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를 하는 바람에 영광스럽게도 공짜로 영화 ‘부러진 화살’ 시연회를 보았습니다. 이 ‘부러진 화살’ 영화에서 나오는 ‘석궁사건’은 당시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첫째는 엘리트 대학교수라는 사람이 재판에 불만이 있다고 하여 석궁으로 판사에게 테러(김명호는 시위라 함)를 감행한 것이고, 둘째는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가 판사를 직무유기로 검사에게 고발하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나는 이 영화가 개봉되고 난 이후 사건의 실체를 좀 더 정확히 알고 싶어 박훈 변호사가 블로그에 올린 공판기록과 이정렬 판사가 법원 게시판에 올린 글들을 읽고서는 ‘도대체 김명호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이기에 대학교수의 지성집단에서 왕따를 당하였으며, 석궁으로 무모한 짓을 하고, 또 용감하게 판사를 고발할 수 있단..

부러진 화살 의 3가지 의혹? 사람들은 흔히 ‘대법원 위에 로펌 있고, 로펌 위에 쩐이 있다’는 말로 오늘날의 사법부 실태를 꼬집어 이야기 합니다. 이런 점에서 김명호 교수가 삼성그룹의 성균관대학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한 것이나 사법부의 조직원인 판사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한 것이나 애당초부터 승률이 없는 싸움을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성균관대학교와 김명호 교수 그리고 사법부 모두에 납득하기 어려운 의혹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성균관대는 수학입시문제에 오류가 있었음을 알고 이것을 밝히자는 김명호 교수와 학교에 미칠 파장 즉 학교의 위신을 우려하여 은폐하자는 교수들 간에 논쟁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의 전당에서 학자들이 비록..

법률이 쓰레기인가, 판사가 쓰레기인가? 대학교수 재임용 과정에 탈락한 성균관대 김명호 교수의 석궁사건을 주제로 한 영화 ‘부러진 화살’에서 김명호(안성기) 교수는 법률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데 반해 박훈(박원상) 변호사는 법률은 쓰레기라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 김명호 교수는 법률은 아름다운 것이며 판사가 법대로만 제대로 재판을 하면 공평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는데 판사가 법대로 하지 않으니까 쓰레기 같은 세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고의 당연한 권리를 무시하는 재판장은 직무유기와 권력남용죄에 해당한다며 법정에서 검사에게 판사를 고발하는 사상 초유의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영화 부러진 화살에서 김명호(안성기)교수와 박훈(박원상)변호사 지난해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지금까지 우리가 정치권이나 법조계에서 좀처럼 보지 못했던 특이한 캐릭터를 지닌 변호사 출신의 한 후보가 이번 총선에 창원을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나섰습니다. 그는 재임용에서 탈락한 김명호 교수의 석궁사건의 실화를 영화로 만든 정지영 감독의 ‘부러진 화살’에서 한 주인공으로 나오는 박훈 변호사(영화에서는 박준)인데 영화에서 김명호 교수가 “법은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하는데 반해 그는 “법은 쓰레기다”라며 거품을 뭅니다. 그리고 지난 번 블로그 인터뷰 중 그는 “어쩔 수 없는 폭력은 폭력이 아니다. 수많은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분들에겐 법원으로 달려가는 길과 주먹밖에 없습니다. 동서고금의 인류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지만 소송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난해 2010년의 대표 사자성어는 머리는 감추었는데 꼬리는 드러나 있다는 뜻의 장두노미(藏頭露尾)였습니다. 즉, 진실을 숨겨두려고 하지만 거짓의 실마리는 이미 드러나 있다는 의미와 속으로 감추면서 들통 날까봐 전전긍긍하는 태도를 빗대어 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 느낌이 드는 까닭은 MB정부가 공정사회를 부르짖으면서 하는 짓은 짓짓마다 모두 수상쩍은 짓들만 하고, 그러면서 언론과 사법부를 틀어쥐고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려 드니 이심전심으로 느끼는 감이 그런 것 아니었나 싶습니다. 요즘 지상파 방송보다 인기가 높은 인터넷 방송의 ‘나 꼼수’라는 개콘 프로에 국민들이 열광하는 풍토의 밑바닥에는 이런 장두노미의 국민적 공감대가 널리 깔려 있어 나꼼수의 깔대기를 통해 카타르시스를 해..

14일 저녁 창원의 매가박스 영화관에서 석궁사건을 소재로 한 정지영 감독의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나는 우리와 같은 보통의 시민들이 그동안 얼마나 사법부의 횡포에 놀아나고 있는지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가 되어 재판을 받거나, 혹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을 하거나 언제나 피고나 증인은 원활한 재판을 위해 ‘예, 아니오.’라는 답변만 하라는 재판장의 엄중한 경고를 듣고 대부분 검찰과 변호인의 질문에 ‘예, 아니오.’라는 답변만 하고서는 법정에서 물러납니다. 그러고선 검사 구형이 있기 전 재판장은 대단한 선심이라도 베푸는 냥 “피고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최후진술하라.”고 합니다. 나는 전과 8범이 되는 동안 늘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근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