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사 이전 민자사업, 지금부터 챙기자!


  2월 21일부터 39사 이전사업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이 일간신문에 연일 공고되었다.

  이 사업은 본래 국방부의 국방 2020계획에 의하여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사정과 39사의 조기이전을 희망하는 창원시의 요구에 의하여 ‘기부 대 양여방식’이라는 민자사업을 시행키로 하여 지난해  6월 23일 창원시와 민간사업자가 최종 협약을 체결하였다.

 지금까지 언론보도내용을 보면 정부당국이나 정치인들은 사업의 긍정적인 면만을 부각시켰고, 언론 또한 이에 대한 의문이나 반론을 제기한 적이 없어 창원시민들이나 함안군민들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한껏 부풀어 있다.

 



 세상사 매사에는 양지가 있으면 음지 또한 있기 마련이고, 미리 염려하고 살펴야 할 부분은 양지가 아니라 음지일진데 음지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없으니 우리는 이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민자사업의 어두운 그림자를 마창대교, 거가대교, 김해경전철 민자사업에서 적나라하게 목도하였다.

 이 사업들의도사업계획발표와 협약서체결 과정 어디에서도 음지 이야기는 없었다.

 39사 이전사업 또한 위와 같은 전절을 밟지 않으라는 법이 없는바 우리는 이 39사 이전사업의 문제점을 미리 짚어보아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 민자유치사업이므로 국민들이 손해 볼 일은 정말 없는가?

       이 사업은 정부의 예산이 투자되지 않고,MRG(최소수익 보장)도 없는 사업이므로 창원시민들로서는 결코 손해 볼 것이 없다는데 정말 그럴까?

 대부분의 민자사업이 그러하듯이 이 사업은 태영건설 외 5개 건설사가 PF방식으로 금융권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사업을 하는데 시행사는 총사업비의 5%를 지분출자하고 95%는 금융권이 감당을 한다.

 여기서 문제는 시행사인 건설사들은 5%의 자기자본을 출자한다지만 사업비 부풀리기 방법으로 공사과정에 이미 30~40%의 공사이윤을 챙기므로 실질적 출자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며, 이와 같은 사실은 마창대교나 거가대교 민자사업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그래서 건설사들은 사업이 완료된 이후 수익성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별 관심이 없으며 어쨌든 사업을 성사시키고만 보자는 식이다.  

민자사업을 두고 뻥튀·먹튀 사업이라 칭하는 것도 ‘시작할 때는 수요를 뻥튀기 하고 끝날 때는 먹고 튀자’는 건설사들의 속내를 담고 있는 것이다. 

 39사 이전사업에 있어서도 7천억원 사업을 하는 과정에 건설사들은 5%의 출자금에 대해서는 시공이윤으로 충분히 회수하므로 이 사업이 실패하드라도 밑질 것이 전혀 없는 대신 그 손해는 금융권이 고스란히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금융권이 부실화되면 정부는 금융대란을 막기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그 부실을 메울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일은 영·미와 같은 금융선진국에서도 우리와 다를 바 없으며, 세계의 금융대란이나 최근의 우리나라 저축은행들 부실원인 내막을 보면 부동산투자 즉 PF사업에서의 손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39사 이전사업에는 우리지역의 경남은행도 참여하고 있어 이 사업이 실패하면 곧바로 경남도민들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음에 더욱 염려스럽다.


 둘째, 9년 뒤에도 아파트 분양이 순조로울까?

      39사 이전지인 함안군 지역에 토지보상과 군사시설을 건립한 다음 창원의 군사시설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지으려면 9년 정도의 세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과연 그 시점에도 오늘날과 같이 아파트 분양이 순조로울 것인가?

 아파트의 수요는 도시인구의 팽창과 가구원수의 분할에 비례한다.

 지금까지 도시인구의 팽창은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에 기인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농촌에서 더 이상 빠져나올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출산으로 인하여 인구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이다.

 또한, 가구원수의 분할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지난 70년대까지만 하드라도 1가구당4.5인 정도이던 가구원수가 지금은 2.5인 정도로 줄어들어 이미 선진국형에 진입하여 더 이상 가구원수의 분할도 어려운 상황이다.

 즉, 39사 이전지역에 1만여 세대의 대단지 아파트 분양이 그리 녹녹치 않을 것이고, 아파트 분양이 순조롭지 못하면 금융권이 부실하게 되고, 금융권의 부실은 결국 우리의 세금으로 보전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민자사업의 실태를 보면 마창대교, 거가대교, 김해경전철 사업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계획단계의 부풀리기 수요예측과 종국에는 국민세금으로 적자보전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어 왔다.

 39사 이전사업 협약서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므로 어떤 통계를 근거로 일방적 사업을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 사업에도 분명 음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

 행정당국은 지금이라도 행정정보를 세세히 공개하여 혹여 자신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 없는지를 시민들과 함께 꼼꼼히 챙겨서 9년 뒤에 다시 마창대교, 거가대교, 김해경전철과 같이 실패한 민자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였으면 한다.

Posted by 땡삐 선비(sun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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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팔용동 2011.02.28 11: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죠~꼼꼼한 사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9사단 지역은 우리 구 창원 서부지역의 숙원 사업입니다.
    이 지역 개발이야말로 동부권에 비하여 낙후된 서부권의 개발을 촉진하리라 봅니다.
    개인적으로 아파트 만세대나 분양하는것 보다는 각종 편의시설,공원 등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많이 입점이 되었으면 합니다만. 건설사에서 수용하는것이 관건이겠지만요~ㅋ

  2. kkkkk 2011.03.13 00: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아파트 값이 또다시 폭등하고 전세대란까지 겹쳐 집없는 서민이 아우성인데

    2만 가구지어도 모자랄지경인데... 단지. 중소형으로만 짓는다면..

    근데 자기 아파트 값 내릴까봐 아파트 짓지 말라는 사람의 심보는 정말 기가 막히는군.....

  3. repair iphone 2011.06.13 20: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글 기대 할께요. 퍼가도 되죠?

  4. sunbee 2011.06.21 09: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방문 감사합니다. 어떤 글이든 퍼가셔도 상관없습니다.

  5. 눔차 2011.11.16 01: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파트 소형평수로 제발 많이좀 지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