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용 마창대교 , 빨대용거가대교?

 

자살용 마창대교 , 빨대용 거가대교 ?

 금년 12월이면 거가대교가 개통된다고 한다. 이 다리가 개통되고 나면 거제∼부산 육상 통행거리가 현재 152㎞에서 62㎞로 크게 줄고, 통행시간도 2시간 30분에서 50분 내외로 단축되면서 많은 기대와 우려를 같이 하고 있다.

 다리만 개통되고 연계도로가 개통되지 않아 일부구간에서는 병목현상으로 교통체증이 심각할 것이고, 그로 인해 예상교통량보다 적은 교통량으로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

 거가대교도 교통량 부족으로 인한 적자부담 전철을 마창대교와 똑 같이 밟아 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 파생되는 문제가 마창대교의 교통량 감소이다.

 마창대교를 건설할 당시 환경영향평가서의 예상일일교통량을 보면 2008년 28,297대, 2012년 32,463대, 2017년 37,039대, 2022년 40,932대, 2027년 44,092대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시간이 갈수록 예상교통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고, 그에 따른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실재 교통량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경남도가 부담해야하는 적자 보전금은 해가 갈수록 증가해 간다는 뜻이다.

 현재 마창대교를 통과하는 교통은 틀림없이 거제, 통영, 고성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교통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런 와중에 거가대교가 개통되면 마창대교의 교통량이 어찌될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한마디로 마창대교는 있으나마나 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된다. 

 이리 되면 마창대교와 그 접속도로에 들어간 정부예산과 민간자본은 모두가 헛돈이 되어버리는 꼴이다.

 경남도는 이 시점에서 마창대교의 활용방안에 대해 지금까지 고민해 왔던 관점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새로는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마창대교의 통행료 수입으로 수익성을 보장받기는 애당초 거른 일이고 보면 차라리 도민들의 편익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이 다리의 활용도를 높일 것이냐를 검토해야 한다.

  

 모든 구조물은 사용하거나 않거나 간에 투자비에 대한 이자는 불어가기 마련이고, 감가상각은 늘어가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몇 천억을 투자한 시설물을 이자도 충당 안 되는 요금 몇 푼 받자고 놀리고 있을 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자는 것이다.

 

 그 방안으로 통행료를 500원 정도로 파격적으로 낮추어 신마산과 창원을 출퇴근 하는 교통량을 대폭 흡수하여 상시 교통체증 구간인 봉암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킴으로서 적어도 다리의 역할만이는 하도록 하자는 이야기다.

 이렇게 되면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수익은 주지 못하더라도 유류비 절감은 물론 교통체증으로 인한 도로상에서의 시간 낭비,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공기오염 감소 등의 간접적인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요금수익을 대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주)마창대교 또한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수익은 보장받는다는 안이한 경영방식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하이패스 시스템의 도입, 교통카드나 동전투입기 도입 등으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 인건비 등을 절약하는 방법 등으로  경영개선에 최선을 다해 경남도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기업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있는 존재라 하지만 SOC민간투자사업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사업을 대신하는 사업인 만큼 기업도 공공복리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은 있어야 도덕적이라 할 수 있다.

 경남도와 (주)마창대교는 몇 천억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자산이 제 값을 못하고 방치되다시피 하는 일이 없도록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거가대교 요금을 낮추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데 요금을 낮추는 것이 경남에 유리할지, 높이는 것이 유리할지를 곰곰이 따져 보아야 한다.

 요금이 너무 낮으면 거제에서 직장과 거주를 같이 하던 근로자들이 거주지를 부산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

 또한 빨대효과에 의해 의료서비스, 문화, 쇼핑과 같은 분야의 소비가 부산으로 완전히 빨려 갈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거가대교 개통을 두 달여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거가대교와 마창대교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통행 수수료는 어떻게 하는 것이 경남도민에게 득이 될지를 김두관 지사는 잘 판단하여 주기 바란다.

 수천억을 들여 만든 거가대교,  마창대교가 ‘돈먹는 하마’, ‘자살용 다리’ 외는 아무역할도 못한다는 비난의 소리가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