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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4.21 쌩 사람 잡는 공무원과 관행 (3)

 

 지난 2월8일 밀양경찰서 파출소로 연행되던 60대가 경찰 순찰차에서 음독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유족들은 경찰이 늑장대응을 하는 바람에 죽게 되었다며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유야무야 묻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건의 밑바닥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관행으로 행해지는 경찰들의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만일 경찰이 망자를 연행하는 과정에 가족들에게 어떤 사유로 어느 곳으로 연행해 간다고 알렸다면 가족 중 누군가는 부리나케 파출소로 달려갔을 것이고 그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경찰은 망자가 연행과정에 농약병을 소지하였음에도 몸수색을 하지 않은 이유로 단순 음주자로 알고 임의동행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5항을 보면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에서는 임의동행을 할 경우 경찰관은 가족에게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음주운전이나 혹은 본의 아니게 경찰에 임의동행한 사람 중에 경찰관이 친절하게 가족한테 이런 연락을 해 줬던 기억을 가진 이가 과연 있을까요?
 내 경우는 전과가 12범이나 되니 임의동행 경험도 10여 차례가 넘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기억이 단 한 번도 없을 뿐 아니라, 임의동행 과정에 휴대폰까지 압수당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 정도니 ...

 

 

관행이 세월호를 침몰시키고 나라를 침몰시킵니다.


 얼마 전 내 블로그에도 포스팅을 했습니다만 이 같은 경찰의 불법적인 행위를 두고 경찰관 4명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만 창원지검에서는 각하처분을 하여 다시 부산고검에 항고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과 검찰이 그렇고 그런 한 통속이고 보면 그 결과는 뻔 하리라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년 공직생활을 하고 일찍 명예퇴직을 했는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아래와 같은 이유입니다.
 공무원 초년 시 나는 주로 건축인허가를 담당했는데 내가 모시는 계장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는 매일 몇 건씩 처리하는 민원서류지만 건축허가신청인은 평생에 한 번 지을까말까 하는 집이다. 그 서류를 서류로만 보지 말고 항상 민원인 일생의 관점에서 먼저 생각하고 판단해라.”


 그리고 톨스토이의 부활을 읽었습니다. 카츄사와 많은 죄수들이 시베리아로 유배를 가는 과정에 검.판사는 유배대상 죄수를 고르고 의사는 건강검진을 하면서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판단합니다. 그리고 호송관은 앞서 고위공직자들이 이미 판단하였으므로 자신은 자신의 직분에만 충실하여 죄수들을 억세게 호송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죽지 않아도 될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누구도 책임 없는 가운데 억울한 죽음의 모순은 계속됩니다.
 나는 공직생활을 하는 내내 혹여 내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위 호송관과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중압감에 늘 마음이 무거웠고 공직생활에 대한 회의가 들어 연금 받는 햇수만 채우고 사직을 하였습니다.

 나는 눈앞에 잘못된 것이 보이면 참지 못하는 더러운 성미 덕분에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에 비록 기소유예지만 2번의 폭력전과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어쭙잖은 일들로 지금은 무려 12범전과자가 되었는데 되돌아보면 음주전과 2개 말고는 진짜 내 양심에 반하는 짓은 없다고 자부를 하건만 경찰과 검찰은 나의 과격한 성격에 괘씸죄를 덧씌워 온갖 전과자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짓을 보고 사람들은 고작 벌금 300만원 가지고 경찰관  4명을 고발하는 되지도 않을 쓸데없는 짓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경찰관들이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불법행위를 계속하도록 놔두는 것이 과연 옳은 짓일까요?
 세월호 사고에서 보았듯이 공무원들의 관행으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희생을 당하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지금까지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하는 이런 모순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합니까?

 

 이제 관행은 깨어져야 합니다!!!! 

 

 

참고로 세월호 사건을 되돌아 봅시다.

http://sunbee.tistory.com/331

Posted by 땡삐 선비(sun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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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종만 2016.04.21 12: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장문의 댓글 폰에서 썼는데 홀랑 날려버렸네요.
    공무원의 업무형태에 대한 지적 지당합니다.
    헌재 우리 창원시 공무원의 업무형태를 꼭 집어 말한것 같네요.
    많이 반성하겠습니다.
    공무원은 구조상 민원인과 시민을 위함 보다는 윗선의 눈치가 우선이며 몸사리기가 우선시 되기 때문에 보신주의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해해주이소.
    이런 이유로 시민의 입장과 상반된 행정행위가 이루어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있는 정의는 공직사회에서 불의가 되는 경우가 있고 공직사회의 정당함이 일반사회에서 부당함이 되기도 합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기준 또한 일반사회와 공직사회가 상반될수있지요.
    공무원은 부당한 지시도 업무로 내러올 때는 정당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관행이니까요.

  2. ㅇㅇ 2016.06.02 22: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할 말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