 내용면에서 공무원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법행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은 아무라도 업무에 임하면서 가장 먼저 법률에 저촉유무부터 따지는 습관이 몸에 배여 있고, 소관업무를 상사에게 결재를 받을 때는 반드시 관련 법률 검토내용을 첨부해서 보고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본 SM타운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사후에 반드시 감사가 따르기 마련이므로 감사에 대비하여 관련 법률을 확인 또 확인을 합니다.    따라서 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담당공무원들이 적용 법률을 검토하지 않았다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단일 사업장에서 12명이나 되는 다수의 공무원이 지금과 같은 징계를 받았을까요?

 내가 짐작키로는 그들이 신분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토록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안상수 시장이 검사시절 수사를 했던 박종철 사건과 같은 물고문은 아니더라도 누군가로부터 엄청난 심리적 압박과 강요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꾼 안상수시장은 행정도 모르고 법도 모르는가?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법집행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SM타운이 관광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설사 도움이 될지라도 법률을 집행하는 창원시 당국이 법률을 위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관광산업활성화라는 미명하에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위해 이처럼 행정의 절차와 법률을 위반하고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하겠습니까? 

 하물며 법을 집행하는 검사직과 법률을 입안하는 국회의원으로 집권당의 대표직까지 역임하였다고 하는 안상수 시장이 이토록 법을 위반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법의 존엄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가 의회를 무시하고,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법률을 무더기로 위반했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수식 창원시장 후보가 SM타운 불법 가지고 안상수를 맹공하는 이유는?

  올해 지방선거에서 유력한 창원시장후보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전수식 위원장은  평소 그의 모습답지 않게 “직업공무원의 대참사 가까운 비극적인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감사 지적 외 또 다른 위법 행위가 없었는지도 밝혀라. 경남도의 감사결과를 보면 해당업체를 미리 정해놓고 입찰공고는 형식적인 요식행위로만 이뤄졌음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이상, 이 사안은 행정감사에 의한 담당공무원의 징계로 끝낼 사안이 결코 못된다.”며 안상수 시장을 몰아세웠습니다.  

 전수식이 평소답지 않게 이렇게 센 발언을 한데는 25년간의 오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겪은 공무원들의 처신과 입장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이 일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봅니다.

 중앙정치 무대의 거물정치인 출신의 홍준표경남도지사는 아이들 밥그릇을 가지고 임기 내내 노이즈 마케팅을 해댔고, 안상수창원시장은 되지도 않을 ‘창원광역시’ 가지고 노이즈 마케팅만 하면서 행정은 무시하고 정치노름만 하다가 경남도와 창원시를 오늘의 이 지경, 이 꼴로 만들었습니다. 

 


SM타운은 창원시민을 속이기 위한 미끼에 불과한 특혜사업이다.

 ‘SM타운사업’하면 시민들은 유명한 한류 연예기획사 SM사가 창원에 와서 엄청난 관광효과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진짜 내용을 알고 보면 일종의 사기에 가깝습니다.

 이 사업의 본질은 주택건설사업시행자 아티시움한테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부지를 수의계약으로 특혜분양을 해주기 위해 시민들 눈속임용 미끼로 SM타운 명칭을 차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건물 명칭만 SM타운이라 포장됐을 뿐이고, 그 자리는 도시계획이론으로 보나, 상식으로 보나 간에 대단지 아파트를 지을 자리가 못됨을 의식 있는 창원시민들은 다 압니다.

  

