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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여. 로망과 로맨스. 그리고 세컨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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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법원과 검찰이야기 24

박훈 변호사의 쓰레기 법률.

법률이 쓰레기인가, 판사가 쓰레기인가? 대학교수 재임용 과정에 탈락한 성균관대 김명호 교수의 석궁사건을 주제로 한 영화 ‘부러진 화살’에서 김명호(안성기) 교수는 법률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데 반해 박훈(박원상) 변호사는 법률은 쓰레기라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 김명호 교수는 법률은 아름다운 것이며 판사가 법대로만 제대로 재판을 하면 공평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는데 판사가 법대로 하지 않으니까 쓰레기 같은 세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고의 당연한 권리를 무시하는 재판장은 직무유기와 권력남용죄에 해당한다며 법정에서 검사에게 판사를 고발하는 사상 초유의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영화 부러진 화살에서 김명호(안성기)교수와 박훈(박원상)변호사 지난해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박훈 국회의원후보의 업그레이드 폭력은?

지금까지 우리가 정치권이나 법조계에서 좀처럼 보지 못했던 특이한 캐릭터를 지닌 변호사 출신의 한 후보가 이번 총선에 창원을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나섰습니다. 그는 재임용에서 탈락한 김명호 교수의 석궁사건의 실화를 영화로 만든 정지영 감독의 ‘부러진 화살’에서 한 주인공으로 나오는 박훈 변호사(영화에서는 박준)인데 영화에서 김명호 교수가 “법은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하는데 반해 그는 “법은 쓰레기다”라며 거품을 뭅니다. 그리고 지난 번 블로그 인터뷰 중 그는 “어쩔 수 없는 폭력은 폭력이 아니다. 수많은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분들에겐 법원으로 달려가는 길과 주먹밖에 없습니다. 동서고금의 인류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지만 소송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노짱과 맞짱 떠는 박훈 변호사 - 부러진 화살

노짱과 맞짱 떠는 박훈 변호사? 영화 ‘부러진 화살’에 나오는 박준(박원상)변호사입니다. 영화에서 그의 캐릭터가 그대로 묘사되기도 하였지만 14일 저녁 이 영화 시사회 상영이 끝나고 관객들과의 대화 시간에 그는 관객의 질문에 대답을 하던 중 처음에는 조곤조곤 이야기를 하다가 스스로 열에 뻗쳐 십원짜리가 그냥 튀어나오면서 톤이 높아져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왠지 ‘이 양반 옛날 노통이 청문회나 검찰과의 토론회에서 하던 모습과 흡상이네!’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사회를 마치고 뒷풀이 자리에서 정지영 감독도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영화 제작과정에 김명호 교수나 박훈 변호사의 본래 캐릭터가 워낙 재미있고 개성이 특이하여 주인공 캐릭터 설정에 별 고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사회를 마치고..

판사들의 ‘나 꼼수’ 공연관람 - ‘부러진 화살’

지난해 2010년의 대표 사자성어는 머리는 감추었는데 꼬리는 드러나 있다는 뜻의 장두노미(藏頭露尾)였습니다. 즉, 진실을 숨겨두려고 하지만 거짓의 실마리는 이미 드러나 있다는 의미와 속으로 감추면서 들통 날까봐 전전긍긍하는 태도를 빗대어 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 느낌이 드는 까닭은 MB정부가 공정사회를 부르짖으면서 하는 짓은 짓짓마다 모두 수상쩍은 짓들만 하고, 그러면서 언론과 사법부를 틀어쥐고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려 드니 이심전심으로 느끼는 감이 그런 것 아니었나 싶습니다. 요즘 지상파 방송보다 인기가 높은 인터넷 방송의 ‘나 꼼수’라는 개콘 프로에 국민들이 열광하는 풍토의 밑바닥에는 이런 장두노미의 국민적 공감대가 널리 깔려 있어 나꼼수의 깔대기를 통해 카타르시스를 해..

억울하게 당하지 않으려면 이 영화를 보라-‘부러진 화살’

14일 저녁 창원의 매가박스 영화관에서 석궁사건을 소재로 한 정지영 감독의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나는 우리와 같은 보통의 시민들이 그동안 얼마나 사법부의 횡포에 놀아나고 있는지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가 되어 재판을 받거나, 혹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을 하거나 언제나 피고나 증인은 원활한 재판을 위해 ‘예, 아니오.’라는 답변만 하라는 재판장의 엄중한 경고를 듣고 대부분 검찰과 변호인의 질문에 ‘예, 아니오.’라는 답변만 하고서는 법정에서 물러납니다. 그러고선 검사 구형이 있기 전 재판장은 대단한 선심이라도 베푸는 냥 “피고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최후진술하라.”고 합니다. 나는 전과 8범이 되는 동안 늘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근래..

