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 입점과 관련하여 찬반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주장을 들어보면 양측이 모두 옳습니다. 한마디로 누구도 시와 비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10년 전 창원롯데마트 건축허가 과정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창원시는 롯데마트 건축허가를 거부하였으나 결국 법원에서 롯데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건축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관청에서 처리하는 각종 인·허가 업무는 기본적으로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인·허가 업무를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공무원 임의대로 판단해서 하게 된다면 행정은 일관성을 잃게 되고, 법을 소비하는 국민들은 예측불허의 사회를 살아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헌법위의 떼법’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법에 없는 괘씸죄’가 많이 회..

지난해 부산 해운대 엘시티 더샵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2,700만원이고 펜트하우스는 무려 평당 7,000만원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면서 해운대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평당 1,000만원을 밑돌던 부산의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엘시티 더샵 아파트가 이토록 높은 가격에 분양될 수 있었던 것은 건물의 마감재와 같은 내부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그 보다는 건물의 외적인 요소인 입지에 있다할 것입니다. 이 주변에는 해운대 해수욕장과 달맞이 고개, 동백섬과 누리마루, 그리고 수영만 요트장과 동래온천 등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소들이 고루 갖추어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고 하니 누가 봐도 욕심을 낼만한 주거단지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위용을 자랑하는 엘시티 더샵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