 나는 SM타운의 감사결과를 가지고 보면서 현재 창원시민 초미의 관심사인 스타필드 창원 입점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불법이 물밑에서 똑같이 진행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전수식의 말대로 사법당국은 오늘과 같이 직업공무원의 대참사에 가까운 비극적인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감사지적 외 또 다른 위법행위는 없었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용적율을 올려준 것과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우수처리시설비용을 부당하게 세금으로 부담한 것 등은 하루빨리 관련법에 적합토록 원상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창원시에서 연일 불거져 나오는 창원스타필드 입점, SM타운 건설, 사화공원 개발 등에 관한 언론보도를 보면서 허명뿐인 유명 정치꾼들의 밀실행정 적폐가 우리 창원시 행정에 얼마나 뿌리 깊게 만연했는지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발 바라건대 올 지방선거에서는 행정을 제대로 알고 정직한 인물을 창원시장으로 뽑아서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스트레스 안 받고 다리 뻗고 편히 살 수 있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지적 내용 10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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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땡삐 선비(sun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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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쁜아이들 2018.01.03 18: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비님 선비님글 제 트위터에 링크 퍼갈께요! 제 트위터 아이디는 @hjlv2378 입니다~

  2. Vina 2018.01.06 08: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남해양마리나 는 사업자 등록은 했니? 세금은 내니? 허가는 취득했니?

스타필드 입점 비밀작전, 39사단 이전사업과 판박이

 12월13일 창원YMCA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창원시장후보로 유력시 되는 전수식 더불어민주당 창원시 경제 살리기 특별위원장이 주관하는 ‘스타필드 창원입점에 따른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부동산가에서는 오래전부터 스타필드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파다했지만   스타필드측은 영세 상인들의 반발을 우려해서인지 지금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하고, 창원시도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와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12월 10일 전수식 위원장이 이 토론회를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하자 스타필드와 안상수 창원시장이 비로소 입점사실을 공식화 했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건축허가신청도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정치권이 선제적으로 정치이슈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 장면에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황철곤 마산시장이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변경협약 체결을 한 것과 박완수 창원시장이 39사단 이전사업 민자유치 사업자선정 협약 체결을 서두르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황철곤 마산시장은 이해 3월 초 협약체결을 하고 공천에서 탈락하고, 박완수 창원시장은 시민반발에 부닥쳐 계약을 미루다 선거가 끝나고 6월 23일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지나친 노파심인가는 모르겠지만 내 짐작으로는 스타필드 건축허가 또한 위 전철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우려는 이런 겁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이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으면 선거일 이전에 허가가 날 것이고, 공천을 받으면 선거일 후에 허가가 날 것이라고...


-사진은 네이버에서-


비밀협약과 밀실행정, 39사단 땅의 운명인가?

 39사단 이전사업이 처음 거론된 것은 2004년 장인태 민주당 경남도지사후보의 입에서입니다.

 국방 2020계획에서 도심가운데 군부대 시외곽지역 이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었고, 그 중에 39사단이 포함되어 있었고, 장인태는 이사업을 앞당기겠다는 공약이었습니다. 즉, 국방부 예산으로 이전하는 정부재정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엔가 권경석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자기공약으로 하면서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 민자유치사업이 되었습니다.

 나는 민자유치 과정에 함안군, 창원시, 39사단, 민간사업자 간에 맺은 협약내용이 미심쩍어 행정정보공개를 수차 요청했지만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거부당했습니다.


 창원시가 시민들한테 그토록 기밀에 붙였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언론보도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면 참으로 가관입니다.

 창원시는 2009년 3월 9일 39사단 이전사업 건설사업 관리 용역업체인 CM사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13일에 도시기본계획 공람공고가 납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공람공고 전까지는 대외비 문서입니다.

 즉, 시민들한테는 군사기밀 운운하며 대외비로 하면서 특정용역업체한테는 친절하게 도시계획정보를 제공해서 단독으로 계약하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2009년 10월31일에 39사단 이전 개발사업자 선정 제안공모를 하여 2010년 1월 31일 공모제안서 접수 마감을 하는데 태영건설이 주가 된 (주)유니시티가 단독으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사업비 7,660억원 규모의 공사 설계서와 공사비 내역서는 캐비닛 10개가 넘는 분량의 문서로 그 많은 문서를 작성하려면 1년도 모자라는 시간인데 불과 3달 만에 작성했다는 것은 입찰공모 오래 전부터 이미 작업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스타필드의 입점도 그렇습니다.

