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사단 이전사업과 팔용터널 민자사업 커넥션


 39사단 이전 사업은 2020국방계획에서 예비사단들은 축소를 하거나 폐지, 또는 일부 이전하는 쪽에서 정부예산으로 할 사업이었다. 그런데 권경석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공약사업으로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 조기에 사업을 성사시키고자 하였다.


 그 동안 이 사업의 추진과정을 보면 어떤 때는 쥐 죽은 듯이 주춤하다가 어떤 때는 급물살을 타다가 도대체 종을 잡을 수가 없었다. 그 이유는 국회의원 선거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창원시민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박완수 창원시장 퇴임 전 3월 31일에 최종 계약을 하려다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닥쳐 계약을 중단하였다. 한마디로 이번 선거에서 이 사업을 성공리에 성사시켰다고 자랑하려다 오히려 역풍을 맞은 것이다.


  최근 팔용터널 공사에 태영건설이 참여하고 있고, 그 노선은 한일합섬부지에서 39사단 부지를 연결하는 도로라는 새로운 사실 하나가 더 밝혀졌다.


 태영은 한일합섬부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이 도로가 개설될 것을 전제로 하여 광고에 십분 활용하였다. 마찬가지로 39사단 이전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면 이 도로는 또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

 그러면서 터널 통행료는 통행료대로 받아먹을 수 있으므로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는 민간사업을 하는 것이다.


 창원시는 민간사업자가 하는 사업은 정부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도시를 개발하는 것이므로 창원시는 결코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라 하면서 민자사업 유치의 당위성을 강변한다.


 민자유치사업은 지금 당장 정부예산이 투자되지 않는 것뿐이지 언젠가는 국민의 빚으로 남거나 환경의 질, 삶의 질을 담보하여야 하는 것이다.


 39사단 이전사업은 지금 함안군 이전지의 부지매입과 각종시설 설치한 다음 이전하려면 현 39사단 지역의 공사는 2017년 정도 가야 가능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3년 사업 앞당기려고 1조원에 가까운 재원을 낭비하는 것은 불합리한 사업이다.


 팔용터널 또한 공단의 물류이동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의 온갖 미사여구로 기만하는데 실상은 한일합섬부지와 39사단부지 아파트 분양을 유리하게 하기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 부대가 이전해 가는 함안군의 사정은 어떻게 되는가?

 이 사업이 처음 거론되던 2004년경만 하더라도 함안군에는 기업유치와 같은 성장동력이 없으므로 39사단 군부대라도 유치하면 장교, 하사관들의 인구유입효과와 소비증대를 통한 지역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이 사업에 동의를 하였다.


 그러나 협상의 과정에서 39사단 장교와 하사관들이 자녀의 취학문제를 비롯한 이런저런 사유로 함안으로 이사를 거부함으로써 결국 현 창원의 39사단 부지에 군인아파트를 다시 지어주는 조건으로 협약이 체결되었다.

 그렇다면 함안에는 병장기와 영내에서 생활하는 사병 외의 인구의 증가나 소비증대와 같은 변화는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이다.


 결국 함안군민들은 군부대가 이전해 옴으로써 얻는 것은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각종규제 말고는 얻는 실익이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이다.

 지금 정보를 미리알고 이곳에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들은 하루빨리 보상이 나오기를 확수고대하고 있을 것이다.


 함안군민들은 군부대가 하나 들어서게 되면 그 이후에 감당해야 할 불편과 손실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있다.

 창원시가 그동안 발전해 오면서 39사단 때문에 얼마나 애를 먹었기에 부대를 밀어 내려고 노력하였는지를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39사단 민자유치사업과 팔용터널 민자유치사업은 한마디로 특정업체 배불려주기 위한 정치권의 술책 외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업이라는 사실을 창원시민과 함안군민은 모르고 있다.


 이 두 가지 민자유치사업에 대하여 하루빨리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39사단 이전사업은 왜 취소되어야 하는가?


□ 39사 이전 사업 당위성의 논리적 근거 소멸

  첫째, 39사단 이전의 필요성은 90년대 초반 창원시가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군사시설 보호라는 명분하에 각종 규제가 많으므로 민간건설업체가 제기하여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다.(원풍주택이 팔용아파트 건설과정에 비행기 활주문제로 고도제한 봉착) 하지만 지금은 39사단 울타리 주변까지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그 명분이 모두 사라져 버렸다.


  둘째, 통합 이전 창원시 인구가 50만을 약간 상회하면서도 인구가 감소하므로 지방교부세의 기준이 되는 50만 인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단지 주거단지 건설이 필요하다는 논리도 있었다.

 그러나 통합으로 인하여 108만 거대도시로 탈바꿈하면서 이 명분도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대단지 아파트 건설의 문제점.

