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엎치락뒤치락하는 대한민국의 법치 우리 같이 평범한 서민들로서는 누구라도 홍준표, 김경수, 안희정의 재판과정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뭐야???’라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홍준표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하고도 구속하지 않는 보도를 접하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경수의 경우는 똑 같은 경남도지사임에도 법정구속을 해버리는 바람에 국민들은 도무지 뭐가 뭔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안희정의 경우는 1심 재판에서는 모두 무죄였는데 2심에서는 10가지 중 9개가 유죄로 인정되는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1심과 2심의 재판과정에 증거보충과 같은 다소의 변화는 있었겠지만 사건의 본질 그 자체는 변화가 없음에도 판사의 시각에 따라 이렇게 대조적입니다. 국민들은 홍준표가 법..

지금까지 공직사회 흐름을 들여다보면 새로 취임한 단체장들은 언제나 말로는 혁신이니 개혁이니 하며 공무원들한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으라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공무원들한테 자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심을 강요하고, 자신의 명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원으로 길들이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공무원사회의 조직문화는 강남의 유자를 강북의 탱자로 만드는가 하면, 천하의 기목(奇木)을 건설현장 각목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공무원 이전에는 나름 유자이고 기목이던 인재들이 공무원 조직에 적응하면서 서서히 탱자와 각목으로 변해가는 동료들을 숱하게 보았습니다. 정년퇴직까지 생존하기 위해서는 탱자나 각목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공무원들의 운명. . . 박완수 시장이 재임하던 시절 언젠가 나는 창원시청 복도를 지나다가 괴이한 ..

어제 저녁 시장통에서 소주를 한 잔 하고 있는데 선거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왔다. 스피커를 켜 놓고 이래저래 누르고 있는데 옆 좌석에서 노가다로 보이는 아저씨가 “아저씨! 그 좀 꺼이소~. 도둑놈들 지놈들 밥그릇만 챙기지 우리 같은 사람 생각 하는 거 봤소? 그놈이 그놈인데......” 나는 공민배를 비롯한 과거 신한국당 입당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을 보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체성에 맞니 안 맞니 하는 소리들을 많이 듣는다. 예전에도 내 블로그에 언급한 적이 있지만 대한민국에 진정한 진보와 보수가 어디 있는가? 민주당은 전라도에서 보수이고, 자한당은 경상도에서 보수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란성 쌍둥이 지금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군사독재시대가 끝나고 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태어난 ..

한 때 전국 7대 도시에 들어갔다는 마산이 90년대 접어들면서 급격히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마산경제의 큰 기둥역할을 하던 한일합섬, 한국철강 기업은 떠나고 그 자리에 덩그러니 수천세대 아파트만 건립되었습니다. 그 결과 도시의 겉모습은 번지르르하게 변했습니다만 경제는 엉망이 되고 마산시는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빚더미에 앉게 되어 궁여지책으로 짜낸 아이디어가 좀 잘 산다는 창원시와 통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창원마저 조선업의 불황과 중공업의 경쟁력 약화로 계속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인구 100만의 메가시티 창원이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 민간아파트 건설하면 마산의 조망권의 변화 모습 지방행정 개념 없는 안상수 창원시장은 공터만 보면..

살다보면 자신이 유난히 초라하고 작아지는 느낌이 드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내게 있어서 그 중 특히 기억에 남는 날이 1995년 초대 민선 시장·군수 선거결과 발표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내 고향 남해에서는 동갑내기 김두관이 36살 최연소 민선군수로 당선되고, 내가 근무하는 창원시에서는 공민배가 41살의 민선시장으로 당선되던 날이었습니다. 당시 내 목표는 40살 안에 5급 사무관 승진이 고작이었는데 이 두 사람은 단체장이 되어 내 같은 사람의 운명을 쥐락펴락하게 되었으니 ‘나는 그동안 뭐했지?’하는 자괴감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6일 경남도지사 후보로 선거에 출마하는 공민배의 ‘걸어서 16분’ 출판기념회와 경남도의원에 출마하는 김경영의 ‘정치하는 언니와 길을 만들다’ 토크콘서트에 갔다..