 부동산가 주변에서는 스타필드가 들어선다는 풍문이 파다했지만 스타필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창원시 당국은 ‘건축허가신청이 없어 모른다.’라고 일관해 왔는데 12월 13일 토론회에서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건축가이기도 하고 물생명 시민연대의 대표이기도 한 허정도 박사가 확인한 바로 13개월 전부터 설계에 들어가 기본설계는 다 마쳤고 지금은 인테리어 설계를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원시 공무원들도 이미 오래 전에 고양. 하남의 스타필드를 다녀왔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나는 이 39사단 부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업들을 왜 그토록 공무원들이 쉬쉬하는지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은 단일 규모로는 창원시 최대의 사업이고, 인구 2만명의 주거단지가 생기고, 경남의 상권 전체를 뒤흔드는 30만㎡가 넘는 거대 쇼핑몰이 들어서는데 정작 100만 창원시민은 언제나 눈 뜬 봉사로 풍문만 들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진은 네이버에서-



스타필드 입점은 아파트 값 폭락, 주변상권 몰락 초래

 언론에서 보면 창원시 게시판에 스타필드 입점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글이 온통 도배를 한다고 하는데 나는 이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토론회에서 전수식 위원장은 유치 찬성과 반대의 일방적 입장을 떠나 진정으로 스타필드의 입점이 창원시민의 삶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짚어보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보고자 찬성과 반대 양측이 토론자로 나와 주기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찬성측이 창원시가 주관하는 토론회가 아니면 첨석치 않지겠다고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해서 소상공인연합회와 같은 반대측 인사도 배제하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내가 짐작하기로 스타필드 입점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부동산업계 종사자나 유니시티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아니면 스타필드의 댓글부대 그런 것이 아닌가....?

  2010년 이곳에 대단지 아파트가 건설되면 주변 상권도 살아나고 부동산값이 오를 것이라고 사람들은 기대를 했지만, 나는 그 반대현상이 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7년이 지난 오늘날에 창원의 아파트값은 전국 최고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들은 스타필드가 들어서면 1주일에 한번정도 하는 쇼핑이나 문화생활을 즐기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매일 교통체증과 소음공해 등의 스트레스를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의식주 즉 옷, 먹거리, 집 이 세 가지로 살아가고,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먹거리인데 근래 우리는 먹거리는 대기업에 다 내어주고 집에만 유독 집착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부동산 투자로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부동산으로 부자 되겠다는 욕망을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사물의 값어치 근본은 희소성, 유용성, 아름다움에 있습니다. 금과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녹슬지 않고 빛나는 보석이라지만 지천에 널려 있는 것이 금이고 다이아몬드라 하면 과연 값어치가 있을까요?

 주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근래 들어 아파트 값은 내리고 단독주택 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예전에 단독주택이 많을 때는 아파트에 사는 것이 로망이었지만, 이제 아파트가 너무 많다보니 단독주택에 사는 것이 로망으로 변하는 추세입니다.

 근본적으로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아파트 시장에서 스타필드 같은 쇼핑몰이 들어선다고 아파트 값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만고 허망한 꿈이요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스타필드는 지방의 먹거리를 서울로 서울로 빨아가는 파이프라인이요,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송두리째 지옥으로 몰아넣는 블랙홀일 뿐입니다.


 박완수 국회의원과 자유한국당 시.도의원들은 이 곳에 스타필드가 입점하지 않고 다른 곳에 입점하면 창원에서 번 돈이 바깥으로 유출된다고 하면서 입점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스타필드가 들어서면 관광객이 몰려들어 주변 상권은 낙수효과도 누릴 수 있고, 고용창출 효과도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얼핏 들으면 아주 그럴싸하지만 물에 돌을 던지면  돌이 떨어지는 그 지점의 파장이 가장 크듯이 실제로는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쪽이 가장 가까운 쪽부터입니다.

 그리고 이명박이 내내 주장하던 것이 낙수효과였는데 과연 낙수효과가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대기업 삼성, 현대 이런 그룹들은 중소상공인들이 할 만한 마트, 택배, 프렌차이즈 점 등 온갖 것에 손대지 않는 업종이 없습니다.