판사까지 사기에 눈물 흘린 삼계탕.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천종호(45) 판사가 11월 18일 창원시 사파동에 있는 이레 쉼터라는 곳에서 먹어본 삼계탕이랍니다. 이 삼계탕이 화제가 된 이유는 원자재 값이 워낙 싸구려이구, 그 맛은 미각만으로는 도저히 표현이 안 되는 찐한 삶의 진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삼계탕은 소년법에 규정된 '소년보호처분', 받은 청소년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이레청소년회복센터'의 아이들이 천종호 판사에게 특별히 대접한 삼계탕이라고 하네요. 천종호 판사는 힘든 가정환경 때문에 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을 소년원에 보내지 않고 이곳 쉼터로 보내고 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이곳에 들러 아이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11월 18일 이날도 퇴근길에 쉼터를 들렀는데 아이들이 저녁을 먹지..

박완수 창원시장 덕분에 쪽박 차게 된 사연.

박완수 창원시장 덕분에 쪽박 차게 된 사연. 제가 선거과정의 일로 기소가 되고 벌금형을 받은 것을 사실 우리 가족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15일 경남도민일보의 편집기자모집 광고를 보고 딸아이에게 전화를 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딸내미는 지금 미술치료자격증을 따고 좀 더 공부를 한다며 서울에서 어영부영하고 있어 기자를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권하며 도민일보 홈피에 들어가 보라고 하였습니다. 딸내미에게 편집기자를 권해 본 이유는 초등학교 다닐 때 교지 편집장을 하였는데 당시 교지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중앙지와 지방지의 신문기사에서 제 또래의 아이들이 주목할 만한 기사를 스크랩하여 올리기도 하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취재하여 기사를 쓴 것을 보면 제법 그럴 듯하게 편집을 하였..

권력 농간의 사생아 타블로!

권력 농간의 사생아 타블로! 좀 무식하다고 하겠지만 타블로가 가수인지도 몰랐습니다. 얼마 전 거다란님의 블로그를 보고서야 연예인인줄 알았고, mbc 방송을 보고서야 가수인 줄 알았습니다. 온라인 세상에서는 6개월 동안 난리법구가 났었는데도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살았으니 참 한심한 인간인가 봅니다. mbc방송을 보면서, 거다란님의 블로그 댓글을 보면서 어쩌다 세상이 이 지경까지 되었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경찰의 발표도, 방송의 보도도 믿지 못하며 끝없는 의심의 끄나풀을 놓지 못하는 대중들. 이 모든 책임은 타블로도 아니요 타진요도 아닐 것입니다. 타블로가 아무리 해명을 제대로 못했더라도, 타진요가 아무리 그럴싸한 근거로 의혹을 제기하였더라도 우리의 심상에 불신이라는 막이 없었었다면 사태가 이 지..

검찰청서 도둑질한 물건 속에?

검찰청서 도둑질한 물건 속에? 지난 9월29일 13시 30분까지 검찰청에 출두하라는 전화를 받고 15시경에 검찰청에 갔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시간이 늦었다면서 잠시 휴게실에 대기하다가 10분 후에 오라고 하여 1층 휴게실에서 대기를 하면서 책꽂이에 있는 책을 보다가 눈에 쏙 들어오는 내용이 있어 보다가 담당수사관이 부르므로 그 책을 가지고 검사실로 갔습니다. 조사를 받다보면 짬짬이 시간이 나는 때가 있으므로 그 동안에 볼 요량이었지요. 조사 내용은 경남도민일보에 기고한 글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경찰의 인지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이미 조사를 네 번이나 받아서 그랬는지 의외로 조사가 빨리 끝나므로 책은 보지도 못하고 끝맺음 우무인을 열심히 찍고 현관문에서 출입증을 반납하고 신분증을 받아 나왔습니다. 차를 타..

황철곤, 선거 떨어지고 똥물에 빠지다?

저는 며칠 전 도민일보에 “경남언론의 촌놈 만들기 이제 그만!”이라는 글을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논지는 이렇습니다. 경남의 단체장들에 대해 현직에 재직 중에 언론들이 도덕적 흠결이 있나 없나를 현미경으로 보듯 검증과 비판을 철저히 하여 김태호와 같이 중앙무대에서 망신당하고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뜻이었습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26959 그리고 그 전에 “뒷북치는 감사원 감사”라는 글에서는 몇백억 혹은 몇천억원 하는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이러쿵저러쿵 할 일이 아니라 미리미리 철저한 검증을 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