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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10.24 정동영 이명박에게 지고서는. (5)
  2. 2012.03.08 욕심쟁이 후보-통영 고성의 홍순우 (2)

정동영 이명박에게 지고서는.

 

 10월 21일 창원호텔 중국관에서 17대 대선후보였던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과 블로거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가볍게 질문들이 오가는 자리인지라 나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쥐명박과 같은 인간을 대통령이 되도록 가장 기여를 많이 한 장본인인데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는 말을 던졌습니다.
 그는 이에 대해 죄송하다면서 “첫째는 자신이 못나서 그렇게 되었으며 또한 그 시점에서 국민들 바램이 어쨌든 성장을 바라는 욕심에 눈이 어두워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국민들의 학습효과는 있었던 것 같다.”라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잘못 뽑은 책임은 바로 국민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지요.
 5년 전 우리는 거대 여당의 기득권 횡포에 몸부림 쳤던 노무현 정권을 무능한 정권이라 질타하며,

 건설업자 출신인 이명박을 대통령 만들면 온통 나라가 발전하고 서민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 착각하였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1%를 제외한 대부분 국민은 날로 옥죄어 오는 가게부채에 침이 마르고 피가 말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은 대통령이 되면 재산을 국가와 사회에 환원하겠다하고서는 일가친지들을 재단에 다 앉혀놓고선 지금까지 뭘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도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자기 돈 아끼려고 아들명의 땅은 싸게 사고 정부명의 땅은 비싸게 사고하여 특검에 불려 다니고 있습니다.
 이명박과 그 가족들의 욕심은 어디가 끝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대화 중 복지와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  정치권은 복지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증세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OECD국가의 평균 조세부담률이 GDP의 35%인데 우리나라는 25%이므로 점진적으로 조세율을 올리고 공평과세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보생명은 3600억 상속에 1800억 세금을 내고 삼성의 이재용은 200조원 넘는 그룹을 상속 받고 딸랑 16억 세금을 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어디 삼성뿐이겠습니까?

 

 

 

 

 

 나는 조그만 전문건설업을 8년간 경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내는 4대보험, 분기마다 내는 부가세, 반년마다 내는 법인 종합소득세 등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나와 같이 작은 법인을 운영하거나 중소상공인들은 대부분 회계사무실에 한 달에 10~20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세무를 맡겨놓고 세무사무실에서 정리해 주는 대로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맙니다.

 그리고 그런 세무사무실에서는 여러 수십 또는 수백 개의 회사를 상대하다보니 특정회사를 두고 절세나 감세의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능력 있는 세무사를 몇십명씩 고용하여 온갖 절세와 감세의 방법을 찾아냅니다.

 삼성이 200조를 상속하고 딸랑 16억 세금을 낸 것도 유능한 세무사들 덕택입니다.

 

  이 부분에서 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세법을 보면 예외조항, 단서조항이 너무나 많이 있다. 이 조항들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법인데 이 사람들은 먹고살기 바빠 세법을 들여다 볼 틈도 없다. 결국 없는 자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예외조항, 단서조항이 대기업의 절세.감세 수단으로 이용된다. 없는 자를 위해 법을 복잡하게 만들기 보다는 단순명료하게 하여 삼성과 같이 탈세하는 족속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낳다.”라고 말입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경기불황으로 금년에는 6조원, 내년에는 13조원의 세수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부족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3조 5천억 정도의 과태료와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발걸음 한 발짝, 담배꽁초 하나, 주차 한 번, 매사에 조심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이명박 정부다운 발상입니다.
 세금으로 쥐어짜다 쥐어짜다 못해 이제는 국민을 모두 범죄자로 만드는 국가경영을 하겠다고 하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왕지사 나선 김에 그냥 백성들을 형틀에 묶어 놓고 주리를 틀어 보심이 어떨지?