 고용창출도 마찬가집니다. 자영업자 망하게 해서 자기회사 계약직 근로자로 고용시키는 것이 고용창출입니까?


 나는 오늘날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내재되어있는 사회문제들을 이제는 행정의 밀실에서 속닥속닥 처리할 것이 아니라, 전수식 위원장의 말대로 투명하게 시민들 앞에  드러내놓고 토론하고 협의해서 공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스타필드 입점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창원시가 주관하는 토론회가 아니면 참석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안상수 창원시장은 찬반양측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하루 속히 개최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해 주길 바랍니다.


-사진은 네이버에서-





Posted by 땡삐 선비(sun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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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그네 2017.12.14 21: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민들 절대 다수는 입점 대 환영이다~반대하는 정당 정치인 기타 등등~ 찬성하는 시민들이 반드시 심판 할 것이다~경남도와 창원시장은 ~죽어가는 창원지역 경제 살리고~ 수천개의 시민과 쳥년일자리 만들고 ~시민들 문화수준 향상시키는 입점 좌고우면말고 즉각 수용해라~물론 신세계측도 재래시장 골목상권과 더불어 발전할수있는 최대한의 대책도 제시하길 바란다~그리고 앞에선 반대 또는 찬성하고 집에가서 표 계산 하는 정당 정치인과는 일절 협상하지마라~뒷구멍에서 선량한 단체 앞세워 외치다 계산 끝나면 슬거머니 발 뺀적이 한 두 번이냐~신세계측은 오직 순수한 창원을 사랑하는 시민 만 믿고 투자하면 시민들이 끝까지 지켜 줄 것이다~경고한다 속 보이는 정당 정치인은 진행 과정에서 제발 빠져라 속 보인다★

    • 선비 2017.12.15 09: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절대다수 시민이 찬성한다고 하는데 내가
      주변에서 만난 사람들은 절대다수가 반대입니다. 도대체 찬성이유가 뭡니까?
      행복추구권을 주장하는데 나의 행복추구권이 남의 생존권을 빼앗아도 좋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나그네반박 2017.12.15 10: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절대다수라는 것은 망구 혼자 생각아이가?여태까지 39사단터를 만든것은 자한당에서만들어 놓고 뭔 딴소리를 하는지...

    • 퇴행적 사고 2017.12.15 18: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부분의 시민들은 대형 쇼핑센터 유치에 매우 적극적이다.

      한국갤럽에서 군산 지역에서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대형유통시설 개발에 대한 여론에서 63%의 시민이 찬성하고 19%만이 반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군산 지역에서는 롯데몰이 입점하였고, 다른 지역에서도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쇼핑몰들이 입점하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366&aid=0000291938

      낡은 좌파들은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세상의 전부라는 퇴행적 사고를 버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2. ㅋㅋㅋㅋㅋ 2017.12.15 16: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연히 니 주변 사람들이니 니랑 비슷한 생각 가진 사람만 있겠지. 스타필드 찬성파가 댓글부대면 넌 전수식 알바 댓글부대냐? 수준 하고는

  3. 얼치기 좌파 수준공개 2017.12.15 16: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투명항 토론 하자는 사람이 반대 의견 가진 사람은 댓글 부대 취급하네요. 이명박 욕하는 사람이 걔들 하는 짓거리하고 똑같은 낙인찍기 공작이나 하고 있네

  4. 퇴행적 사고 2017.12.15 18: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형 복합몰 중심의 북미 도시 예를 들지 않아도 최근 선진국에서는 종래의 교외 쇼핑몰의 한계를 인식하고 도심 한가운데 최신식 쇼핑센터 유치에 열심이다. 오히려 교외의 쇼핑몰은 도심 공동화를 부추기고 상권의 집적도를 떨어뜨리고 분산화를 초래하여 경쟁력을 떨어뜨려 인근 대도시로의 유출을 가속화시킨다.

