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와 산

남과 여. 로망과 로맨스. 그리고 세컨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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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77

삼귀해안 데크로드, 결국에는...

삼귀해안 데크로드, 결국에는... 나는 귀산동에서 바다와 관련한 사업을 하므로 태풍만 있다고 하면 초긴장상태로 접어듭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세 개의 태풍 볼라벤(15호,8월 29일), 덴빈(14호, 8월 30일), 산바(제 16호, 9월 17)가 연이어 남해안을 강타하면서 나 역시 적지 않은 피해를 보았습니다만 지난해 창원시가 수십억 예산을 투자하여 만든 해안 데크로드 피해는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금년 7월 3일 내 블로그 글 “얼음골 케이블카와 3악의 데크로드”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선진국에서 데크로드는 지형이 험한 곳에 길을 내면서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 공사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육책으로 사용하는 공법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데크로드가 새로운 경관 창조물이라도 되는 냥 멀쩡한 산과 하천을 훼손..

두개의 문 - 용산참사

지난 7월 20일 갱상도문화학교 추진단의 역사와 생태기행을 마치고 천주교 마산교구청에서 상영하는 용산참사를 영상화한 이라는 영화를 감상하였습니다. 이 영화는 당시의 목격자 증언과 화재현장의 동영상 등으로 제작된 다큐영화인데 용산참사에 관한 글들은 많이 있으므로 생략하고 내게 가장 크게 와 닿는 대목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성역 없는 검찰의 수사는 결국... 이 사건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이 사망하였는데 사건 수사 초반만 하드라도 검찰은 경찰이 과잉진압과정에 과실여부와 그 책임이 어느 선까진지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검찰은 시부적이 꼬리를 내리면서 경찰은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철거민 대책위원장 등 7명만 기소를 하였습니다. 그 까닭인즉 성역없는 수사를..

검찰한테 찍히면...

오늘 11:20 창원지방법원 215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죄명은 위증죄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에 대한 본인의 진술은 이렇습니다. 진 술 서 검찰은 이 사건 피고의 혐의에 대하여 어떤 단서나 물증 하나 없이 단지 의심 하나만으로 범죄자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검찰이 이 정도의 의심만으로도 피의자로 기소를 한다면 녹취록이라는 증거까지 있다면 그 녹취록에 있는 내용은 당연히 수사를 하여야 하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2010년 대포폰사건이 터졌을 때 검찰은 청와대는 관련이 없고 국무총리실 공직윤리관실의 소행이라고 하였습니다만 시간이 지난 지금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인이 기소된 사건의 본질인 ‘박완수 창원시장 의혹 관련 사항’문건의 내용도 2010년 검찰..

전직 공무원의 고백과 ‘왕따’ 공무원

고백하건대 나는 ‘왕따’가 되기 싫어 민원인들로부터 떡값이라는 명목으로 적당히 부정한 돈을 받기도 하였고, 그 돈으로 상사나 끗발부서에 인사라며 상납이라는 것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공무원을 그만 둔 이유 중의 하나도 생각만 해도 닭살 솟는 그 짓을 하기 싫은 때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왕따를 창원시 공무원 임종만씨는 지금 온몸으로 감내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공무원노조는 한 개인이 이토록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 사진은 천부인권님 꺼- 예전에 나와 같이 근무했던 동료공무원들은 내가 퇴직을 하고 노조가 생기고 나서 ‘당신이 퇴직을 않고 있었으면 노조위원장 0순위인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아마도 내가 공직생활동안 윗사..

공무원 이야기 2012.02.17

‘부러진 화살’과 서형 작가의 가슴앓이.

블로그를 하는 바람에 영광스럽게도 공짜로 영화 ‘부러진 화살’ 시연회를 보았습니다. 이 ‘부러진 화살’ 영화에서 나오는 ‘석궁사건’은 당시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첫째는 엘리트 대학교수라는 사람이 재판에 불만이 있다고 하여 석궁으로 판사에게 테러(김명호는 시위라 함)를 감행한 것이고, 둘째는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가 판사를 직무유기로 검사에게 고발하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나는 이 영화가 개봉되고 난 이후 사건의 실체를 좀 더 정확히 알고 싶어 박훈 변호사가 블로그에 올린 공판기록과 이정렬 판사가 법원 게시판에 올린 글들을 읽고서는 ‘도대체 김명호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이기에 대학교수의 지성집단에서 왕따를 당하였으며, 석궁으로 무모한 짓을 하고, 또 용감하게 판사를 고발할 수 있단..

법원과 창원시 공무원노조 확 비교가 되네요.