 

 지금 세계경제나 국내 내수경제나 어느 곳 한군데 전망 밝은 곳이 없습니다.
 정동영은 대한민국이 탈출구를 찾을 수 있는 길은 북한과의 경제교류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건설회사들이 왜 북한의 개발에 눈을 돌리지 않고, 정부에 목소리를 내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07년  ‘10. 4. 남북정상선언’에는 48개의 공동프로젝터사업이 담겨 있었으며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동영은 이를 바탕으로 북방경제를 주장하고 이명박은 4대강 토건경제를 주장하였는데 국민은 이명박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정동영은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이 만나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국내의 자본이 동남아 등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지금의 상황에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사업을 퍼주기사업이라며 온갖 비난을 하였고, 지금 새누리당은 노무현의 NLL 언급을 가지고 온갖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나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에 퍼부은 22조원을 가지고 북한 산업공단에 투자를 했더라면 지금쯤 남북한 경제가 얼마나 변했을까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4대강 사업은 앞으로도 관리비로 한 해에 수천억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북한에 공장을 지었더라면 반대로 수천억의 수익이 들어 올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집권하면 과거 북한과 접촉했던 인맥과 경험이 있고 이미 합의한 48개 공동프로젝터가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대북경제정책을 실천해 간다면 지금의 세계경제 불황과 내수경제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활로가 될 것임을 정동영은 확신하였고 나 역시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새누리당은 과태료와 벌금으로 국가경제 위기를 돌파할 궁리를 할 것이 아니라, 북한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공동번영을 누리는 국가경영을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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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땡삐 선비(sun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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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목산 2012.10.25 11: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쉬~
    선비님 다운 생각을 거침 없이 표현한 글입니다.
    선비님은 항상 말도 거침이 없고 글도 거침이 없군요.
    선비님의 거친 말투나 표현이 가끔은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만
    항상 바른 생각으로 바른 말을 하기 때문에 별로 밉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왠지 님의 글을 읽고 나니 가슴에 시원한 바람이 부네요.
    ㅋㅋㅋ

  2. 억지가 너무심함 2012.10.26 19: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주당정권때보단 경제가 훨씬 좋아진건사실 세계경제에 역행하는 코스피지수만 봐도 알수있음

    • orifeel 2017.01.25 15:23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 좋아진 경제의 해택이 국민들에게 온전히 돌아가고있는지, 1프로의 누군가만 해택을 보고있는지는 확인해봐야할 문제죠.

  3. innoventer 2012.10.29 22: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민공화국에서 인민들은 무참히 몰살당하고 노조때문에 노동자들은 더욱 자유노동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패역한종녀석들때문에 주인들은 수탈당하고 국민주권을 노리개로 삼는 철없는 국민의 대표들에 국가와 국민안위는 흔들리며
    각종파들의 큰 성직자들 때문에 비루먹은 양들은 안식처를 잃어버리는 ......

    선비님의 의견에 공감이 ....

 사람은 누구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흔히들 욕심 중에 가장 작은 욕심이 물욕이요, 그 보다 큰 욕심이 권력욕이요, 가장 큰 욕심이 명예욕이라 합니다.
 근자 삼성 이병철가의 재산상속권 법적 다툼, 그것도 모자라 형제지간에 미행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끝없는 인간의 물욕에 대해 생각을 해 보았을 것입니다.
  이명박은 물욕은 버렸다며 공약으로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하여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 설래바리를 까던 이명박이 도곡동 사저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나라 돈을 가지고 슬쩍 아들재산으로 둔갑시키는 파렴치한 짓을 하다가 들통나 없던 일로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이 공익재단으로 설립한 청계재단은 감정평가액이 331억원이나 되는데 1년에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돈이 1년에 고작 6억정도이고 재단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명박의 측근이나 인척들이므로 세간에는 이거는 기부가 아니라 변칙상속이라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명박은 물욕은 버렸다며 대통령이라는 최고권력을 쥐고서는 아직도 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욕심은 물욕과 권력욕에 그치지 않습니다. 검찰과 언론 등을 모두 자기편으로 만들어 자신의 부도덕과 범죄는 감추고 폼 나는 일은 침소봉대 자랑하여 성군의 명예까지 차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자의 상황들을 보면 그 욕심들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부러진 화살로 사법부가 들끓고, MBC, KBS, YTN 방송 3사가 파업으로 들끓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으로 본다면 그가 저지른 횡포가 어느 정도였는지 과히 짐작이 가고도 남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욕심이라 하면 자기를 중심에 두고 욕심을 부리는데 반해 자신이 아닌 국민을 위해 욕심을 부리는 정치인이 있다면 누구도 이를 쉽게 믿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번 총선에서 통영.고성 민주통합당의 국회의원후보로 나선 홍순우라는 사람입니다. 