    현대의 소비자들은 낡은 좌파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합리적이다. 이제 와서 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하고 출점 제한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재래시장이나 영세 상인들 가게를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근본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안 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창원시 소상공인 협회 주장으로는 인구 100만 창원시에 30만 상공인이 있다고 하는데 (물론 협박성 과정 섞인 언사에 불과) 아무리 블러프라 하더라도 그러한 수치에 심각성을 느껴야 한다. 경쟁력 없는 자영업자들을 솎아 내고 그들을 고용할 수 있는 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올바를 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하지 소비자들에게 억지로 불편을 강요하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

  5. 퇴행적 사고 2017.12.15 18: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와 비슷한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인구 10만 이하의 소도시에도 이온몰(스타필드와 비슷한 복합몰)이 출점하여 성황리에 운영중이지만 전통 상인들도 나름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공존하고 있다.

    하물며 인구 100만 도시 창원에 고작 쇼핑센터 하나로 이렇게 억지를 늘어놓는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과연 그들의 처지를 이해해 줄 것인가? 창원보다 3배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부산은 스타필드 급의 복합 쇼핑몰이 4개 이상 성업중이고, 10개 이상의 대형 백화점을 보유하고 있다. 그외에 북항, 명지, 부전역, 사상 등에도 대규모 쇼핑센터 개발이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부산은 창원, 김해, 울산 등의 주변 도시의 상권을 흡수하며 3차 서비스 산업 도시로서의 의미 있는 발전이 두드러진다. 2020년 이후 부마선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창원 지역의 상권 종속화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되며 당장 창원역, 마산역, 창원중앙역과 가까운 상남동, 합성동, 창원역 인근의 상권은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오히려 부산으로의 유출을 막고 주변 도시에서의 유입을 이끌 수 있는 쇼핑센터를 대응 유치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가로서의 자세이다.

  6. 퇴행적 사고 2017.12.15 18: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창원 주위의 장유 롯데 아울렛은 창원에서 유입된 쇼핑객으로 언제나 인산인해를 이룬다. 하지만 창원 지역의 백화점은 건령 20년을 훌쩍 넘은 노후 시설로 매년 매출 역신장이 발생하고 있다.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도시가 노후화되면 인구도 감소하고 인구가 감소하면 소상공인들의 생존 기반은 더욱 열악해진다.

    그리고 대기업은 좌파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집요하고 계획성 있게 움직인다. 창원 입점이 설사 좌절된다고 해도 그들은 창원 인근의 다른 도시라도 거점을 마련하여 창원 상권을 지속해서 공략할 것이다. 그로 인해 창원 지역의 공동화는 더욱 심화되고 도시 경쟁력의 감소도 가속화될 것이 분명하다.

    스타필드 유치 찬성하는 사람을 고작해야 댓글 부대로밖에 볼 줄 모르는 얕은 인식으로 거시적 도시 계획을 논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걸 전하며 공부 좀 하길 바라는 바이다.

  7. 퇴행적 사고 2017.12.15 18: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창원과 비슷하게 쇼핑몰 입점을 반대해서 역풍을 맞은 사례로 구미, 순천이 있다. 여기서도 이기적인 소상공인들의 반대에 굴복한 시장이 쇼핑몰 입점을 불허했는데 영악한 사업자는 접경 지역인 김천, 광양에 쇼핑몰을 건립하였고, 이로 인해 구미시, 순천시는 지방세 수입도 얻지 못하고 눈뜨고 지역 상권을 빼앗기는 멍청한 결말을 맞이해야만 했다.

    소상공인들은 대승적으로 스타필드 건립에 협조하고 그들과 상생 방안을 찾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이다. 이미 퇴로는 없다.