아래 글은 오마이뉴스에 난 기사입니다. 페이스북에 ‘가카 빅엿’이라며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하여 대법원으로부터 법관 재임용에 탈락한 서기호 판사에 대한 동료법관들과 사법공무원들의 반응과 창원시 내부사정을 블로그를 통해 외부에 알렸다고 퇴출대상이 된 창원시청 공무원 임종만씨에 대한 창원시 공무원들의 반응이 너무 대조적입니다. 위계질서와 권위주의의 상징인 사법부에서 대법관의 령에도 항거하는 이 시대에 창원시 공무원 조직은 어찌된 판인지 공무원노조 고문인 임종만씨가 홀로 1인시위를 2주간이나 하고 있어도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면서 침묵만 지키고 있습니다. 누구 말대로 창원시 공무원노조는 죽은 것인지, 아니 창원시 공무원들이 모조리 죽은 것인지, 아니면 혼백은 다 빠져나가고 사람가죽만 남아 있는 공무원만..

공무원 이야기 2012.02.11

블로그들이 창원시 공무원노조 점령?

블로그들이 창원시 공무원노조 점령? 나는 블로그 임마님이 창원시정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퇴출대상 공무원에 포함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2월 3일 내 블로그에 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창원시청 후배공무원으로부터 노조 홈페이지 글을 잘 보았다며 전화가 왔습니다. 나는 “노조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적이 없는데?”하고 컴퓨터를 켜서 창원시 공무원노조 자유게시판에 들어가 보니 누군가 내 글을 링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글도 있었습니다. 이글은 “창원시장님이 화가 난 치사한 사연”이라는 글인데 블로그 장복산님이 쓴 글을 누군가 펌질을 해 놓았는데 창원시장을 비판하는 글이다 보니 노조에서 3번이나 삭제를 하였던 모양입니다. 더보기- 세번 지운 글 창원시장님이 화가 난 치사한 사연 정병산 /..

공무원 이야기 2012.02.07

창원시 공무원 퇴출은 꼭 경찰검찰이 해야 하나?

창원시 공무원 퇴출은 꼭 경찰검찰이 해야 하나? 창원시 공무원 한 사람이 시정을 비판하였다는 이유로 퇴출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니 왠지 씁쓸한 웃음이 납니다. 공무원이나 기업체나 또는 언론사나 어느 조직이건 조직이 크다보면 죽도록 일하는 인사가 있는가 하면, 출근과 동시 컴퓨터 앞에서 게임과 오락으로 하루 종일 일과를 보내는 인사도 있고, 현장출장 간답시고 노름판에 가서 놀음만 하다 퇴근하는 인사도 있기 마련입니다. 기업에서는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직원이 능력 있는 사원이고, 언론사에서는 특종 기사를 많이 쓴 기자가 능력 있는 기자라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공무원은 세금을 거둬 들이는 쪽이 있는가 하면 쓰는 쪽이 있고, 기업과 가계에 지원을 하는 선한 역을 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기업과 가계..

공무원 이야기 2012.02.03

부러진 화살 - 3가지 의혹?

부러진 화살 의 3가지 의혹? 사람들은 흔히 ‘대법원 위에 로펌 있고, 로펌 위에 쩐이 있다’는 말로 오늘날의 사법부 실태를 꼬집어 이야기 합니다. 이런 점에서 김명호 교수가 삼성그룹의 성균관대학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한 것이나 사법부의 조직원인 판사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한 것이나 애당초부터 승률이 없는 싸움을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성균관대학교와 김명호 교수 그리고 사법부 모두에 납득하기 어려운 의혹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성균관대는 수학입시문제에 오류가 있었음을 알고 이것을 밝히자는 김명호 교수와 학교에 미칠 파장 즉 학교의 위신을 우려하여 은폐하자는 교수들 간에 논쟁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의 전당에서 학자들이 비록..

창원을 빛내는 두 인물-박훈 & 이정렬

창원을 빛내는 두 인물-박훈 & 이정렬 창원 昌창성할 창 原근원 원 만물이 창성하는 근원지라 하여 이름 지어진 창원이라는 도시가 요즘 두 인물덕분에 전국적인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개봉 9일만에 백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부러진 화살”은 사법부를 향하여 날아가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이 영화로 인하여 국민들로부터 쏟아지는 분노에 어쩔 줄을 모르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로 인하여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박훈 변호사와 이정렬 판사입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이 두 사람은 지금 창원에 살고 있습니다. 박훈 변호사는 창원의 상남동에서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이정렬판사는 창원지법의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훈 변호사는 ‘부러진 화살’ 영화에서 박준(박원상)의 실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