 

                            _사진은 천부인권님 꺼_

지난 3일 거제 야권후보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통영의 통술집에서 홍순우 후보와의 좌담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홍순우 후보는 지금까지 정치인들로부터 듣지 못한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야권에게 유리한 입지를 만들어 준 것이 이명박정권의 실정임이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리고 야권후보들이 쥔 선거전략상 가장 효과적 최대이슈는 누가 뭐래도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 할 것입니다.                                                             

 현 정치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홍순우 후보는 의외로 ‘지금의 정치상황이 대단히 불행한 사태’라 이야기하였습니다.
 까닭인즉 이명박 정권이 정치를 잘하여 국민이 살기 좋게 되고, 그 보다 더 낳은 선택을 위하여 정권을 바꾸는 선거가 바람직한데 한국정치의 현실은 늘 상대의 실패를 밑천으로 정권을 바꾸게 되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권후보들과 수차에 걸쳐 인터뷰를 해 보았지만 정치인 자신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정치상황을 염려하고 안타까워하는 정치인은 아직 본적이 싶습니다. 이런 점에서 홍순우 후보의 발언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홍순우후보의 이야기 뜻을 대충 옮기자면 ‘이유야 어쨌든 노무현정권이 정치를 잘 하였더라면 정권이 바뀌었겠나? 이명박정권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지만 잘못한 것만 있겠느냐? 이명박정권도 잘한 것이 있고, 노무현정권이 잘못한 것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모두 자기반성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누가 당선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나라를 위해 필요한 사람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내가 꼭 당선이 되어야 한다고는 하지 않으며 통영.고성의 유권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리라 본다.’라는 뜻이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니 후보 당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남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듯 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좌측 가운데 인물이 홍순우 후보_

나는 여태까지 그가 어떤 연유로 김두관 도지사의 정무특보가 되었는지 궁금하였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비로소 궁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자신이 꼭 직위에 앉아야 한다기 보다는 누가 그 직위에 적임자인지를 먼저 둘러보고 조정하는 역할자로서 그의 면모를 확실히 볼 수 있었습니다.

 흔히들 선거판은 총칼 없는 전쟁터라 합니다. 말하자면 네 죽고 내 살자는 식의 선거판에서 후보 자신에 앞서 국민의 불행을 고민하는 후보는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그날 같이 자리를 했던 블로그들은 “만일 홍순우 후보가 모든 유권자들과 이런 술자리를 할 수 있다면 틀림없이 당선될 터인데 그렇지를 못하니 참 안타깝다.”라는 아쉬움을 토로하였습니다. 

 홍순우 후보의 욕심은
 어느 정권이라도 정치를 잘하여 국민이 살기 좋게 되고,
 선거는 그보다 나은 정치를 선택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의 욕심은 정말로 큰 욕심이요 바람직한 욕심이라 할 것입니다.

 물욕, 권력욕, 명예욕을 뛰어 넘는 국민을 위한 홍순우 후보의 욕심이 욕심대로 채워지길 기대해 봅니다.


 

Posted by 땡삐 선비(sun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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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호근 2012.03.08 21: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꼭 당선 되시길 기원합니다

  2. 장복산 2012.03.09 07: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는 그가 욕신쟁이인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오히려 지금 선거를 하려는 것인지 정치적조정자 역활을 하려는 것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더 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마치 정치학 강의를 듣는 기분이었지요.
    국민을 너무 무시해도 되는 일이 아니지만 정치는 국민속에서 있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저 국민은 국민일 따름이니까요.

    나는 서울와서 글도 쓰지 못하고 해매고 있습니다.
    덕분에 님의 좋은 글을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