  8. 땡삐 선비(sunbee) 2017.12.15 19: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퇘행적 사고님.
    그야말로 퇴행적 사고를 가지고 계시군요. 창원서 반대하면 김해로 가겠다하는 이런 식의 대기업 협박에 못이겨 대기업에 무릅을 꿇는 것은 그야말로 비겁하고 졸렬한 행동입니다.
    우리나라에 소상공인이 지나치게 많은 것도 사실이고, 스타필드와 같은 쇼핑문화가 미래에는 하나의 트랜드가 될 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대한민국 빈부격차는 도가 지나칩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월가의 사태와 같은 민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스타필드가 들어서드라도 적어도 영세상인들이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방비대책이라도 수립해 놓고 문을 열어야 합니다. 대기업의 협박에 못이겨 아무런 방비책도 없이 백기 들고 성문을 여는 것은 백성들을 생지옥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창원시가 영세상인들의 생존을 위해 스타필드 입접을 반대를 하여 입점을 못했다는 소문이 나면 타 지역에서도 창원을 따라 할 수도 있음은 어찌 모릅니까? 대기업의 협박에 무조건적인 굴복을 할 것이 아니라, 당당히 싸우고 싸워서 그들로부터 항복문서를 받고 성문을 열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밀실에서 야합해서 선조인금이나 이승만 대통령처럼 저만 몰래 도망치고 백성들은 죽든지 말든지 하는 지도자는 척결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시민다운 시민이라 할 것입니다.

    • 퇴행적 사고 2017.12.15 19: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선비라는 닉네임 답게 현실 인식이 아주 무르다는 생각이 든다. 바로 위에 이기적 소상공인들 협박에 넘어가 시민들의 민심을 저버리고 쇼핑몰 유치를 포기하였다가 옆 도시에 상권 파이 자체를 빼앗기는 사례를 들어 주었는데도 제대로
      반박은 하지 못하고 동화같은 이야기나 하고 있는 걸 보니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다.

      퇴행적 사고를 버리고 대승적 사고로 창원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길 바란다. 부천과 같이 거대도시 인천의 입김으로 쇼핑몰 입점이 무산된 사례를 제외하면 최근은 대부분의 도시에서 시민들의 강력한 성원을 업고 쇼핑몰들이 출점하고 있다. 퇴행적 좌파 몇 명의 어깃장으로 거스를 수 있는 흐름이 아니다.

  9. 퇴행적 사고 2017.12.15 19: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구조적 모순을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대기업 출점 막는다고 소상공인들 매출이 살아날 것 같은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기업 유통업체의 문호를 열어 준 부산의 사례를 본받지는 못하고 구미처럼 안방문 걸어 잠그다가 대구, 김천에 상권이 털리면서 중심 상권 몰락이 가속화되는 사례는 왜 못 본척 하는 것일까? 부산 광복동은 서면 개발 이후 오랜 시간동안 죽은 상권이지만 롯데몰의 입점으로 극적으로 부활에 성공하였고, 서면 롯데백화점 주변은 부산 전체에서 가장 발달한 로드 상권이다. 그리고 그곳은 상당수의 창원 시민이 매출액을 올려주고 있다. 부마선이 개통되면 환승 없이 창원시민들은 40분 내에 서면에 도착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 복합 쇼핑몰의 입점을 생존의 위협으로 여기기 이전에 기회로 삼을 줄 알아야 한다. 변화를 무서워하는 좌파들의 시각으로 도시의 발전은 없다.



    • 선비 2017.12.16 09: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부산의 상권이 살아난다고요?
      그렇지요. 주변 상권은 살아나는데 부산의 경제는 점점 몰락하고 인구는 줄고....
      도시공학 이론에서 방사능 오염과 같은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인간이 자연상태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때 스타필드와 같은 거대한 건물을 지어 그 안에서 모든 행활을 영위한다는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가 있지요. 노아의 방주처럼 다른 사람은 다 죽고 그 빌딩 안에 있는 사람만 생존하는.....

      대승적 차원이라고 했는데 가진자는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내 것을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희생하여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대승적 사고입니다.
      이런 토론장에서 좌파니 우파니 하는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이 이야기가 나온 것 자체가 귀하는 이미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귀하처럼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으로 서면 것을 광복동으로 가져가고, 구미 것을 김천으로 가져가고 하는 꼬시래기 지살 뜯어먹기 식으로 살다가는 결국 대기업의 아가리로 다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눈앞의 자신의 이익에만 매달리지 말고 새벽부터 밤까지 차가운 길거리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영세상인들의 삶도 돌아보기 바랍니다.