   이곳에 대단지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면

 첫째, 창원도심의 인구과밀화로 교통체증, 대기오염 등의 도시 전체의 환경 악화된다.


 둘째, 민간사업자는 시티세븐에서 보듯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대형쇼핑몰을 유치하므로 소답 재래시장, 도계동의 인근 영세상인 상권이 몰락한다.


 셋째, 이 지역은 천주산으로부터 도심을 향하는 바람 통로이므로 초고층 건물을 짓게 되면 대기 순환 악화로 도시열섬현상이 발생한다.


 넷째, 마산, 진해 또는 창원 외곽지역의 택지개발지역의 아파트 미분양으로 도시의 균형적 개발을 저해한다.


39사단 부지는 산업용지로 전환 필요.

 현재 창원공단 내 공장부지의 땅값이 평당 400만원 정도 하는데 비해 인근  함안이나 진북의 공장부지는 평당 100만원 정도 한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은 초기 투자비가 적게 투입되는 지역에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고 땅값이 싼 도시인근 농지나 임야에 공장을 짓다보니 국토가 난개발 되고 있다.


 도시의 경쟁력은 일자리와 노동력이다. 기업은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노동자는 풍부한 일자리의 기업을 통하여 가계소득 향상을 꾀할 수 있음에 이 둘은 언제나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한다.


 최근 20년 정도의 세월동안 부산과 마산이 쇠퇴해 가는 모습을 관찰해 보면 도시가 흥하고 망하는데 있어 중요 인자가 무엇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부산은 70~80년대 부산 경제를 뒷받침 하던 신발공장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건설하고, 마산은 한일합섬과 한국철강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건설하였다.   이 과정에 공장을 하던 기업들은 제조업으로 번 돈보다 땅값의 차익으로 훨씬 큰 목돈을 챙기고 외지로 이전을 하였고, 건설업체는 아파트 분양금으로 떼돈을 벌었다. 그 결과 부산시민과 마산시민 대중경제는 파산지경이다.

 공장근로자는 직장을 잃게 되고, 공장근로자의 소득이 없으니 부식가게, 옷가게 할 것 없이 매출이 줄어들어 결국 도시 전체가 공멸의 길을 걸어왔다.


 108만 통합 창원시민의 일자리 창출은 이 도시의 생존과 직결된다 할 것이고, 통합 창원시는 기존의 창원시민 뿐만 아니라 마산, 진해 시민 모두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용지 확보가 시급하다.


 창원공단 내에는 산업용지가 이미 고갈되었다.

 통합 창원시 산업용지로 거론되고 있는 면면을 보면 창원의 대산면 지역은 토질이 사질토로 지반이 약하고, 마산. 진해의 공유수면 매립부지는 지반의 문제와 함께 염분의 피해 때문에 정밀기계공업을 유치하기 곤란한 원초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39사단 부지가 왜 산업용지로 적합한지 먼저 박정희 대통령이 1974년 창원을 기계공업단지로 지정한 이유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기계공업은 중량물을 취급하므로 공장부지의 지질이 안정되어야 하고, 중량물을 실을 수 있는 항만과 철도의 운송수단 접근이 용이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고 한다.


 39사단 부지는 이런 점에서 산업용지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마.창.진의 3개 도시에서 접근성이 용이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교통거리를 단축할 수 있고, 버스나 도시철도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좋은 위치에 있어 도시의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조건에 있다.


 따라서 39사단 이전부지는 대단지 아파트단지보다는 첨단 기계산업단지로 용도를 전환하여야만 통합창원시가 지속성장 가능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






























39사단 이전사업의 도시개발 문제점과 경남도의 대책.


□ 통상적 도시개발 과정.

   도시기본계획  ⇒ 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개발사업 시행


39사 이전사업 개발 과정

   도시기본계획  ⇒ 개발사업 시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의제처리 할 수 있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산업용지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법률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창원시는 이 점을 악용하고 있음.


□ 경남도의 대책.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 사업은 특정업체와 지역 정치인들의 유착에 의한 특혜사업으로 창원의 미래를 망치는 사업이다. 창원시장은 선거전 3월31일에 계약을 체결하려다 시민단체가 반발하자 계약을 보류하였다가 주민의견 수렴 한번 없이 6월 23일 전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강행하므로 경남도가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이 사업을 막아야 한다.


1. 함안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 2010. 7. 6  만기도래.


2. 함안군과 공조하여 군사시설 이전 반대. - 군사시설 부지 인접지역의 간접보상 등을 조건으로 협약서 무력화.


3. 사업추진과정의 주민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포함한 행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해제 방안 강구.


 


Posted by 땡삐 선비(sun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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