창원시가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과 스타필드 입점 허가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었습니다. 이 두 대형 프로젝트는 수년 전부터 꾸준히 세인들의 관심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시는 이 것을 단한 번도 공론에 부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전수식 더불어민주당 창원경제살리기위원장이 지난해 12월13일 스타필드 입점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12월 18일에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전수식 위원장의 발언요지는 이렇습니다.“창원시는 지금 당장 입점과 관련해서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조사, 교통영향평가 실시 후 객관적인 입장에서 여론을 수렴할 것이며, 건축허가 결정권을 차기시장에게 넘겨라.” 그리고 전수식 위원장은 올해 1월16일에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1월18일에..

공민배 경남도지사후보와의 블로거 간담회기 지난 1월19일 있었습니다. 공민배후보가 쓴 “걸어서 16분”이라는 책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책 내용을 미리 알리고자 함이었는데 내가 게을러 포스팅이 늦었습니다. 이 자리서 책에 대한 내용과 그 외 이야기도 많이 있었는데 내가 특별히 느낀 대목은 그가 창원시장 3선 도전을 그만 둔 이야깁니다. 보통의 행정고시 출신 고위 공직자 들이 정치에 입문하는 과정은 공무원 정년퇴직을 하거나 한두 해 정도 남겨놓고 명예퇴직을 하고 뭐 할꺼 없나 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주변에서 선거에 출마하라고 권유를 하여 출마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공민배 저자는 불과 41살의 나이에 공무원 연금도 포기하고 초대 민선창원시장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2대 민선시장까지 하고 3대에..

창원 귀산에 사는 나는 마·창·진 통합 이전부터 바다 건너편 마산의 자연보물 가포가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마산 당신들은 어째 도시를 망치는 짓들만 속속들이 용케도 골라서 하는지 모르겠다. 덕분에 귀산은 좋아지겠지만. . . .’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즘 귀산동에서 바다를 끼고 있는 땅의 거래가가 평당 천만원 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가포유원지를 찾던 시민들이 귀산으로 몰리면서 대한민국 유명 브랜드커피점이 귀산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주말이면 도로변 주차 때문에 버스통행마저 어려워 나를 비롯한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살기 불편한 점도 있지만.... -사진은 연합뉴스 꺼--- 마산의 좀비가 된 3.15, 5.18의 청년들 지금까지 사람들의 뇌리에는 ‘개발은 좋은 것이다.’라는 인..

사람이 살아가노라면 누가 뭐라 하건 안 하건 간에 지켜야할 선이 있습니다. 특히나 시민의 살림살이를 대신하는 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서 지난해 12월 22일 발표한 SM타운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행정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된 정말이지 ‘이게 나라인가?’하고 한숨이 절로 납니다. 일에는 앞에 할 일과 뒤에 할 일의 순서가 있고, 특히 행정은 절차를 대단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추구하는 목적이 아무리 좋은 목적이고 결과가 좋게 나타날 지라도 법에 저촉되면 집행을 못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그런데 SM타운을 두고 창원시가 한 행정을 보면 일의 순서고 나발이고, 의회고 법률이고 간에 깡그리 무시하고 봉건사회의 제왕이나 행할 법한 행정을 21세기 법치국가에서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홍준표 경남도지사후보가 중도사퇴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마당에 누구누구가 나옵네 마네하면서도 정작 선거전에 뛰어들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후보로는 민주당의 공민배 전창원시장 말고는 크게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보수쪽에서 서로 하겠다고 박이 터질 텐데 이번 선거는 그렇지를 않은 모양입니다. 여론조사 발표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가 압도적으로 앞서가긴 하지만 민주당에서 누가 출마하더라도 자유한국당 후보를 이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앞에서 포스팅했듯이 김경수가 출마할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나 자신의 보다 먼 미래의 꿈을 위해 도지사의 뜻은 접은 듯 하고, 민홍철 의원은 여론조사에서 공민배한테 밀리기도 하려니와 본인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