버스간에서 공허하게 들리는 '창원광역시 승격'

 버스를 타고가다 늘 듣는 소리 ‘창원광역시 승격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창원시민의 여망을 어쩌고저쩌고...’ 

 나는 이 공허한 소리에 ‘아직도 이런 개수작 같은 소리에 속는 사람들이 있으니 사기꾼들이 존재하는 갚다!’라는 씁쓰레한 생각을 하곤 합니다.  

지난 11월 15일과 28일에 전수식과 허성무의 블로거 간담회에서 어느 블로거가 안상수 창원시장의 창원광역시 추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두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두 사람의 답변을 대충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전수식의 답변 -  ‘광역시 추진은 정치적 제스처다’ 

  광역시는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될 가능성도 제로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에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개헌을 하겠다하고 있다. 개헌이 되고나면 창원시를 줄여야 할지, 아니면 더 늘여서 초광역시로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도시관리는 30~50만이 좋고 그걸 그대로 뒀어야 하는데 억지로 통합을 해놓고선 광역시로 하겠다고 한다. 통합할 때 전국 33군데 모두 무산됐는데 MB체면 살려준다고 창원시만 억지로 통합했다. 

 광역시를 창원시민은 찬성한다 해도 나머지 시군은 반대하고, 도지사가 찬성한다 해도 도의원이 찬성할 리 없다.

 창원시광역시 특별법안을 제출해놨는데 법률안건은 이거 말고도 국회에 엄청나게 쌓여있고, 이중에 상정도 못하고 자동폐기 되는 법률안건이 수두룩하다. 특별법안이 제출됐다고 마치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하다.




허성무의 답변 - ‘광역시 추진은 정치적 사기극이다.’  

 중앙정부에서 광역시를 해줄 계획도 없고, 국회에서도 해주겠다는 사람도 없다. 법안발의는 했지만 발의야 1년에 수도 없이 하지만 심의되는 것은 몇 개 안되고, 이게 제대로 되려면 적어도 창원시 소속 국회의원들이라도 참여를 해야 하는데 창원시 국회의원들마저 참여하지 않았다.

 안상수 시장이 공약을 내세울 때 했던 말이 ‘1년 동안 궐기대회, 시민들 인식을 올리고 해서 대통령후보 공약으로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조차 공약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심지어 홍준표는 쓸데없는 짓 한다고 윽박질렀다. 자기 당도 안하겠다는 일이 가능하겠느냐?

 창원에서 도청이 빠져나가면 도단위 기관이 다 빠져나가고 창원시가 공동화 되는 수가 있다. 그걸 광주나 대구와 같은 도시도 다 겪고 있다.

 통합시를 만들면서 국제적인 도시가 되어 도시경쟁력이 생기고 잘살게 될 것이라고 얼마나 많은 유인물을 뿌리면서 선전을 했나. 통합이 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듯 했지만 갈등 밖에 없었다.

 누구나 출마를 하면 근사한 공약을 낸다. 4년 전 우리 캠프에서도 광역시 공약을 고민했지만 불가능해서 폐기했다. 정치적으로 솔깃한 공약을 해서 표를 모으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불가능한 것을 공약하는 것은 정치 사기극이다.




 정부의 행정체제 개편의 방향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만 정부의 조직개편 방향설정은 노태우 정권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인구 3만 명이 넘는 행정구역은 읍으로 승격시키고, 5만 명이 넘는 행정구역은 시로 승격시켰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도시로 향하다보니 시골의 군 행정기관은 그대로 유지된 체 새로운 시만 계속 늘어납니다. 

 80년대 말 늘어나는 도시인구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 노태우 정부는 주택200만호건설정책을 내놓습니다. 분당과 일산에 각각 30만의 위성도시건설을 계획합니다.  예전 같으면 분당과 일산은 당연히 분당시, 일산시로 독립된 지자체가 되었겠지만 알다시피 수원시 분당구, 고양시 일산구로 남게 됩니다. 새로운 도농복합도시의 첫 모델인 생긴 셈이지요.


 이런 기조는 김영삼정부에서도 이어졌고, 그 시범지역으로 울산시와 울주군이 선택되어 현재의 울산시가 되었습니다. 울산시가 경남도에서 분리되어 광역시로 된 것은 사실은 잘못된 것인데 이것은 김영삼 정부의 실세로 내무부 장관을 지냈던 최형우의 입김에 의해 기형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 후로도 경남에서는 충무시와 통영군을 묶어 통영시로, 삼천포시와 사천군을 묶어 사천시로, 창원시와 의창군을 묶어 창원시로 통합해 왔습니다.

 정부의 구상은 기존의 <중앙정부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 읍면동>4단계 행정체제를 <중앙정부 - 자치단체 - 읍면동> 3단계 체제로 바꾸는 것입니다. 

 경남도를 없애고 서부경남, 중부경남, 동부경남 권역으로 묶어서 3~4개의 지자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정부정책의 기조는 노태우 정부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내려오고 있지만 광역단체장,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의 감투싸움 바람에 찔끔찔끔 진행되어 왔습니다.


통합시를 두고 행한 안상수의 이중적 태도

 통합시가 만들어질 무렵 행자부에서 계획한 것은 전국 33곳이었지만 창원만이 유일하게 통합에 성공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경남은 누가 뭐라 해도 도지사와 시장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이길 것이라고 보았기에 설사 통합에 대한 반대세력이 있다고 해도 무시해도 될 것으로 판단했던 것이지요.

 반면에 수도권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는 잘못 건드렸다간 선거에 역풍을 맞을까봐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현재의 안상수 창원시장은 그때 한나라당 원내대표였고 의왕, 과천시가 지역구였습니다. 의왕, 과천시도 군포와의 통합대상이었지만 통합이 되면 안상수 자신의 지역구에 변화가 생기고, 지역구 변화는 자신의 정치생명과 직결되므로 기를 쓰고 반대를 했고 결국 통합은 무산되었습니다.


 행정체제개편이라는 것이 그렇고 그런 것입니다.

 이명박과 정치노선을 함께 하는 집권당의 원내대표 안상수는 행정구역통합 총론에는 찬성하지만 자신의 지역구 각론에 가서는 반대를 하는 ...

 안상수 창원시장은 자신이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보면 광역시 추진이 얼마나 허구인지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역대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왔던 행정조직개편의 기조, 모든 대통령후보들이 모두 반대했던 점, 자신이 속한 당대표와 창원시 국회의원들마저 법안 발의에 동참하지 않는 점 등등...

 창원시광역시 승격 이거는 창원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정치 제스처요 사기극임에 틀림없습니다.




광역시에 대한 행정가 전수식과 정치가 허성무의 관점과 화법의 차이점.

 두 사람의 블로거 간담회에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광역시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수식이나 허성무 두 사람의 생각은 똑 같습니다.

 하지만 똑 같은 사안을 두고 보는 관점에 있어서나 발언하는 말투에 있어서 전수식과 허성무 두 사람 사이에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점입입니다.

 안상수의 이 공약은 처음부터 행정적으로는 전혀 답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안상수는 대선이라는 정치지형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함에 있어서 행정가 출신 전수식은 헌법개정과 관련하여 법제도와 행정 절차의 관점에서, 정치인 허성무는 대선공약과 정치지형의 관점에서 방점을 찍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상수의 이를 행태를 두고 전수식은 ‘정치적 제스처’라는 정도의 평범한 표현을 썼는데, 허성무는 ‘정치적 사기극이다.’라고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창원시장이라는 직위는 행정과 정치의 영역이 겹치는 자리인지라 행정 또는 정치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두어야 할지 아리송합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창원시민들은 안상수의 정치적 공약에 행정적으로 대처하는 전수식 같은 행정가에 호감을 가질지, 정치에는 정치로 대처하는 허성무 같은 정치인에게 호감을 가질지 .....?


 

-사진은 김주완님꺼-


 위 책을 보면 선거란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설마 하면서도. . . . ㅎㅎㅎ







Posted by 땡삐 선비(sun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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